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분석과 개선방안 = A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Rules of Origin for Domestically Produced Goods Using Imported Materials

국문 초록 (Abstract)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분석과 개선방안 부족한 자원과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수입을 통한 원료 조달과 수출을 통 한 시장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에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 역협정)는 수출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내 제조업의 약 84%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 출 교역의 82%가 FTA 체결국과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입품 가운데 1차 산품과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6%로 최종재 비중인 30.8%의 두 배 이상 상회한다.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거나 내수로 판 매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원산지판정기준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 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로 기능한다. 수출 시 FTA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 되어 비교적 유연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반면, 내수 시 적용되는 국내 원산지판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부가 가치율 51%의 엄격한 조합기준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물품이 수출 시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내수 시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 른바‘원산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물품이 수출과 내수에 동시에 거래되는 환경에서 원산 지판정기준은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대외무역관리규 정」 제86조의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판정기준 이 오늘날 FTA 환경과 제조업의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금속제창, 보건용 마스크, 실리콘 실란트를 대상 물품으로 선정하고 주 요 FTA 원산지판정기준과 국내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판정 결과를 비 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높은 부가가 치율의 조합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이윤을 포함하지 않은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부가가 치기준 방식은 산업별 상이한 재료비의 비중과 더불어, 제조 과정에서 창출 된 기업의 기술적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원산지판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 ‘원산지등급제’ 도입을 제안한다.‘원산지등급제’는 4단위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한 ‘표준원산지등급’과 현행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한 ‘우수원산지등급’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원산지 역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경감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아울 러 수입원료의 범위와 수입원료 가격의 정의 등 법령과 규정상 해석의 혼선 을 야기하는 요소의 정비를 통해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제조 환 경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판정기준 의 구조적 문제를 기업의 입장에서 실무 중심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방안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 원산지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정 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원산지판정기준, FTA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역차별, 국내산원산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its limited natural resources, Korea maintains an industrial structure with a high dependence on imported materials, and the use of such inputs has become a common practic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context of exports, rules of origin established under Free Trade Agreements(FTAs) generally apply relatively flexible requirements, with the four-digit-change in tariff heading(CTH, change to heading) criterion being adopted for most products. In contrast, domestically distributed goods are subject to significantly stricter rules of origin, which require both a six-digit change in tariff heading (CTSH, change to sub-heading) and a value-added ratio of at least 51 percent. As a result, identical products may be recognized as originating in Korea for export purposes, while failing to qualify as Korean origin in the domestic market, giving rise to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reverse discrimination in origin determin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rules of origin applied to domestically produced goods using imported materials under Article 86 of the Foreign Trade Management Regulations, and investigates their structural limita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ules of origin prescribed in major FTAs. To this end, metal window frames, sanitary masks, and silicone sealants—products with a high reliance on imported inputs—were selected as case study items. By applying and comparing both domestic and FTA-based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to these product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urrent domestic framework imposes excessive regulatory burdens by requiring the simultaneous satisfaction of tariff shift rules and high value-added thresholds. In particular, the value-added calculation method based on manufacturing cost excluding profit not only poses substantial difficulties in meeting the required threshold, but also fails to adequately reflect the technological contributions generated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n “origin grading system” as a rational approach to improving the domestic rules of origin. Under this system, origin determination would be operated in a dual structure consisting of a “standard origin grade” based on the four-digit tariff shift criterion (CTH) and an “advanced origin grade” applying the existing domestic rules of origin. Such a framework is expected to mitigate reverse discrimination in origin determination and reduce compliance burdens faced by firms in managing origin requirements. In addi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refine the wording of current regulations to enhance interpretative clarity and to transition toward an origin determination system that better reflects contemporary manufacturing environments and industrial structure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issues inherent in the rules of origin for domestically produced goods using imported materials,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insights for the rational operation of Korea’s origin determination system and for future policy reforms in this area. Keywords: Rules of Origin, Free Trade Agreement, Reverse discrimination of origin, Origin Grading system, Foreign trade Management Reg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차 ⅳ
• 그림 목차 ⅴ
• 국문 초록 ⅵ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3
• 제 3 절 선행연구 및 차별성 4
• 1. 선행연구 4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 제 2 장 원산지규정의 이해 6
• 제 1 절 원산지규정의 의의 6
• 1. 원산지규정의 개요 6
• 2. 원산지판정기준 7
• 가. 일반기준 8
• 나. 보충기준 11
• 제 2 절 대외무역법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판정규정 14
• 1. 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 14
• 2.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판정기준 16
• 제 3 절 FTA 원산지판정규정 19
• 1. 추진 배경 및 현황 19
• 2. 주요 협정의 원산지판정기준 21
• 제 3 장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판정기준과 FTA의 비교 25
• 제 1 절 물품의 선정과 자료의 구성 25
• 1. 물품 선정 25
• 2. 자료 구성 26
• 3. 원산지판정 절차 27
• 제 2 절 원산지판정과 분석 29
• 1. 금속제창 29
• 가. 물품개요 및 판정자료 29
• 나. 판정결과 및 분석 31
• 2. 보건용 마스크 32
• 가. 물품개요 및 판정자료 32
• 나. 판정결과 및 분석 34
• 3. 실리콘 실란트 36
• 가. 물품개요 및 판정자료 36
• 나. 판정결과 및 분석 38
• 제 3 절 판정결과의 총론적 분석 40
• 제 4 장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판정기준의 쟁점과 개선방안 42
• 제 1 절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판정기준의 쟁점 42
• 1. 근거 규정의 불명확성 42
• 가. 원산지판정기준 문언 해석의 불명확성 42
• 나. 수입원료 정의 불일치 44
• 2. 현행 원산지판정기준의 엄격성 45
• 가. 제조원가 기반 원산지판정기준의 배경 45
• 나. 원산지판정기준의 엄격성 46
• 다. 부가가치기준의 구조적 한계 48
• 라. 국내 조달 원료에 대한 원산지입증의 한계 49
• 3. 소비자 구매선택권 저하 51
• 제 2 절 개선방안 53
• 1. 원산지등급제 도입의 필요성 53
• 2. 원산지등급제 도입의 기대효과 54
• 가. 원산지 역차별 완화 54
• 나. 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 완화 54
• 다. 소비자 구매선택권 확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 55
• 3. 원산지등급제의 설계 56
• 가. 인센티브 제도 56
• 나. 표준원산지판정기준 제정 56
• 다. 원산지판정기준 문언의 개정 57
• 제 5 장 결 론 60
• 참고문헌· 62
•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