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IB 프로그램 공교육 도입 정책 형성 과정 분석 : 생략함 = A Study on Policy Formation Process for Introduction of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 into Public Education Applying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IB 프로그램 공교육 도입 정책 형성 과정 분석 홍 승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지도교수 김 갑 성) 이 연구의 목적은 IB 프로그램의 공교육 도입 정책 형성 과정을 밝히 는 것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IB 프로그램의 공교육 도입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책문제의 흐 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각각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둘째,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어떻게 결합 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는가? 셋째,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 정책선도가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과 전략을 수행하였는가? 이 연구는 IB 프로그램 공교육 도입 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로서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생산된 다양한 문헌 자료를 분석하 였다. 분석 자료에는 공식 정책 문서, 보도자료, 학술 논문, 연구보고서, 언론 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 기간은 IB 프로그램의 공교육 시범 도입 아이디어가 처음 제안된 시점부터 IB 한국어화가 공식 체결되고, 각 시 도교육청에서 IB 공교육 도입 논의가 정책 의제로 형성 및 결정, 그리고 확산되는 과정을 포괄한다. 이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토대 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B 프로그램의 공교육 도입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책문제의 흐 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각각 독립적으로 흐르면서도 상호작 용하며 전개되었다. 정책문제의 흐름에서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성과는 높았지만, 흥미, 자신감, 정의적 특성은 낮아 깊이 있는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심화되는 교 육 격차, 과도한 사교육 경쟁, 기존 혁신학교의 한계 등은 공교육 혁신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를 촉발했으며, IB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 해결 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다만 높은 도입 비용, 형평성 문제, 교육 자원의 불균형, 평가 및 대입 제도 연계 문제, 외국 기관 의존성 등 비판적 시각 또한 존재했다. 둘째, 정치의 흐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과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 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며, 공정한 대 입 제도와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다. 언론은 IB 한국어화 협약과 전국적 확산을 보도했다. IB 도입은 교육감 선거의 주요 공약으 로 자리 잡아, 2022년에는 17개 교육청 중 12곳이 IB 관련 공약을 내세 워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교육감들의 정치적 합의를 형성했다. 시민사회 와 전문가 집단은 적극적으로 찬반 입장을 표명하며 정책 의제화에 참여 했으나, 중앙정부는 대입 제도 충돌 우려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정책 추진의 동력이 지방 교육청과 교육감 중심으로 분산되 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에서는 IB 프로그램 공교육 도입 이전과 당시에 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와 같은 다양한 경쟁적 대안들이 존재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체제 내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류 대안이었으나, 수능 중심 대입 제도 및 평 가 체제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현장의 체감도 가 낮았으며 실행 로드맵 또한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IB 는 이미 구축된 국제적인 평가 체계와 인증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정책선 도자들에게 '즉시 실행 가능한 평가 혁신 모델'로 인식되며 주요 대안으 로 부상했다. 비록 수능 위주 대입 체제와의 낮은 정합성, 연회비 및 연 수 비용 등 재정 부담, 그리고 IB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부족 등 기술적 실행 가능성 측면의 구조적 제약이 명확했지만, 정치적 흐름 속에서 이러한 한계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보다는 '추후 조정 가능한 부 차적 문제'로 취급되었다. 결국 IB 프로그램은 가치 수용성을 근거로 실 행 가능성의 한계를 축소하는 정책선도가들의 전략적 비합리성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합리적으로 검증된 최선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타이밍, 우연성, 비합리성이 크게 작용하여 채택된 정책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정책의 창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

번역하기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IB 프로그램 공교육 도입 정책 형성 과정 분석 홍 승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지도교수 김 갑 성) 이 연구의 목적은 IB 프로그램의 공교...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