사랑초등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운영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Student-Centered Integrated Support Policy at Sarang Elementary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구현되는지와 그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형성·변화하는지,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를 사랑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둘째,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운영은 학교와 구성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셋째,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운영의 한계와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설계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2023년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운영해 온 사랑초등학교 1교이다. 연구 참여자는 관리자, 전문상담교사, 업무부장,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는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주제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초등학교에서는 교내 안내와 연수, 통합지원팀 협의를 통해 발굴·의뢰·선정·연계·모니터링의 흐름이 학교 내부 절차로 구성되어 실행되고 있었다. 신청과 집행 과정에서는 담임교사와 업무 담당자의 1차 협의 이후 관리자 승인으로 이어지는 약식 절차가 주로 활용되었고 판단이 필요한 큰 사안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형평성과 책임성을 보완하는 방식이 확인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표준 서식이 충분하지 않아 홍보물과 신청 서류, 동의서 등이 자체 제작 방식으로 보완되었으나 운영이 누적되면서 신청과 집행의 기본 흐름이 비교적 안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둘째, 정책 실행을 통해 학생 수준에서는 생활 지원과 상담·의료·치료 연계 및 학습 지원이 사례에 따라 결합되며 학교생활 적응과 수업 참여와 관련한 변화가 보고되었다. 학부모 수준에서는 진단과 지원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학교와의 소통 및 신청·재신청이 나타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교사 및 학교 수준에서는 안내와 문의 대응, 연계 조정이 단일 창구로 집중되면서 담임교사의 절차 부담이 완화되고, 운영 축적과 함께 신청과 지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지역 수준에서는 협약과 정례적 소통을 통해 연계 자원의 활용이 확대되고 중복 지원 점검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셋째, 실행 과정의 한계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정보 연계 기준의 불명확성, 유사 목적 재원의 분절적 교부와 중복·배제 규정의 충돌,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다기능 업무 구조가 보고되었다. 또한 전면 시행 국면에서 예산 변화 가능성과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 정책 환경 변화가 학교 현장의 실행 조건과 행정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상위 지침이 그대로 구현되기보다 학교가 보유한 인력과 기존 체계, 지역 연계 기반과 결합하며 실행의 중심축과 기능 결합 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 사례에서는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상담·치료 연계 기능이 실행의 중심축을 이루고 교육복지·기초학력·생활 지원 등이 학생의 필요에 따라 결합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운영은 실행의 신속성과 연속성을 높였으나 개인정보 처리와 정보 연계, 예산 조정, 역할 분담의 기준이 충분히 정렬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판단 부담이 커지고 업무 담당자 개인에게 의존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면 시행 국면에서는 학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교 단위에서는 역할과 책임을 공식 절차로 고정하는 팀 기반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및 학생 이동 국면의 정보 연계 기준과 유사 재원 조정 원리를 명료화하고 시행 이후에는 학교 유형과 실행 조건의 차이를 반영한 연구를 통해 정착 조건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 2. 연구 문제6
•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7
• Ⅱ. 이론적 배경 8
• 1. 교육정책집행이론 8
• 가. 교육정책집행의 개념과 과정 8
• 나. 교육정책집행의 주요 접근법13
• 2. 교육복지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17
• 가. 한국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과 흐름17
• 나.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도입과 집행19
• 3. 선행 연구 분석22
• Ⅲ. 연구 방법 26
• 1. 질적 사례 연구26
• 2. 연구 대상 선정27
• 가. 연구 참여 학교 선정 27
• 나. 연구 참여자 선정 28
• 3. 자료 수집 30
• 4. 자료 분석 32
• 5.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33
• 6. 연구 윤리 확보35
• Ⅳ. 연구 결과 36
• 1.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학교 실행 양상37
• 가. 정책 도입과 운영 체계의 구축 37
• 나. 지원 대상 발굴과 체계 진입 과정 47
• 다. 지원 실행과 자원 운용 54
• 라. 역할 배치와 운영의 제도화 63
• 2.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통해 나타난 학교와 구성원의 변화70
• 가. 학생학부모 수준에서 나타난 변화 70
• 나. 학교 실천에서 나타난 변화 79
• 다. 지역 연계와 제도 인식의 변화 83
• 3.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운영의 한계와 개선 방향 88
• 가. 제도거버넌스 정비 필요 88
• 나. 인력조직 체계와 협업 구조 개선95
• 다. 예산 및 지원 운용의 안정화 105
• 라. 확산과 지속가능성 확보109
• Ⅴ. 논의115
• 1. 상담 중심 운영 축의 형성과 지원 영역의 재배치 115
• 2. 통합 지원이 만들어낸 변화의 경로 117
• 3.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과 실행 부담 118
• 4. 전면 시행 국면의 제도적 정비 시사점 120
• Ⅵ. 요약 및 결론 123
• 1. 요약123
• 2. 결론 및 제언 124
• 참고문헌 129
• ABSTRACT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