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이 농가부채에 미치는 영향-평균 효과와 이질적 효과 분석- = The Impact of Agricultural Insurance on Farm Debt-Evidence from Average and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농가는 자연재해, 병해충, 질병 등 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경영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위험균형이론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은 사업적 위험을 낮추는 대신 농가가 더 많은 재무적 위험(부채)을 감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농가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농가 특성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3~2022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과 역확률가중치를 사용한 평균처치효과 추정, 그리고 인과포레스트를 활용한 이질적 처치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재해보험은 실제 가입 농가(ATET)의 농가부채를 약 143~149% 증가시키며, 전체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ATE) 농가부채를 약 17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농업용부채로 한 경우에도, 가입 농가 기준 184~219%, 전체 농가 기준 약 199%의 부채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인과 포레스트 분석을 통해 농가 특성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의 효과가 매우 이질적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농업재해보험이 농가의 소득안정뿐 아니라 재무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농가의 투자 여건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농업재해보험의 효과를 논의하거나 관련 정책 수립 시 농가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rm households face a wide range of management risks arising from external factors such as natural disasters, pests, and diseases. To mitigate these risks,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expanded the agricultural insurance program. According to the risk-balancing theory, agricultural insurance reduces business risk but may simultaneously encourage farmers to take on greater financial risk, including higher levels of debt. Building on this theoretical foundation,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agricultural insurance participation on farm debt and further investigates how its effects vary across heterogeneous farm characteristics. Using data from the 2013-2022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we estimate average treatment effects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IPW), and explore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using the causal forest methodology. The findings show that agricultural insurance increases farm debt by approximately 143-149% for the treated farmers (ATET) and by around 171% for the overall farm population (ATE). In addition, when agricultural debt i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gricultural insurance is found to increase agricultural debt by 184-219% (ATET) and by about 199% (ATE). Moreover, the causal forest analysis reveals substantial heterogeneity in the effects of agricultural insurance across farms, indicating that the impact of the insurance is far from uniform.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agricultural insurance influences not only farm income stability but also the financial structure of farm households.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for farm heterogeneity when evaluating the effects of agricultural insurance or designing related agricultural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농업재해보험 개요 및 현황 5
• 1.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5
• 1) 보험가입 기준 및 절차 5
• 2) 재해 범위 및 보장수준 8
• 3) 보험료율 및 보험료 11
• 4) 손해 평가 및 보험금 지급 12
• 5)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13
• 6) 보험 운영체계 및 관련 기관 14
• 2. 농업수입안정보험 개요 15
• 1) 보험가입 기준 및 절차 15
• 2) 재해 범위 및 보장수준 16
• 3) 보험료율 및 보험료 17
• 4) 손해 평가 및 보험금 지급 17
• 5)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17
• 3. 농업재해보험 현황 18
• 4.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부채 변화 20
• Ⅲ. 분석 자료 22
• Ⅳ. 분석 방법 25
• 1.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25
• 2. 역확률 가중치(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IPW) 27
• 3. 인과 포레스트(Causal Forest) 28
• Ⅴ. 추정 결과 31
• 1. 평균 처치효과 추정 결과 31
• 1) 강건성 검정 37
• 2.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40
• 1) 농가부채 40
• 2) 농업용부채 42
• Ⅵ. 결론 45
• 부록 48
• 참고문헌 49
•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