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을 적용한 늘봄학교 집행 사례 분석 : 부산시 A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xtended School Program' Applying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A Case Study of Elementary School A in Busan|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늘봄학교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을 분석 틀로 적용하였다. 부산시 A초등학교를 사례로 늘봄행정실무원, 돌봄전담사, 무상늘봄강사, 자원봉사자를 정책 집행의 핵심 행위자로 설정하고, 이들이 직면한 직무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기제를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자원의 부족’, ‘권위에 대한 위협’, ‘목표의 모호성’, ‘평가의 어려 움’이라는 직무환경 범주와 ‘단순화’, ‘정형화’, ‘회피’, ‘역할기대 바꾸기’라 는 대응기제 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서 만성적인 자원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전용 교실과 유휴 공간의 부족은 수업 운영과 학생 관리 에 지속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였으며, 초과 수요에 비해 물리적 공간 확 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 수업이나 비공식적 공간 활용이 빈번하게 나 타났다. 이는 수업의 질저하와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졌으며, 돌봄과 교육 기능 모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교구·교재와 예산 집 행 체계 역시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현장의 즉각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늘봄학교 일선관료들은 학생·학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권 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을 경험하고 있었다. 생활지도와 훈육에 대한 공 식적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특히 무상늘봄강사와 자원봉사자들은 민원과 갈등 발생을 우려하여 최소한의 개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정책 목표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의 부재로 인해 모호하게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강 사들은 기존 돌봄 관행이나 개인 경험에 의존해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 다. 평가 체계 역시 무상늘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 영되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직무환경 속에서 일선관료들은 정책 집행을 지속하기 위해 다 양한 대응기제를 활용하였다. 초과 수요와 공간 부족 상황에서는 대기자 명단 운영이나 교실 통합 운영과 같은 단순화 전략이 사용되었고, 평가 와 운영 방식에서는 기존 관행을 반복하는 정형화 전략이 나타났다. 또 한 학생 생활지도와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회피 전략이 선택되었으며, 일부 강사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교육자보다는 안전 관리 자로 재정의하는 역할기대 바꾸기 기제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대응은 정 책 집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으나, 교육적 가치 실현에 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늘봄학교 일선관료들이 제약적인 직무환경 속에 서 정책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며 집행하는 실제적 실천자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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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늘봄학교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을 분석 틀로 적용하였다. 부산시 A초등학교를 사례로 늘봄행정실무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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