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위기 학생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yeonggi-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s At-Risk Student Support Policy:Focusing on the Wee Centers operated by municipal-level offices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서적·심리적으로 불안한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학생과 학교가 가 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위기 학생 지원 정책 현황과 실태를 평택·안성· 광명교육지원청 위센터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하고, 정책 현장 관계자들 과의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학생 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 점과 그 해결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의 위기 학생 지원 정책의 운영현황 및 실태는 어 떠한가? 둘째, 경기도교육청의 위기 학생 지원 정책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셋째, 경기도교육청 위기 학생 지원 정책에 대해 평택·안성·광명교육지 원청 위(Wee) 센터와 평택 관내 학교의 실무 담당자들은 어떻게 인식하 고 있으며, 무엇을 개선 과제로 요구하는가? 연구 방법은 경기도교육청의 위기 학생 지원 정책 관련 문헌분석, 교 육지원청 위센터 위기 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와 교육복지안전망 담당자의 상 담사례분석을 다원적으로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위(Wee) 프로젝트」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 되 주 대상은 위기 학생이며, 단위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 된 다중 안전망으로 학생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한다. 경기 도교육청은 전문 상담을 활성화하고 심리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며 아동 학대 예방과 지원을 통해 학생 위기대응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 (Wee)클래스 상담, 위(Wee)센터 상담, 위(Wee)스쿨 위탁 현황은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지원청 위센터는 각 교육지원청 내의 학교폭력제로센터 소속으로 학교폭력 담당장학사의 총괄 지휘를 받고 있으며 보통 맞춤형 상담 프로 그램, 학교 상담 활성화 지원, 체계적인 위기 상담 및 심리 지원, 학생 상담 전문성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학업 중단 예방으로 구분되어 각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위기학생지원 정책 관계자들과 면담한 결과 우선 조직과 인력 부분에서 여러 개선할 과제들이 발견되었다.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교 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들은 보통 학교폭력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위 센터 총괄 업무를 추가적인 업무로 여기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추 진 내용과 목적 등이 학교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 였다.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위센터 총괄과 위기 학생 지원 업무에 대해 부담스러운 업무라는 인식이 강해 학기 변동 시기에 업무를 변동시키는 경향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지원청 위센터는 대부 분 인력 부족과 인력 구성에서 경력직 상담교사 지원 기피로 인한 인력 의 전문성 부족을 겪고 있다.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신설 학교의 경우 위 클래스 미구축으로 상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시간을 최소 2년 이상 겪 고 상담 인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정년 퇴임한 교장·교감 선생님이 상담교사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들 에 대한 역량 강화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평택의 경우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이 많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적었다. 교사 중심이 아 니라 학생 중심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 요하다. 셋째, 정책 집행을 위한 협력체계와 구성원의 실행 의지 측면에서도 여러 한계와 개선 과제가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서는 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학부모 및 학교와의 소통 그리고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업이 필수적인데 평택교육지원청의 경우 위센터 사회복지사와 교육복지조정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와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사례 회의 정례화를 통해 빈번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안성교육지원청 위센터 사회복지사는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해 학생 대면상담 후 지역의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있고 광명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선도교육지원청 으로 학맞통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이 배치되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위센터 총괄 장학 사, 위센터 실장,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정기 협의회 및 통합 사례 회의 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는 공동체문화를 교육과정 안에서 활성화하여 위기 학생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인성교육, 즉 더불어 살 아가는 공동체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위기 학생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과 위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전문 상담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처우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다기관 협력 시스템을 법제화 또는 제 도화하여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 방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위기 상황 발생 전 사전 개입이 가능하도 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넷째, 정책 실효성 평가 및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정책이 단순 행정적 집행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고 현장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위기 학생의 개념 6
• 2. 위기 학생 지원정책과 발전 과정 9
• 3. 중앙정부 수준의 위기 학생 지원 정책 13
• 가. 위프로젝트 13
• 나. CYS-Net 15
• 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책 16
• 라. 소결 18
• 4. 경기도교육청의 위기 학생 지원 정책 현황 18
• 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조직체계 및 역할 19
• 나. 경기도교육청의 위프로젝트 구축 현황 27
• 다. 경기도교육청의 위기학생 지원 정책 34
• 라. 평택교육지원청 위센터의 위기 학생 지원 현황 46
• 마. 평택교육지원청 위센터와 광명교육지원청 위센터 현황 비교 · 58
• 바. 평택교육지원청 위센터와 안성교육지원청 위센터 현황 비교 · 61
• 5. 선행 연구 고찰 65
• Ⅲ. 연구 방법 68
• 1. 문헌분석 68
• 2. 사례분석 68
• 3. 심층면담 69
• Ⅳ. 심층 면담 결과 및 위기학생 지원 사례분석 74
• 1. 조직과 인력에 대한 인식 74
• 가. 조직과 인력 구성 74
• 나. 인력의 전문성 79
• 다. 구성원 간의 갈등 83
• 라. 정책 집행에 있어 위센터별, 담당자별 차이 87
• 2. 프로그램 운영 90
• 가. 위센터의 학교 지원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현황 90
• 나. 위센터로의 내방 상담 현황과 원인 98
• 다. 위기 학생 지원과 학생맞춤형 지원 102
• 라. 위기 학생 업무 담당자의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 107
• 3. 협력 체계 108
• 가.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 현황 108
• 나.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 사례와 문제점 112
• 다. 협력 체계 및 위기 학생 지원에 있어서 도전과제 119
• 4. 위기 학생 지원 사례 122
• 가. 평택교육지원청 위센터 위기 학생 상담 사례 122
• 나. 평택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학생 지원 사례 129
• 다. 사례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35
• Ⅴ. 종합적 논의 138
• 1.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어려움 138
• 2. 정책 집행과 구성원의 실행 의지 140
• 3.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동체 문화 142
• Ⅵ. 결론 및 제언 144
• 1. 요약 및 결론 144
• 2. 제언 150
• 참고문헌 152
• ABSTRACT 159
• 부록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