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원 직무역량 평가 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 : 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Job Competency Evaluation System for Educational Professionals: Focused on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전문직원 직무역량 평가 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 -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권 지 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지도교수 김 성 천)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전문직원 직무역량평가 제도 의 형성, 운영, 실행 경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과 정책적 의 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급변하는 교육행정 환경 속에서 교육전 문직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복합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기존의 평 가 체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이 에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문성 진단 및 성장지원을 목표로 하는 직무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실행 간 의 괴리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패러독스, 일선관료제, 정책어그러짐의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을 통합하여 제도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긴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개발자, 정책운영자, 평가대상자, 정책수혜 자, 전문가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하는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형성 단계에서 직무역량평가 제 도는 ‘성장지원’과 ‘재임용 관리’라는 상충적 목적이 공존하는 정 책패러독스 구조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목적의 이중성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제도의 취지에 대한 해석의 분기를 초래하였고, 평가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제도 집행 단 계에서는 일선관료제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정책운영자와 평가대상자는 모호한 기준, 과중한 업무, 피드백 체계의 부재 속에서 평가 절차를 단 순화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전략적 대응을 보였다. 특히 자기성찰 과 성장나눔 활동은 본래의 학습적 기능보다 행정적 문서 작성 절차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제도 결과 단계에서는 정책어그러짐 현 상이 나타났다. 평가-지원-환류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성장지원이 라는 본래의 정책 의도가 현장에서는 ‘문서 중심의 통과의례’나 ‘재 임용 대비용 방어 기제’로 변형되어 경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년 차 성장나눔 과정에서 동료성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지지와 성찰의 기회가 부분적으로 확인된 점은 제도의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직무역량평가 제도가 형식적 평가를 넘어 실질 적인 전문성 개발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서류 중심 평가에서 대화와 코칭 중심의 과정 평가로의 전환, 연차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평가 결과 와 인사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문 화와 환경의 혁신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정책)학위 논문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4
• 3. 연구 문제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교육전문직원과 직무역량평가
• 가. 경기도 교육전문직원의 개념 및 조직구조 7
• 나. 경기도 교육전문직원 직무역량평가 개념 및 도입 취지 9
• 다. 경기도 교육전문직원 직무역량평가 구조 11
• 라. 타 시도 운영 사례 16
• 2. 정책 실행을 바라보는 이론
• 가. 정책패러독스 19
• 나. 일선관료제 21
• 다. 정책어그러짐 23
• 라. 통합적 의의 25
• 3. 선행연구 검토
• 가. 교육전문직원의 역량개념 및 성장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28
• 나. 교육전문직원 인사조직 구조의 문제에 관한 연구 30
• 다. 직무역량평가 제도의 설계운영인식에 관한 연구 31
• Ⅲ. 연구 방법 35
• 1. 연구설계 35
• 2. 연구 참여자 선정 35
• 3. 자료수집 37
• 4. 자료분석 39
•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40
• Ⅳ. 연구 결과 41
• 1. 이해관계자별 정책 인식
• 가. 정책개발자 41
• 나. 정책운영자 42
• 다. 정책 평가대상자 43
• 라. 정책수혜자 44
• 마. 전문가 45
• 2. 제도 집행 : 운영과정에서의 정책 경험
• 가. 연차별 평가 대상자 경험의 실제 47
• 나. 평가 대상자의 전략적 대응 56
• 3. 제도 결과: 정책 성과와 한계
• 가. 성장지원 기능의 제한적 체감과 부분적 긍정 경험 60
• 나. 평가, 지원 연계의 부재와 제도 효과의 구조적 한계 65
• 다. 조직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복합 효과 69
• 4. 정책 요구 및 개선방향
• 가. 평가체계 개선 요구 75
• 나. 성장지원 체계 구축 요구 77
• 다. 조직 환경 개선 요구 79
• 라. 개선 요구의 종합 : 실질적 성장지원 체계로의 전환 81
• Ⅴ. 분석 및 논의 84
• 1. 정책패러독스 관점의 해석 84
• 2. 일선관료제 관점의 해석 90
• 3. 정책어그러짐 관점의 해석 96
• 4. 종합 논의: 괴리의 구조와 개선의 방향 103
• Ⅴ. 결론 및 제언 108
• 1. 연구 결과 요약 108
• 2. 정책적 제언 113
• 3. 연구의 한계 114
• 참고문헌 116
• ABSTRACT 119
• 부록122
• 1. 관련 규칙 122
• 2. 연구 참여자 심층 면담 질문지 123
• 3. 현장 만족도 조사 문항 125
• 4. 종합평가 기준표 126
• 5. 1년차 자기성찰기록지(양식) 127
• 6. 2년차 성장나눔기록지(양식) 128
• 7. 3년차 업무수행계획서(양식)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