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기록물 관리시스템 개선 및 전시서비스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 copyright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utilize exhibition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 및 임치, 정책지원,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류와 복제물로 대표되는 방대한 기록물을 축적해왔다. 이들 기록물은 저작권의 법적 효력을 증거 하고, 창작문화 및 사회, 기술의 발전과 변화를 증언하는 공공 기록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저작권위원회는 기록물관리기관 못지 않은 기록물의 관리 및 서 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박물관의 기록물 전시는 기록물의 특 성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교육공간이나 제한적인 기획전시에 머 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산·접수·보존하고 있는 저작권기록물을 공공 기록자원이자 기록 콘텐츠로 규정하고, 이를 전시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 및 전시 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전시 이론과 국내외 기록물 전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저작권기록물 전시는 단 순한 기록물 열람이나 홍보를 넘어 저작권 제도의 형성과 변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 는 개념 중심의 전시로 기획될 필요가 있으며, 기록물의 맥락성과 정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 구성 전략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저작권위원회 기록물 전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 다. 첫째, 저작권 등록과 분쟁, 정책 변화를 기록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저작권 기록의 역사 체 험 전시’를 제안하였다. 둘째, 일반 이용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록물과 창작물을 연계한 ‘흥미로운 저작물 기획전시’를 제시하였다. 셋째, 저작권 신청 과정과 기록 생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저작권 신청 체험 전시’를 통해 기록물의 행정적 가치를 시각화하였다. 넷째, 저작권위원회 가 위치한 경상남도 지역의 문화·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기록물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 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시 구성, 온라인 전 시 확대를 통해 기록물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위원회 기록물을 기록관리의 대상이자 전시 콘텐츠로서 재조명하고, 저작권박 물관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전시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에는 전시용 기록물의 보존환경 기준 마련, 기록물 전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 비,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has accumulated a vast volume of records, represented by
application documents and deposited copie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its functions in registration and
deposit, policy support, and dispute mediation. These records serve as legal evidence of copyright, and
possess high value as public archival resources that document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creative culture, society, and technology. Accordingly, the Commission can be regarded as an institution
that manages and provides services for records at a level comparable to that of a formal archival
institution. However, the current exhibitions of the Copyright Museum do not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these records, remaining largely at the level of experience‑oriented
educational spaces or limited temporary exhibitions.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defines the
copyright records produced, received, and preserv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s public
archival resources and record‑based content, and proposes management and exhibition strategies for
utilizing them in exhibition services.
To this end, theories of archival exhibition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records
exhibitions were analyzed. The analysis confirms that exhibitions of copyright records should move
beyond simple display or promotion of records and be planned as concept‑oriented exhibitions that
enable visitors to understand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copyright system and its socio‑cultural
context. It also identifies the need for exhibition design strategies capable of effectively conveying the
contextuality and informational nature of the records.
On this basis, the study proposes concrete measures to revitalize exhibitions of the Commission’s
records. First, it suggests a “Historical Experience of Copyright Records” exhibition that allows visitors
to experience the history of copyright registration, disputes, and policy changes through records. Second,
it proposes an “Engaging Copyright Works Exhibition” that links records with creative works to attract
the interest of general users. Third, it recommends a “Copyright Application Experience Exhibition” that
visualizes the administrative value of records by enabling visitors to understand the copyright application
process and the context of record creation. Fourth, it highlights the need to strengthen connections with
the local community through region‑specific exhibitions that reflect the cultural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Gyeongsangnam‑do, where the Commission is located.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enhancing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records by integrating exhibitions with educational programs and
expanding online exhibit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examines the records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both
as objects of records management and as exhibition content, and presents a direction for exhibition
services that the Copyright Museum can pursue as a records‑managing institution. Future research
should address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standards for the preservation of exhibition records,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operating record‑based exhibi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systems with local commun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선행 연구 2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II. 이론적 배경 7
• 1. 저작권위워회 기록물의 개념 7
• 가. 저작권위원회 기록물의 정의 7
• 나. 기록 콘텐츠로서의 저작권위원회 기록물 8
• 다. 저작권위원회 기록물 전시의 활성화 9
• 2. 기록전시의 개념과 요소 10
• 가. 기록전시의 개념 10
• 나. 기록전시의 구성요소 11
• 1) 현장전시 11
• 2) 전산전시 13
• 다. 기록물 전시의 방법 14
• 1) 정보의 특성에 따른 전시 14
• 2) 형태적 특성에 따른 전시 16
• 라. 전시용 기록물 선정 및 환경 구성 18
• III. 저작권위원회 기록물 현황 및 전시 21
• 1. 저작권 기록물의 유형 21
• 가. 신청서류 21
• 나. 복제물 23
• 1) 매체유형별 분류 24
• 2) 주제유형별 분류 25
• 2. 저작권 기록물의 보존 현황 28
• 3. 저작권박물관 기록물 전시 현황과 특성 29
• 4. 저작권위원회 기록물 전시 시사점 32
• IV. 국내외 기록물 전시 현황 및 특성 34
• 1. 국내 기록물 전시의 현황과 특성 34
• 가. 서울교육박물관 기록전시 분석 34
• 나. 경기도박물관 기록전시 분석 35
• 2. 국외 기록물 전시의 현황과 특성 38
• 가. 일본 군마현립문서관 기록전시 분석 38
• 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립기록관 기록전시 분석 40
• 다. 호주 국립 보존 기록관 기록전시 분석 43
• V. 저작권 기록물 전시 발전 방안 45
• 1. 저작권 기록의 역사 체험 전시 45
• 2. 흥미로운 저작물 기획 전시 46
• 3. 저작권 신청 체험 전시 46
• 4. 경상남도 지역 특화 저작권 기록물 기획 전시 48
• 5. 교육활동 연계 프로그램 구성 49
• 6. 온라인 전시 기획 50
• Ⅵ. 결론 53
• 참고문헌 55
• Abstract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