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강화가 농민의 농지취득과 거래에 미친 제약적 영향에 관한 연구 : 2021년 농지법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trictive Effects of Strengthened Farmland Regulations on Farmers` Land Acquisition and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2021 Amendment to the Farmland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mployees of 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ho were not farmers purchased farmland by exploiting inside information and taking out illegal loans; they further engaged in speculative practices such as splitting ownership shares and planting seedlings to claim compensation. To eradicate such speculation, the Farmland Act was urgently amended in 2021, but this led to excessively strict regulations on farmland acquisition and ownership. As a result, farmland transactions and prices have plunged, making it difficult for farmers to exercise their property rights and creating a need for improvement, which motivated this research.
This study first re-evaluates the principle of “farming by those who cultivate” (gyeongja-yujeon, the fundamental concept of Korea’s Farmland Act) and reviews farmland ownership and use/income-related legal systems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t then analyzes the actual state of farmland transactions before and after the 2021 amendment. Based on prior studies, it establishes a research model in which perceptions of the amended Farmland Act affect perceptions of changes in farmland transaction volume and prices, with intentions to buy or sell farmland acting as a mediating variabl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550 respondents nationwide—comprising 110 full-time farmers, 110 part-time farmers, 110 weekend/hobby farming people, 110 individuals planning to return to farming within five years, and 110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Among the six independent factor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for perceptions of the farmland ledger and the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review. These findings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amendments to the Farmland Ac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s rice consumption continues to decline and rice remains, so the target for reducing the rice cultivation area this year is 80,000 hectares. Therefore, laws regulating farmland ownership by non-farmers lead to a contraction in farmland transactions.
Second, it is appropriate to minimize the contents of the farmland ledger and to delete it as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the farmland ladger, especially if there is a change in the farmland status.
Third, it would be desirable to ease the agricultural management plan to the level before the 2021 revision of the items stated in the agricultural management plan submitted at the time of the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review.
Forth, as an attempt to introduce a behavioral economic approach to legal research, i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a new analysis framework for farmland policy research.

국문 초록 (Abstract)

농업인이 아닌 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불법대출로 농지를 매입하였고, 보 상을 노리고 지분 쪼개기, 묘목식재를 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투기를 근절할 목적으로 2021년 농지법이 급하게 개정되면서 농지취득과 소유를 지나 치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농지거래와 가격의 절벽으로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연구의 필요성을 가졌다. 본 연구는 먼저 농지법의 근간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평가하고 일본·독일·미국의 농지소유 및 사용수익의 법제를 검토하고, 2021년 개정농지법 전후로 농지거래의 실 태를 분석하였다. 그런다음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개정농지법에 대한 인식이 농지거래 량과 가격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서 농지매수 및 매도의사를 매개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전국의 남여 550명중 전업농업인, 겸업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인, 5년이내 귀농예정 인, 일반인 각 110명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독립변수 6개의 요인중에 농지대장 인식과 농지 취득자격심사 인식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농지사후관리 인식, 농지위 원회에 대한 인식,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인식, 농지법 벌칙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 으로 영향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법개정이 부동산 투기억제에는 일정부분 기 여를 하였으나, 농민의 재산권 행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추 후 농지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결과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쌀이 남아돌아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 표는 8만ha이다. 따라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규제하는 법은 농지거래의 위축을 가 져온다. 둘째, 농지대장에 기재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농지현황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농지대장 변경신청으로 기재하는 것은 삭제함이 마땅하다.. 셋째, 농지취득자격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등에 기재사항을 2021년 개정전 수준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넷째, 법제연구에 행태경제학적인 접근을 도입한 시도로서, 농지정책 연구의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3) 연구의 흐름 5
•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7
• 1. 농지의 특성과 규제 7
• 1) 농지의 정의와 범위 7
• 2) 농지의 소유와 규제 10
• 3) 외국의 농지소유 및 사용수익 법제의 검토 16
• (1) 일본 17
• (2) 독일 21
• (3) 미국 22
• 2. 농지취득의 영향요인으로서의 농지법개정 23
• 1) 토지 및 토지시장의 특성 23
• 2)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 24
• 3) 농지의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 27
• 4) 2021년 농지법 개정과 인식변화 27
•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36
• 1) 부동산 정책의 영향 분석 36
• 2) 토지정책 결정요인 분석38
• 3) 농지가격 결정요인 40
• 4) 농지 수요 및 공급과 농지가격의 상관성 45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6
• Ⅲ.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48
• 1. 연구모형 48
• 2. 분석기법 50
• 3. 연구가설 52
• 4. 변인의 조작적 정의 62
• 5. 변인의 측정항목 76
• 6.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 79
• 7.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84
• Ⅳ. 실증분석 결과 87
•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87
•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간 상관관계 89
• 3. 연구모형 검증 92
• 4. 가설 검증 105
• 5. 분석결과 및 시사점 109
• Ⅴ. 결론 116
• 참고 문헌 119
• Abstract 125
• 부록 1. 설문지 127
• 부록 2. 주요서식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