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분도시 구현 전략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생활권 계획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N-Minute City: Focusing on Seoul's Living Zone Plans and Station Area Revitalization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N분도시 구현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시 생활권 계획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Living Zone Plan)과 역세권 활성화사 업(Station Area Revitalization Project)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두 제도가 N분도시(N-Minute City) 전략의 실질적 구현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은 2014년 「2030 서울플랜」과 2023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행정구역 중심의 계획체계에서 탈피하 여, 시민의 일상생활 단위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기반 도시관리체계를 제 도화하였으며 이는 도시의 물리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일상권, 생 활SOC 접근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의 패러 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 정책분석, 공간데이터 및 사례분석을 병행하여 진 행되었고 특히 서울의 주요 역세권인 창동·상계, 신림, 홍대입구를 대상 으로 하여 상권매출 변화, 유동인구, 생활SOC 확충률 등의 정량지표와 주민 참여·거버넌스 체계 등의 정성지표를 함께 분석하여 이를 통해 서울의 생활권 계획이 3도심-7광역-12지역 중심의 위계아래 교통(Transit)–서비스 (Service)–상업(Commerce)–주거(Residence)가 통합된 TSCR 구조로 작동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구조는 단순한 기능배분이 아니라, 역세권 중심 의 교통 인프라 위에 생활서비스와 상업활동, 주거기능이 유기적으로 결 합하는 보행일상권 기반 자족형 도시구조를 구현하는 서울형 N분도시의 핵심모델임을 확인 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생활권 계획과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부서 별·사업별로 분절된 기존 행정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 거버넌스 체계 (Integrated Urban Governance), 생활권 협의체(Local Living Council), 그리 고 통합형 총괄계획가(MP+)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국토계획 법」에 ‘생활권 관리계획’ 조항 신설, ‘역세권 통합개발구역제’ 제도 화 등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생활SOC 공급·보행일상권 조 성·개발이익 환류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과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각각의 정 책 영역을 넘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될 때, 근접성(Proximity)·자족성(Self -containment)·연결성(Connectivity)을 모두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구 조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N분도시 전략이 단순한 교통 계획을 넘어 시간 기반의 생활권 관리체계(Time-based Urban Governance)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형 N분도시 전략의 이론적 토대와 정책적 실행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거리 중심의 공 간관리’에서 ‘시간 중심의 생활관리’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방향을 제 시하여 이는 향후 수도권 및 전국 도시의 균형발전, 보행친화적 도시환 경, 주민참여형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정책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서울시생활권 계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N분도시, 생활SOC, 통합거버넌스, TSCR모형.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iving Zone Plan and Station Area Revitalization Project of Seoul in an integrated manner to fin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two systems can function as practical means of implementing the N-Minute City strategy. Seoul broke away from the administrative district-centered planning system through the 2030 Seoul Plan in 2014 and the "2040 Seoul City Basic Plan" in 2023, institutionalizing a living zone-based urban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citizens' daily living units, which means that the paradigm of urban planning has shifted away from the center of physical growth in the city and emphasizes the right to walk, access to life SOC,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parallel with literature research, policy analysis, spatial data, and case analysis, and in particular,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changes in commercial sales, floating population, and expansion rate of living SOC, as well as qualitative indicators such as resident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systems, targeting Changdong, Sanggye, Sillim, and Hongik University, Seoul's major station areas, were analyzed together.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Seoul's living area plan is operating as a TSCR structure integrated with transportation-service-residence under the hierarchy centered on the 3rd city center-7th metropolitan-12th area. This structure is not just functional allocation, but a key model for the Seoul-type N division city, which implements a self-sufficient urban structure based on the walking area that organically combines living services, commercial activities, and residential functions on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entered on the station area. In terms of policy,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Urban Governance, the Local Living Council, and the Integrated General Planner (MP+) system to overcome the existing administrative system divided by department and project, and presente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living area management plan" claus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n "integrated development zone system for station areas"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to lay the foundation for systematic security of the return of living SOC supply, walking area, and development profits. The study confirmed that whe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living area plan and station area revitalization project are complementarily combined beyond each policy area, it can develop into a sustainable urban structure that meets both Proximity, Self-continuity, and Connectivity, which empirically proved that the N-division urban strategy can be extended to a time-based living area management system (Time-based Urban Governance) beyond simple transportation planning. In conclusion, by presenting the theoretical basis and policy implementation model of the Seoul-type N branch city strategy, this study presents a new direction to shift the paradigm of future urban planning from 'street-oriented space management' to 'time-oriented life management', which can be used as a practical policy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balanced development, walking-friendly urban environment, and resident participation urban management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cities across the country
Keywords: Seoul Metropolitan Area Planning, Station Area Revitalization Project, N-Bundle City, Living SOC, Integrated Governance, TSCR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ⅵ
• 그림목차 ⅷ
• 국문초록 ⅹ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6
•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8
• 1. 연구 목적 8
• 2. 연구 질문 9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 1. 연구 범위 11
• 2. 연구 방법 12
• 제4절 연구의 구성 13
• 제2장 이론적 고찰 15
• 제1절 N분도시(N-Minute City)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15
• 1. N분도시의 개념 15
• 2. N분 도시의 이론적 배경 16
• 제2절 생활권 계획의 개념과 발전과정 21
• 1. 생활권 계획의 개념 21
• 2. 생활권 계획의 발전 과정 30
• 3. 서울시 생활권 계획과 N분도시 전략 32
• 4. 시간 기반 생활권 계획(Time-Based Living-Area Planning) 51
• 제3절 역세권 활성화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56
• 1. 역세권 활성화의 개념 56
• 2. 역세권 활성화의 이론적 배경 57
• 3.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현황과 과제 61
• 제4절 선행연구의 고찰 및 차별성 68
• 1. N분도시 및 15분 도시 관련 연구 68
• 2. 생활권 계획 관련 연구 68
• 3. 역세권 활성화 및 TOD 관련 연구 69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9
• 제3장 N분도시 구현 전략 71
• 제1절 생활권 계획과 역세권 활성화의 연계 모형 71
• 1. 교통·상업·주거의 통합적 접근 71
• 2. 생활SOC 결합 구조 73
• 3. TSCR 통합개념모형(Transit–Service–Commerce–Residence) 75
• 4. TSCR 모형의 통합적 의의 78
• 제2절 사례지역 분석(창동·상계, 신림, 홍대입구) 82
• 1. 분석개요 82
• 2. 창동·상계: 동북권 문화경제거점형 역세권 83
• 3. 신림: 생활SOC와 상권활성화의 결합 86
• 4. 홍대입구: 문화·상업 복합형 역세권 91
• 5. 사례분석의 주요 시사점 94
• 제3절 N분도시 전략 적용의 기대효과 96
• 1. 보행 중심 생활권 형성 96
• 2. 지역 불균형 해소 97
• 3.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98
• 4. N분도시 전략의 종합적 시사점 99
• 제4장 서울형 N분도시 구현을 위한 방안 102
• 제1절 생활권 계획과 역세권 활성화의 통합적 거버넌스 방안 102
• 1. 문제 인식 102
• 2.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 102
• 3. 제도적 구축 방안 103
• 4. 기대효과 104
• 제2절 N분도시 전략 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105
• 1. 제도적 한계의 진단 105
• 2. N분도시 전략의 법·제도적 기반 필요성 106
• 3. 법·제도 개선 과제 106
• 4. 법·제도 통합의 실행 프레임워크 108
• 5. 정책적 기대효과 108
• 제3절 주민 참여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109
• 1. N분도시 구현과 협치 거버넌스의 필요성 109
• 2. 주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109
• 3. 민관협력 활성화 전략 110
• 4.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110
• 5. TSCR 기반 N분도시 전략의 종합적 해석 111
• 제4절 지속가능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114
• 1. 환경적 지속가능성: 녹색전환형 역세권 114
• 2. 사회적 지속가능성: 포용과 공공성의 확대 115
• 3. 경제적 지속가능성: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 115
• 4. 공간적 지속가능성: 생활권–역세권의 연속적·통합적 공간구조 확립 116
• 5. 지속가능성 중심의 도시관리 전환 118
• 제5절 종합 시사점 120
• 1. N분도시 구현의 총괄적 평가 120
• 2. 정책적 시사점 120
• 3. 서울형 통합 거버넌스 모델 122
• 4. 서울형 N분도시의 미래 방향 123
• 제5장 결 론 124
• 제1절 연구 결론 124
• 제2절 연구 의의 127
• 1. 학문적 의의 127
• 2. 정책적 의의 128
• 3. 실무적 의의 128
• 참고문헌 130
• 부록 138
• ABSTRACT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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