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늘봄학교 정책 분석 :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Neulbom School Policy Using a Multidimensional Educational Policy Analysis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늘봄학교 정책 분석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홍 정 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지도교수 우 명 숙) 본 연구는 초저출산 심화 및 양육 부담 가중이라는 거시적 사회·정책적 배경 하에 도입된 늘봄학교 정책의 안정적 안착 및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 기 위하여,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정책의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을 심층적으로 탐색 하였다. 연구는 정책 자료 및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분석과 더불어, 정책 의 기획, 집행 및 수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정책 참여자(교육 청 담당자,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학부모 등) 심층 면담을 병행하는 질적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늘봄학교 정책은 기존의 돌봄 체계를 통합하여 국 가 책임의 보편적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봄과 교육을 신뢰와 협 력의 통합운영모델로 재개념화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학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라는 이중적 규범 목표를 추구하였다. 정책의 급격한 확대 과정에서 구조적 취약성과 구성적 갈등이 첨예하게 노출되었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단일 체제 통합 및 늘봄지원실 신설 등 조직적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늘봄학교 지원 특별 법’ 부재로 인한 법적 근거 미흡과 특별교부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결여가 정책의 항구적 제도화에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였다. 구성적 차 원에서는 정책의 실행 동력을 약화시키는 비타협적 갈등이 관찰되었는데, 교원 집단은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해소와 돌봄 업무의 학교 분리를 요구 하며 학교 정체성 갈등을 첨예화시킨 반면, 정책 실행의 핵심 주체인 늘봄 전담 인력(돌봄 전담사)은 고용 불안정성 및 열악한 처우 개선을 통한 노 동 정의 실현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책임과 권한의 구조적 불균형 문 제를 표출하였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돌봄 대기자 해소 및 학부모 만족도 증가라는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현장의 운영 혼선과 인력 준 비 미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의 질적 관리 부족과 프로그램의 교육적 실효성 결여는 규범적 목표와 실행 메커니즘 간의 구 조적 괴리를 심화시키는 핵심 결함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늘봄학교 정 책이 단순한 복지 수단에서 벗어나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양질 의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의 조속한 마련 및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구조적 안 정성을 공고히 하고, 늘봄 지원 인력의 업무 표준화,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고용 안정성 보장을 통한 구성적 갈등 해소와 질적 혁신을 병행하는 중장 기적 정책 비전 수립이 필수적임을 제언한다. 주제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목적 1
• 2. 연구 문제 5
• Ⅱ. 이론적 배경 7
• 1. 초등돌봄교실 정책 7
• 가. 초등돌봄정책의 추진 배경 7
• 나. 초등돌봄정책의 추진 경과 8
• 2. 늘봄학교 정책 11
• 가. 늘봄학교 도입 배경 11
• 나. 늘봄학교 정책 개관 12
• 3.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이론 및 모형 15
• 가.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이론 15
• 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 24
• 4. 선행연구 30
• 가. 초등돌봄정책 선행연구 30
• 나. 늘봄학교정책 선행연구 37
• Ⅲ. 연구 방법 47
• 1. 분석 모형 47
• 가. 규범적 차원 49
• 나. 구조적 차원 50
• 다. 구성적 차원 50
• 라. 기술적 차원 51
• 2. 문헌 분석 51
• 3. 심층면담 분석 53
• 가. 심층 면담 진행과정 53
• 나. 자료 분석 및 해석 56
• Ⅳ. 연구 결과 58
• 1. 규범적 차원 58
• 가. 학생의 행복(학생 성장과 지원) 61
• 나. 학부모의 안심(부담 해소) 64
• 2. 구조적 차원 70
• 가. 운영체제 및 인력구조 70
• 나. 지원체제 75
• 다. 거버넌스 80
• 3. 구성적 차원 85
• 가. 정부 85
• 나. 교원 89
• 다. 늘봄전담사 93
• 라. 학부모 98
• 4. 기술적 차원 101
• 가.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 기술의 한계 101
• 나. 행정 시스템의 기술 부족 108
• 5. 윤리와 사회정의 111
• 가. 보편적 권리 보장과 계층적 요구의 괴리 112
• 나. 역할 정체성 갈등과 노동문제 112
• 6. 논의 113
• 가.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규범적 가치의 통합적 제시 113
• 나. 늘봄학교 정책 실행의 구성적 장애요인 115
• 다. 정책 목표와 실행 메커니즘 간 기술적 차원의 괴리 116
• Ⅴ. 결론 119
• 1. 요약 및 논의 119
• 가. 규범적 차원의 양적･질적 이중목표의 통합 120
• 나. 구조적 차원의 취약성 및 지속가능성 위협 120
• 다. 구성적 차원의 비타협적 갈등 121
• 라. 기술적 차원의 시스템 부재와 질적 실효성 결여 122
• 2. 정책 제언 123
• 참고문헌 126
• ABSTRACT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