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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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 안전공학과 , 2026. 2
2026
한국어
충청북도
ix, 91 p. ; 26 cm
지도교수: 李聖一
I804:43010-20000096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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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2024년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안전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기설비 제조업은 감전, 화재, 폭발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규모, 직급, 근무연수 등에 따른 안전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전기설비 생산관리에 미치는 안전인식 영향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전기설비 제조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392부 중 불성실 응답 12부를 제외한 38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6.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업장 규모별 분석 결과, 50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안전리더십(M=4.328 VS M=2.939), 안전행동(M=4.381 VS M=3.113), 안전지원시스템(M=4.551 VS M=2.709)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p<.001).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가 조직의 안전인식 형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둘째, 역할별 분석 결과, 경영자(M=4.077)와 관리자(M=3.810)가 작업자(M=3.251)에 비해 안전리더십 인식이 의미있게 높았으며(F=23.434, p<.001), 안전행동(F=13.719, p<.001)과 안전지원체계(F=7.170, p<.01)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 위계에 따른 안전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경영층의 안전경영 의지가 현장 작업자에게까지 체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상하 간 의사소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근무연수별 분석 결과, 5년 미만 근속자(M=3.301)가 5년 이상 집단(M=3.606~4.208)에 비해 안전리더십 인식이 의미있게 낮았으며(F=7.317, p<.001), 안전행동(F=4.714, p<.01)과 안전지원체계(F=5.260, p<.01)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장기근속자일수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안전인식이 조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강화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법 시행이 전기설비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인식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안전인식 향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경영자의 안전리더십 강화, 구성원의 안전행동 증진, 조직의 안전지원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재해 감소, 작업 효율성 향상, 품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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