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의 구조적 특성 분석 : 반도체 품목 무역 변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간 전자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무역 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질적 변화를 산업 내 무역 이론 틀 안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반도체 (HS8542)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산업 내 무역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Grubel-Lloyd(GL) 지표와 Abd-el-Rahman(1991)의 기준을 통해 수직적 산업 내 무역과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을 구분하여, 무역 구조의 질적 특성 변화도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첫째, 전자기기 산업의 무역 구조가 산업 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시계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 내 무역 중 수직적 무역과 수평적 무역의 비율 변화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FTA 체결 이후 산업 내 무역 비중에 구조적 변화가 검증하는 것이다. 넷째, 무역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 품목 단위 가치(unit value)와 비중 분석을 기반으로 한 회귀 분석, 시계 열 회귀 모형 등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 중 간 전자기기 산업의 무역 구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산업 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으로 유의미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국 간 생산 및 기술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평적 산업 내 무역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중국 내 기술 자립도 향상과 소비 시장 고급화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한 중 간 산업 내 무역은 보완 적 구조에서 경쟁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한 중 FTA 발효 이후 산업 내 무역 비중은 단순 회귀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다중 회귀 모형 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하였다. 넷째, 한국의 산업 생산 지수 성장률, 중국의 전자기기 수입 규모, 특혜 관세 변수 등이 산업 내 무역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의 양적 증가를 넘어서 구조적 질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크다. 또한, 산업 내 무역 확대가 단순한 무역 증가를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숙, 기술 협력 심화, 글로벌 공급 망 내 위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 산업은 글로벌 공급 망 재 편 과 지정 학 적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본 연구는 향후 무역 및 산업 정책 수립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alysis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China Trade: Focusing on Semiconductor (HS8542) Trade Flows This dissertation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electronics industry, with a particular focus on semiconductors (HS854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The study applies the intra-industry trade (IIT) framework to assess the quality and dynamics of bilateral trade, utilizing the Grubel-Lloyd (GL) index to measure the quantitative extent of intra-industry trade. In addition, vertical and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are distinguished based on the criteria proposed by Abd-el-Rahman (1991) and Fontagné & Freudenberg (1997), enabling a qualitative evaluation of trade structure shift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ourfold: First, to examine the time-series trend of the Korea-China trade structure and assess whether it has transitioned from inter-industry to intra-industry trade; second, to analyze the changing proportions of vertical and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third,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on intra-industry trade; and fourth,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he structure and magnitude of intra-industry trade. Analytical methods include unit value-based classification, regression analysis, and time-series modeling.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the following: First, Korea-China trade in the electronics sector has significantly transitioned toward intra-industry trade over time. The time variabl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GL index, suggesting deepening production and technologic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while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remains dominant, the share of horizontal trade is steadily increasing, reflecting China's grow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the sophistication of its consumer market. Third,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TA in 2015 led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intra-industry trade, confirmed through both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s. Fourth, key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were identified, including Korea’s industrial production growth rate, China’s import volume of electronic goods, and the FTA preferential tariff variabl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cademic field by empirically examining not only the quantitative growth but also the structural and qualitative transformation of bilateral trad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expansion of intra-industry trade is not merely a result of trade liberalization but also a reflection of industrial upgrading, 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results offer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industrial strategy, trade policy formulation, and responses to global supply chain restructuring and geopolitical risks. The cas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exemplifies how intra-industry trade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한 중 무역의 구조적 특징 및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설명 7
• 1. 한 중 무역의 구조적 특징 7
• 2. 산업 내 무역의 개념 및 중요성 10
• 3. 한 중 전자기기 산업의 특성 12
• 4. 한 중 반도체 무역 현황 및 특성 16
• 5. 선행 연구 검토 22
• Ⅲ. 자료 및 연구 방법론 26
• 1. 연구 가설 설정 26
• 2. 분석 절차 및 연구 모형 28
• 3. 데이터 수집 및 변수 설명 33
• 4. 자료 분석 방법 37
• Ⅴ. 실 증 분석 결과 40
• 1. 기초 통계 량 40
• 2. 산업 내 무역 구조 변화에 대한 시계 열 적 영향 분석 44
• 3. 산업 내 무역 유형 구조 변화 분석 47
• 4. 한 중 FTA 체결의 산업 내 무역 비중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50
• Ⅵ. 결론 56
•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56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59
• 참고 문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