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위규 비행 방지를 위한 Rule-Based 법률 알고리즘의 설계 및 구현 =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ule-Based Legal Algorithm for Preventing Drone Regulatory Vio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드론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농업, 물류,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그에 따라 드론 조종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률 및 행정 규제 체계 또한 복잡하 고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조종자가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 는 지원 체계가 미흡해 법률 정보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위 규 비행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연공원법, 해양생태계법, 해수욕장법 등 실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항공 관련 법령과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조종자 가 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 비행 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중복 규제 상황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 안내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드론 조종자의 위규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규 칙 기반(Rule-Based) 법률 알고리즘을 검증 및 지도 UI(User Interface)를 설계‧구현하였 다. 이를 위해 중복 규제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과 판단 기준을 조건과 결론 형태로 구조화하여 법률 알고리즘으로 정립하였다. 프로그램은 Python 기반 서버와 UI 화면을 연동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사용자가 입력한 비행 계획 정보를 API(Application Prog ramming Interface)로 전달받아 규칙 엔진이 단계별 검증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검증 은 비행 기체, 조종자 정보, 비행 공역, 비행 지역, 비행 목적의 다섯 가지 핵심 입력 변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결과는 UI에서 비행 가능 여부와 함께 위규 사유 및 근거 조 문이 일관된 형식으로 출력되도록 구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규칙 기반 법률 검증 UI는 기존 비행 지원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실정법 중심의 중복 규제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조종자가 비행 전 단계에서 위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합법적인 비행 준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이는 드론 조종자가 비행 전 단계에서 중복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규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주제어: 드론, 위규 비행, 중복 규제, 규칙 기반 법률 알고리즘, 비행 지원 서비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ⅴ
• 국문초록 ⅵ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 II. 이론적 검토 6
• 1. 각 법률의 드론의 명칭 6
• 2. 공역에 관한 법률 10
• 1) 항공안전법 10
• 2) 항공사업법 16
• 3) 공항시설법 20
• 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21
• 3. 지역에 관한 법률 22
• 1) 자연공원법 22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
•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 5) 습지보전법 27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8
•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9
• 4. 비행 목적에 관한 법률 31
• 1) 촬영에 관한 법률 31
• 2) 농업에 관한 법률 33
• 5. 드론 비행 지원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6
• 1)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36
• 2) Drone Fly 38
• 3) Drone Buddy 39
• 4) Drone Assist 40
• 5) Drone Forecast 41
• 6. 소결 42
• Ⅲ. 규칙 기반(Rule-Based) 법률 알고리즘 44
• 1. 입법 원칙 44
• 1) 체계 및 형식 면에서의 입법 원칙 45
• 2) 내용 면에서의 입법 원칙 51
• 2. 경합범 55
• 3. 알고리즘 내 사용된 법률 규칙 57
• 4. 규칙 제외 사항 60
• Ⅳ. UI 기능 및 구현 62
• 1. UI 구현 62
• 2. UI 기능 70
• 3. 기술적 시사점 및 후속 연구 방향 76
• V. 결론 77
• 참고문헌 78
•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