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적정화계획의 실증분석과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성장 중심 도시계획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도시화와 교외화 과정에서 도시 스프롤이 심화되었으며,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는 저밀도 확산 구조로 인한 행정·재정 비효율, 생활서비스 접근성 저하, 지역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를 전제로 도시공간을 재편·관리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이 2014년 도입한 입지적정화계획(Location Optimization Plan, LOP)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입지적정화계획은 거주기능과 도시기능을 특정 구역으로 유도하여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인구감소 상황에서도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전략에 기반한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약 10년간 전국적으로 계획 수립이 확산되었으며, 일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거주유도구역 내 인구비율 증가, 생활거점 기능 집중 등 초기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효과가 도시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동일한 정책이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입지적정화계획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농촌지역을 사례로 정책 수용성을 검토함으로써 인구감소 시대에 적합한 한국형 압축도시정책 도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도시화–스프롤–축소로 이어지는 도시공간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공간정책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일본 전국 516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도시공간 지표를 활용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도시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 효과를 검증하였다. 셋째, 국내 사례로 전라남도 곡성군을 선정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압축도시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중심지 이주 의향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통계분석,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결합한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일본 사례 분석에서는 인구, 도시계획구역, 시가화 면적, 거주유도구역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수행하였으며, 군집 간 정책 효과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국내 수용성 분석에서는 곡성군 거주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은 도시 유형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밀도·확산형 지방 중소도시에서 거주유도구역 내 인구비율 유지 또는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압축도시 정책이 인구감소가 심화된 지역에서 일정한 공간구조 재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고밀도 대도시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압축도시 정책의 성과가 도시 규모와 공간구조 특성에 크게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곡성군 사례 분석 결과, 주민들은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과 압축도시 정책의 필요성에는 비교적 공감하고 있으나, 중심지 이주와 같은 개인적 생활 변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생활환경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은 중심지 이주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지역에 대한 정주 만족과 공동체 유대가 강할수록 이주에 대한 저항이 커짐을 의미한다. 반면 정책 수용성 자체는 예산 효율성 인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에 의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찬성과 실제 행동 의사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형 압축도시정책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압축도시 정책은 도시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충분한 주민 참여와 합의 형성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중심지로의 자발적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활서비스 개선과 주거·재정 인센티브를 결합한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압축도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재정 지원 체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본 입지적정화계획의 실증분석과 국내 정책 수용성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인구감소 시대에 적합한 도시공간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정책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압축도시정책 도입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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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성장 중심 도시계획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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