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비관세조치 위반사례연구 = Case Studies on Non-Tariff Measure Violations in Imported Food Produ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member countries are entitled to implement non-tariff measures (NTMs) if they serve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such as protecting human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While NTMs are reasonable measures for importing countries to ensure the safety of imported goods, they may act as non-tariff barriers for exporters and importers by imposing additional compliance costs.
In practice, cases of non-compliance—such as missing required documents or importing prohibited animals and plants—often result in returned or discarded shipments. These issues stem from insufficient preparation regarding Korea’s import requirements, which are part of its NTMs.
This study focuses on NTMs related to imported food products closely linked to public health and hygiene, particularly agricultural, livestock, and processed foods. Despite annual reports from regulatory authorities detailing violation types and statistics, import requirement violations persist.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se violation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the concepts of NTMs and non-tariff barriers, and analyzes food-related NTMs such as TB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based on WTO agreements. The classification of NTMs follows the UNCTAD framework, which offers detailed subcategories that align more effectively with Korean regulations.
Violation frequencies by product type are as follows:
First, for food inspections, the most common issues were violations of individual standards, pesticide residue limits, food additive regulations, and microbial standards.
Second, for plant quarantine failures, the leading cause was the import of prohibited plants, followed by soil-attached plants, mixed prohibited species, and notification violations.
Third, for animal quarantine failures, the most frequent issue was the import of livestock from prohibited regions, followed by missing original quarantine certificates, violations of agreed sanitary conditions, and discrepancies between the product and certificate.
To prevent such violation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importers should review HS CODE-specific requirements in advance to identify prohibited ingredients, additives, or restricted species.
Second, essential documents such as manufacturing process charts, ingredient lists, factory registration certificates, and halal certifications must be obtained before payment.
Third, continuous quality control is necessary for recurring imports to reflect changes in ingredients or composition during customs declaration and avoi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study also recommends that inspection and quarantine authorities clarify standards for ambiguous animal quarantine items and accept
PDF versions of heat treatment certificates for dairy products to facilitate faster customs clearance.
By consolidating Korea’s fragmented regulations and notifications related to food NTMs and analyzing violation cas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on NTMs and serve as a practical guide for customs brokers handling food inspections and quarantine procedures.

국문 초록 (Abstract)

WTO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인간의 건강과 안전보호 또는 환경보호와 같은 합법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면 회원국 내에서의 해당 조치를 이행할 권리 또한 인정된다. 비관세조치란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수출자 및 해당 물품의 수입자에게는 수입국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관세장벽일 수 있다. 실무에서 식품검사 및 동·식물검역을 진행하다 보면 필수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수입금지 동식물을 수입하여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수입자가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인 수입요건에 대한 이해나 준비없이 물품을 수입한 것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국민의 건강 그리고 보건·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입식 품, 특히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를 확인하고 관할 기관이 매년 위반 사례 유형과 통계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요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관세조치와 비관세장벽의 개념을 확인하고 식품과 관련한 비관세조치인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를 WTO의 협정에 근거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관세조치의 유형별 분류는 UNCTAD의 MAST분류체계를 따랐다. 이는 2026년 UNCTAD가 WTO, WORLD BANK등 국제 기구와 함께 설립한 MAST(Mulit-Agency Support Team, 이하 MAST)는 그 목적상 비관세조치의 정의, 데이터 수집방법 및 활용지침 등을 표준화하기 위 한 것으로, 현재 UNCTAD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MAST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품 유형별 수입요건위반 빈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검사에 따른 부적합사례 유형을 보면 개별기준규격위반, 농약잔류허용기준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위반, 미생물기준위반 순으로 많았다. 둘째, 농산물에 대한 식물검역 불합격유형은 금지식물을 수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흙부착식물, 금지식물혼입, 고시위반 순으로 발생하였다. 셋째, 축산물에 대한 동물검역 불합격 유형은 수입금지지역 축산물을 수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검역증 원본 미첨부, 수출국과 협의된 위생조건 위배, 현품과 검역증 내용의 불일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입요건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수입자는 수입 전 HS 코드별 수입요건을 숙지하여 수입물품의 금지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포함여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금지 동·식물에 해당하는지 수입 전에 파악해야 한다. 둘째, 수입요건 이행을 위한 필수서류인 제조공정도, 성분표, 해외제조자의 공장등록증, 할랄인증서 등은 대금결제 전에 반드시 입수하여야 한다. 셋째, 수입자는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품 리뉴얼 등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재료의 종류·함량이 변동하는 때 에는 식약처에 수입신고할 때 이를 반영하여 차후 허위신고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 및 검역당국에는 원활한 수입요건 이행을 위해 동물검역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에 명시해 줄 것과 지정검역제외 물품인 유가공품을 신고할 때 현품에 살균방법 및 온도가 표시된 경우라면 제조자가 작성한 열처리증명서는 수기서명한 원본과 PDF 사본을 모두 인정해 줌으로써 신속통관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특히, 식품에 관한 비관세조치에 있어서 산재되어 있는 법령과 고시 등을 망라하고 위반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무적으로는 동·식물검역과 식품검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관세사들에게 식품 수입요건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일종의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차 ⅳ
• 그림목차 ⅴ
• 국문초록 ⅵ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제2절 선행연구 4
• 1. 비관세조치에 관한 선행연구 4
• 2. 식품의 비관세조치에 관한 선행연구 7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11
• 제2장 비관세조치와 식품수입요건 13
• 제1절 비관세조치와 식품수입요건 13
• 1. 비관세조치와 비관세장벽 13
• 2. 식품수입요건 17
• 제2절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현황 및 식품수입요건 28
• 1. 비관세조치현황 28
• 2. 식품수입요건 30
• 3. 세관장확인 및 수입통관절차 32
• 제3절 주요국의 식품 수입통관절차 및 비관세조치 35
• 1. 미국 35
• 2. 중국 41
• 3. 일본 45
• 4.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비교 47
• 제3장 수입식품에 관한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50
• 제1절 가공식품의 비관세조치 50
• 1. 무역기술장벽(TBT) 50
• 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53
• 제2절 농산물의 비관세조치(SPS) 55
• 1. 검역대상 농산물 55
• 2. 수입금지 농산물 55
• 3. 농산물의 식물검역절차와 구비서류 56
• 4. 라벨링 58
• 제3절 축산물의 비관세조치(SPS) 60
• 1. 검역대상 축산물 60
• 2. 수입금지 축산물 60
• 3. 축산물의 동물검역절차와 구비서류 61
• 4. 라벨링 64
• 제4장 식품의 수입요건 위반사례 66
• 제1절 수입요건 위반사례 66
• 1. 식물검역 66
• 2. 동물검역 69
• 3. 식품검사 72
• 4. 유통물품검사 76
• 제2절 수입요건 위반사례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78
• 1. 수입요건 위반사례의 시사점 78
• 2. 개선방안 79
• 3. 관할기관에의 제언 81
• 제5장 결론 85
• 제1절 요약 및 결론 85
•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91
• 참고문헌 92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