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간소화된 위험성평가 체계 = Simplified Risk Assessment System for Small Construction Sit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건설업은 산업 구조의 지속적 변화, 다단계 하도급 체계, 빈번한 공정 전환 등으로 인해 작업 환경이 복잡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2023년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전체 재해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건설업 재해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전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2019~2023년) 건설업 사망재해는 전체 사망사고의 약 33~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떨어짐·부딪힘·무너짐 등 사고 유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과 함께 숙련·비숙련 인력의 혼재, 잦은 작업 전환, 공간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 규모에 따른 재해 양상 또한 뚜렷하게 구분된다. 5인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전체 사업장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 조직과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현장의 위험성평가 운영은 점검서류 중심의 형식적 수행, 비정기적 실시, 근로자 참여 부족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위험성평가 지침은 위험요인 파악부터 대책 이행과 기록·보존까지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운영 미숙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성평가 절차 자체가 대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인력·시간·공정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현행 위험성평가는 PDCA 기반의 5단계 문서 중심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공종과 협력업체가 혼재된 소규모 현장에서 이를 일일 단위로 반복 수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과도하다. 이로 인해 위험요인 파악은 형식화되고, TBM과의 연계성은 약화되며, 사진이나 아이콘과 같은 직관적 자료보다 텍스트 중심 문서가 주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근로자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자 교체가 빈번하고, 동일 작업자라도 일자별 작업 내용이 상이하며, 관리감독자 1인이 여러 작업 구역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존과 같은 상세 문서 기반 위험성평가를 일일 단위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소규모 현장의 위험성평가 문제를 이행 의지 부족으로 보기보다는, 기존 평가 방식이 현장의 인력 구성과 작업 흐름에 부합하지 않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한 간소화된 위험성평가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 상시평가 중심의 건설업 위험성평가 매뉴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서도 핵심 위험요인 중심 평가, 근로자 참여 확대, 사진·아이콘 기반 자료 활용, TBM 연계 강화, 불필요한 절차 축소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공사의 실제 운영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방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위험성평가 운영 실태와 핵심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간소화 모델을 제시한 사례가 드물다. 특히 근로자와 관리자 집단을 구분하여 정량적 설문을 통해 인식 차이와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는 제도 개선 방향이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 모델 개발로까지 확장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위험성평가 운영 실태를 근로자와 관리자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 특성과 관리 여건에 부합하는 3단계 간소화 위험성평가 모델(찾고–보고–고치고)을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 절차를 단순 축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현장에서 반복 적용이 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구성된 평가 체계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complex work environments arising from continuous industrial changes, multi-tier subcontracting systems, and frequent transitions between work processes, resulting in a higher risk of industrial accidents than in other industries.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occupational injuries has shown a declining trend, construction-related injuries and fatalities continue to account for a disproportionately high share. Over the past five years (2019–2023), construction fatalities have consistently represented approximately 33–35% of all occupational deaths, with recurrent accident types such as falls, struck-by incidents, and collapses.
Accident characteristics vary significantly by project scale.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with fewer than five workers constitute the majority of construction workplaces, yet they often lack dedicated safety management systems, leading to relatively higher fatality rates. Despite the legal mandate for risk assessment, practices at small-scale sites remain largely document-oriented, irregular, and formalistic, with limited worker participation. Although existing regulations require systematic procedures from hazard identification to corrective action implementation, these processes frequently fail to function effectively in practice.
These limitations stem not merely from insufficient managerial effort but from structural constraints inherent in the current risk assessment framework, which is primarily designed for large-scale projects. The PDCA-based five-step, document-centered process is overly complex and time-consuming to be applied repeatedly at small-scale sites with limited manpower and rapidly changing work conditions. As a result, hazard identification becomes superficial, linkage with toolbox meetings weakens, and reliance on text-based documentation reduces workers’ understanding and engagement.
Frequent worker turnover, daily task variations, and the need for a single supervisor to manage multiple work areas further constrai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detailed risk assessments. Previous studies similarly indicate that low implementation levels are attributable less to inadequate safety awareness than to the poor compatibility of existing methods with on-site manpower structures and work flow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national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from the past five years and examines risk assessment practices from both worker and manager perspectives. Based on these findings, a three-step simplified risk assessment model—Find, Report, and Fix—is proposed as a repeatable and action-oriented framework suitable for daily application at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 Ⅱ. 제도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6
• 1.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범위 6
• 2. 법적 기반과 제도적 운영체계 9
• 3. 위험성평가에 대한 문제 및 한계점 연구 고찰 11
• Ⅲ. 연구 방법 16
• 1. 연구 절차 16
• 2. 건설업 공사금액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대규모, 소규모) 17
• 3. 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19
• 1) 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제안 19
• 2) 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검증 방법 20
• Ⅳ. 연구 결과 22
• 1. 건설업 공사금액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결과(대규모, 소규모) 22
• 2. 소규모 건설현장의 간소화된 위험성평가 체계 제안 결과 25
• 1) 3단계 간소화 절차 구성 요소 25
• 2) 사고형태 기반 핵심 위험요인의 반영 27
• 3) 간소화 체크리스트 구성 방식 29
• 3. 설문조사 정량분석 결과 30
• 1) 응답자 일반 특성 30
• 2) 신뢰도 분석 결과(Cronbach's α) 32
• 3) 탐색적 요인분석(EFA) 결과 32
• 4)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33
• 5) 인식 수준 검증(t-test) 분석 결과 34
• 4. 문항군별 인식 분석 결과(B~E 영역) 37
• 1) 현행 위험성평가 운영 인식(B영역) 37
• 2) 간소화 절차 이해도수용성(C영역) 39
• 3) 사고형태 기반 판단 방식 적절성(D영역) 40
• 4) 간소화 절차의 기대효과 및 적용성(E영역) 41
• 5. 설문조사 결과의 간소화 모델(찾고-보고-고치고) 반영 분석 42
• 1) '찾고' 단계 설계 근거: 위험요인 확인 방식 42
• 2) '보고' 단계 설계 근거: 참여 저조 및 의사소통 문제 43
• 3) '고치고' 단계 설계 근거: 조치 지연 문제 44
• 4) 설문조사 및 사망재해 통계 분석 결과를 반영한 기인물 기반 간소화된 위험성평가 체계 45
• 6. 소규모 현장의 적용성 평가 및 모델의 실효성 종합 분석 48
• Ⅴ. 결론 50
• 참고문헌 52
• 부록 54
• 1. 설문조사에 사용된 간소화된 위험성평가 체계 54
• 2. 설문조사 결과와 사망재해 통계 분석을 반영한 기인물별 간소화 위험성평가 체계 57
• 3. 관리자감독자안전관리자용 설문지 60
• 4. 근로자용 설문지 66
• Abstract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