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확대를 위한 방산 수출 지원방안 연구 : 한국형 수출지원 모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ort Plan for the Export of Defense Development for the Expansion of K-defense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2006년 방위사업청 설립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산 무기개발 의지를 토대로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발전해 왔다. 특히 2022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 한 안보 위협 속에서도 단일연도 방산 수주액 170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루었다. 세계속의 방위산업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중동 지역 의 잦은 분쟁을 비롯하여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요인 이외 에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까지 확산되는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 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ㆍ외의 다변적 환경요인과 民ㆍ官ㆍ軍ㆍ産ㆍ學의 면밀한 협력 속에서 ‘과연 정부는 지금까지 방산 수출지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 수출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 였으며, 현재 기업 중심의 직접 상업판매(Direct Commercial Sales, DCS)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이 보다 확대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의 안정성을 보 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실태분석과 미국의,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세계 주요국의 방산 수출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기 체계 수준, 안보환경 및 수출 대상국의 현실에 적합한 중견국 중심의 수출 지원 제도, 즉 한국형 수출지원 모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방 법은 문헌조사 및 비교정책학적 연구를 적용하였고, 특히 우리나라의 2014 년 필리핀 FA-50 실제 수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 분석과 가 상의 중견국을 설정하여 LLM(Large Language Model) 및 몬테카를로 기법을 복합적용하여 한국형 수출 지원모델 도입에 따른 가상의 시나리오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수출지원 모델 제도가 적용될 경우, △계약의 국가 보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군사차관·리스·분할납부 등 금융지원 체계의 강화, △후속지원 관리 패키지 제도화, △국방외교와의 연계를 통한 외교적 파급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이 예상될 수 있었다. 또한 한국형 수출지원 모델의 제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서 △법률적 근거 수정을 통한 제도기반 마련,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모델을 수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안 등을 제시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ⅲ
• 그림목차 ⅳ
• 국문초록 ⅴ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일반적 고찰 5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2절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실태 분석 7
• 제3절 세계 주요국의 방위산업 수출 제도 13
• 1. 미국 13
• 2. 프랑스 15
• 3. 영국 18
• 4. 이스라엘 21
• 5. 세계 주요국의 방위산업 수출 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25
• 제5절 방산 수출시 정부역할에 대한 일반적 고찰 26
• 제3장 한국형 수출지원 모델 구상 29
• 제1절 한국형 수출지원 모델 도입을 위한 범위 분석 29
• 제2절 한국형 수출지원 모델의 운영구조와 실행체계 31
• 1. 제도 운영 주체 및 계약 관리 절차 32
• 2. 금융지원 체계 34
• 3. 후속 군수지원 관리 36
• 4. 국방 외교와의 연계 38
• 제3절 한국형 수출지원 모델 시나리오: 사례적용 40
• 1. 필리핀 FA-50 수출(2014년) 41
• 2. 가상의 중견국 대상 무기체계 수출 시나리오 47
• 제4장 한국형 수출지원 모델 도입의 정책적 과제 53
• 제1절 제도적 과제 53
• 제2절 재정 및 금융지원 과제 54
• 제3절 인적 역량 및 조직 보완 과제 58
• 제5장 결론 62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62
• 1. 연구 요약 62
• 2. 연구의 의의 64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65
• 1. 연구의 한계 65
• 2. 후속 연구과제 65
•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