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가시권(BVLOS) 조종자 자격 체계 설계 요인 분석: 전문가 인식 조사와 AHP 분석 = Analysis of Design Factors for a 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Drone Pilot Licensing System : Expert Perception Survey and AHP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드론 조종자 자격 제도가 여전히 가시권(Visual Line of Sight, VLOS)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급증하는 비가시권 운용(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수요와 산업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물류, 농업 방제, 감시·정찰, 재난 대응 등에서 BVLOS 운용이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BVLOS 운용에 필요한 안전 확보, 현장 적합성, 운항 절차, 교육·평가 체계를 자 격 기준 안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산업 현장의 위험 부담과 제도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BVLOS 조종자 자격 체계의 설계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드론 자격 제도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BVLOS 기준· 절차의 부재를 확인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Part 107 및 BVLOS 요구사항과 유럽항공안전청(EASA) Specific Category를 비교·검토하여 국내 제도의 보완 방향을 정리하였다. 이어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과 리커트 척도·자유 서술 조사를 실시하여 BVLOS 자격 체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개선 필요성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AHP 분석 결과 최상위 기준의 가중치는 현장 적합성 0.334, 안전성 0.331, 교육·평가 인프라 0.181, 국제 정합성 0.154로 나타났으며 현장 적합성과 안전성이 유사한 수준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 두 기준이 전체 중요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세부 요소 에서는 충돌 방지 장치·절차와 위험 평가, 산업 시나리오 적합성, UTM/U-Space 연계성, 교관·평가자 체계와 시뮬레이터 기반 훈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BVLOS 전용 자격 체계 신설과 시뮬레이터·시나리오 기반 훈련,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지도조종자·실기평가조종자 자격 강화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이 결과는 BVLOS 자격 체계가 기존 VLOS 자격의 단순 상위 등급이 아니라 안전성과 현장 적합성을 핵심 축으로 국제 정합성과 교육·평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별도의 전용 체계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장 전문가의 인식과 중요도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성 기반 운용 기준, 산업 현장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훈련·평가, 국제 기준 연계, 지도·평가조종자 체계, 단계적 도입 등 BVLOS 자격 체계 설계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관련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드론, 비가시권(BVLOS), 자격 증명, 드론법,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계층분석법(AHP)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ⅳ
• 국문초록 ⅴ
• I. 서론1
• 1.1 연구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2
• 1.3 문제 제기 3
• 1.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II. 이론적 배경7
• 2.1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체계 개요7
• 2.2 드론 자격 체계와 교육·훈련 구조9
• 2.3 BVLOS 관점에서 본 현행 자격 제도의 한계 12
• 2.4 해외 제도(FAA, EASA) 비교 및 BVLOS 운용 사례 17
• 2.5 제도 비교 및 자격 체계 관련 선행 연구22
• III. 연구 방법 24
• 3.1 연구 설계 24
• 3.2 계층분석법(AHP)의 이론적 배경26
• 3.3 리커트(Likert) 척도 분석의 이론적 배경 29
• 3.4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31
• 3.5 연구 도구 및 설문 구성32
• IV. 연구 분석 및 결과 37
• 4.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37
• 4.2 AHP 분석 결과 및 주요 요인 간 중요도38
• 4.3 리커트 척도 분석44
• 4.4 개방형 문항 응답 분석 45
• 4.5 종합 고찰 47
• Ⅴ. 결론 49
• 5.1 연구 결과 요약 49
• 5.2 연구의 시사점 49
• 5.3 드론 BVLOS 자격 체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50
• 5.4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51
• 5.5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52
• 참고문헌 53
• ABSTRACT 58
• 부록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