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의 ‘최소 성취’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정상의 그늘에 비정상으로 만들어진 아이들 =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Minimum Achievement” in the Curriculum : Students Made “Abnormal” in the Shadow of the Normal|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과정의 ‘최소 성취’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정상의 그늘에 비정상으로 남겨진 아이들- 유 다 하 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지도교수 김 세 영) 본 연구는 한국 교육정책에 산재한 ‘최소 성취수준’, ‘최소한의 성 취기준’, ‘최저학력기준’ 등 다양한 최소 혹은 최저 중심 정책 용어 들을 교육과정의 ‘최소성취’로 묶어, 이 들이 어떠한 담론적 형식과 권력적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들 개 념을 통합하는 상위 분석 범주로서 ‘교육과정의 '최소 성취'를 제안하 고, 이러한 기준 설정 과정에 내재된 권력 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작동을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의 정책 텍스트는 공교육의 실패를 개인적 성취 문제로 치환 하기 위해‘보장’, ‘책임교육’, ‘학생 맞춤형 지원’ 등 포용 적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가 설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중 심으로 학생·교사·학교의 행위를 통제하는 표준화된 규율 체제를 강화 하고 있었다. 특히 ‘최소’혹은 ‘최저’라는 담론은 학습자를 ‘도달 자’와 ‘미도달자’로 이분화하여 ‘미도달자’를 비정상으로 상정하여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구성하고, 성취의 의미를 기준의 통과 여부로 축 소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왜곡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기준운 동과 신자유주의적 책무성 체제에서 촉발된 이러한 최소 혹은 최저 담론 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기초학력 보장지도,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정 책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재맥락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동일한 계보 적 원리와 권력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정 책 텍스트에 자연화된 최소 혹은 최저 중심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성취 의 의미를 학습자의 성장·맥락·경험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 요성을 제기하며, 표준화 기반 정책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정책)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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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최소 성취’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정상의 그늘에 비정상으로 남겨진 아이들- 유 다 하 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정책전공 (지도교수 김 세 영)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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