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방법 표준화 방안 연구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Methods for Registering and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Files: Focusing on Metropolitan Government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738034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by proposing a standardization framework for the registration structure, required items, and overall disclosure format. Although Article 3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public institutions must register and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files,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rtal revealed inconsistencies: even for identical tasks, file names, legal bases, and purposes varied across institutions, and the downloaded data exhibited non-standardized formats such as split cells. In this study, personal information file data registered by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collected and refined,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was reorganized based on the Local Business Reference Model (LBRM). The file name, legal basis, purpose of use, processing method, and retention period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a standardized list grounded in the following criteria: priority of legal basis, reflection of existing registration patterns, and application of public data standard terminology. As a result, standardization of fil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improved the accuracy and consistency of registration information, and the structured disclosure format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data subjects’ rights. Survey results also indicated that 86.6% of respondents agreed that standardization positively influence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rotection of data subjects’ rights. This study provides the foundation for transforming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system from a formal disclosure mechanism into a substantive management framework, and further suggests the potential for disclosure through generative AI, enabling data subjects to easily identify how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processed.
    번역하기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by proposing a standardization framework for the registration structure, required items, and overall disclosure for...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by proposing a standardization framework for the registration structure, required items, and overall disclosure format. Although Article 3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public institutions must register and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files,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rtal revealed inconsistencies: even for identical tasks, file names, legal bases, and purposes varied across institutions, and the downloaded data exhibited non-standardized formats such as split cells. In this study, personal information file data registered by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collected and refined,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was reorganized based on the Local Business Reference Model (LBRM). The file name, legal basis, purpose of use, processing method, and retention period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a standardized list grounded in the following criteria: priority of legal basis, reflection of existing registration patterns, and application of public data standard terminology. As a result, standardization of fil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improved the accuracy and consistency of registration information, and the structured disclosure format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data subjects’ rights. Survey results also indicated that 86.6% of respondents agreed that standardization positively influence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rotection of data subjects’ rights. This study provides the foundation for transforming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system from a formal disclosure mechanism into a substantive management framework, and further suggests the potential for disclosure through generative AI, enabling data subjects to easily identify how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processed.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구조·항목과 공개 구조 전반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보호포털 분석 결과 동일한 업무임에도 기관별로 파일명, 운영 근거, 운영 목적 등이 상이하고, 다운로드 파일에서도 셀 분할 등 비표준적 제공 구조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가 등록한 개인정보파일 데이터를 수집·정제하고, 기능분류체계(LBRM)를 기반으로 개인정보파일의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였다. 이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운영 목적, 처리방법, 보유기간 등을 비교·분석하여 법령 우선 적용, 기존 등록 패턴 반영, 공공데이터 표준 용어 적용을 기준으로 표준화 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동일 성격의 개인정보파일을 표준화함으로써 등록 정보의 정확성·일관성이 향상되었으며, 공개 체계의 구조화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졌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6%가 표준화가 업무 효율성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파일 제도를 형식적 공개에서 실질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성형 AI 기반 공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주체 중심의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구조·항목과 공개 구조 전반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구조·항목과 공개 구조 전반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보호포털 분석 결과 동일한 업무임에도 기관별로 파일명, 운영 근거, 운영 목적 등이 상이하고, 다운로드 파일에서도 셀 분할 등 비표준적 제공 구조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가 등록한 개인정보파일 데이터를 수집·정제하고, 기능분류체계(LBRM)를 기반으로 개인정보파일의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였다. 이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운영 목적, 처리방법, 보유기간 등을 비교·분석하여 법령 우선 적용, 기존 등록 패턴 반영, 공공데이터 표준 용어 적용을 기준으로 표준화 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동일 성격의 개인정보파일을 표준화함으로써 등록 정보의 정확성·일관성이 향상되었으며, 공개 체계의 구조화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졌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6%가 표준화가 업무 효율성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파일 제도를 형식적 공개에서 실질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성형 AI 기반 공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주체 중심의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ⅳ
    • 국문초록 ⅴ
    • 제1장 서론 1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ⅳ
    • 국문초록 ⅴ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개인정보파일의 개념 및 특성 8
    • 제2절 표준화의 개념 및 목적 10
    • 제3절 국내외 개인정보파일 관리 현황 12
    •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방법 표준화 설계방안 17
    • 제1절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방법 표준화 연구방향 및 범위 17
    • 제2절 개인정보파일 등록 구조 설계 20
    • 1. 등록 구조 현황 20
    • 2. 등록 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 제3절 개인정보파일 등록 항목 설계 32
    • 1. 등록 항목 현황 32
    • 2. 등록 항목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
    • 제4절 개인정보파일 공개 및 검색 방법 설계 43
    • 1. 파일 공개 및 검색 현황 43
    • 2. 파일 공개 및 검색 문제점 및 개선방안 43
    • 제4장 개인정보파일 표준화 효과 검증 및 기대효과 48
    • 제1절 개인정보파일 표준화 효과 검증 48
    • 제2절 제한점 및 개선 과제 59
    • 제3절 기대효과 61
    •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63
    • 참고문헌 66
    • 부록 70
    • ABSTRACT 10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