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도시 넥서스에 관한 연구 : 창원특례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ilitary?Urban Nexus : Focusing on the Case of Changwo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군사화와 도시화를 통합하여 정리하는 개념인 ‘군사-도시 넥서스(Military-Urban Nexus)’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한국의 대표적인 군사도시인 창원특례시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군사시설 이전과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투기적 군사주의(speculative militarism)’와 ‘지역 군사개발주의(regional militarist developmentalism)’라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군 내부 구성원(직업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체험적 인식을 교차 검증
하는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육군 39보병사단의 이전 사업은 군(국방부)이 지방정부(창원시), 민간자본(㈜유니시티)과 결합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대규모 토지보유를 민간개발의 도구로 활용한 ‘투기적 군사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1970년대 ‘자주국방’의 목표 아래 국가주도로 방위산업 기지로 건설된 창원의 도시개발 과정은 ‘지역 군사개발주의’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궤적은 현재 ‘K-방산’의 부상과 맞물려 지역 경제의 군사화와 구조적 양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군(軍)이 전통적인 안보 행위자를 넘어, 지역개발을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핵심적인 정치·경제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군사-도시 넥서스’의 역동성이 한국 도시들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2. 연구범위와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4
•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6
• 1. 이론적 고찰 6
• 1) 군사화의 의의 6
• 2) 군(軍)의 기업가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8
• 3) 군사-도시 넥서스: 투기적 군사주의 +지역 군사개발주의 8
• 4) 해외 사례와의 비교 10
• 2. 선행연구 검토 14
• 1) 국외 선행연구 14
• 2) 국내 선행연구 16
• 3) 선행연구와 차별성 19
• Ⅲ. 연구방법론 20
• 1. 연구설계 20
• 1) 사례연구 대상지 선정 20
• 2) 분석의 틀 21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3
• 1) 문헌연구 23
• 2) 개별 심층 인터뷰 23
• Ⅳ. 연구결과 27
• 1. 창원특례시의 군사-도시적 특성 27
• 2. 투기적 군사주의: 39사단 부대이전 사업 29
• 1) '기부 대 양여' 사업 29
• 2)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적용 31
• 3) 군사부지의 투기적 자산화 메커니즘 32
• 4) '투기적 군사주의'(39사단 이전)에 대한 내부인식 36
• 5) 사업의 부정적 영향 및 한계 39
• 3. 지역 군사개발주의: 방위산업 육성과 도시개발 40
• 1)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탄생과 도시형성 40
• 2) 방위산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구조적 영향 42
• 3) K-방산의 부상과 지역 군사개발주의의 현재 43
• 4) '지역 군사개발주의'(방위산업의 체감) 45
• 5) 지역 군사개발주의의 영향과 한계 47
• 4. 투기적 군사주의와 지역 군사개발주의의 상호작용 48
• 1) 군사화된 지역경제 구조 48
• 2) 상호작용 매커니즘 49
• Ⅴ. 결 론 51
•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51
• 1) 연구결과 요약 51
• 2) 시사점 52
• 3) 정책제언 53
• 2. 연구의의 및 한계 57
• 참고문헌 58
• 부 록 62
• ABSTRACT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