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위험성평가 체계 및 시스템 개선 : 제조업 도급작업 사례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Continuous Risk Assessment Framework and System: A Case Study of Subcontracted Work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에는 울산, 여수, 대산 등 대규모 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있으 며, 화학단지 내 공장에서는 효율적인 공장 운영을 위해 생산 업무 외 에 설비 정비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대부분 도급 형태로 위탁하여 수행 한다. 특히, 2~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보수 작업은 설비 정비, 배 관 점검, 전기∙계기 점검 등 여러 종류의 작업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러한 작업 과정은 유해화학물질 노출, 화재∙폭발, 밀폐공간 내 질식, 추락 등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상존한다. 도급 업무 과정에서의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 고, 수급사 근로자는 도급사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조건과 작업환경으로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 전관리 기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법적 최소 제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도급 업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연구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화학 제조업체의 도급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화학사 고 예방을 위한 작업 위험성평가 업무 체계 및 시스템 개선 방안 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위험성평가 체계는 작업환경 변화를 즉각적 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작업허가서 및 Tool Box Meeting과 정보 불 일치로 인해 활용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급 업무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두 가지 핵 심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 작업 위험성평가의 현실성과 일관성을 제 고하기 위해 JSA 기반의 협업형 상시위험성평가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도급사 차원의 표준화된 JSA 관리본(Master)을 구축하고, 수급사와 도급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 였다.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둘째, JSA 수시평가 체 계의 정착과 평가의 신속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Digital JSA 시스템 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작업별 표준 JSA Master를 기반으로 평가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작업 변경 시 신속한 수정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작업허가서, TBM, 현장 운영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위험요소를 공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 었다. 연구 결과, JSA 중심 도급작업 상시평가 체계와 시스템의 도입 이 후 작업 위험성평가 수행 횟수가 이전보다 약 1,000배 이상 증가하 였다. 또한 실제 안전 성과로 사고 건수가 전년도 19건에서 5건으로 감소하였고, 근로손실재해율(LTIR)도 0.289에서 0.04로 현저히 낮아 졌다. 본 연구는 협업 기반의 JSA 상시평가 체계와 시스템 도입이 실제 안전성과 향상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국내 화학 단지에서 수행되는 도급작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안전관리 방법론 을 제시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7
• Ⅱ. 이론적 배경 9
• 1.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9
• 2. 선행연구 고찰 11
• 3. 관련 고시 및 기술기준 분석 14
• Ⅲ. 사례연구 19
• 1. 위험성평가 업무 프로세스 19
•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23
• Ⅳ. 개선모델 제안 27
• 1. JSA 중심 도급작업 상시위험성평가 체계 27
• 2. 상시평가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32
• Ⅴ. 연구 결과 43
• 1. 협업 기반의 JSA 상시평가 정착 43
• 2. 시스템 기반의 안전관리 프로세스 연계 45
• 3. 안전 성과 지표 개선 및 제도의 실효성 검증 48
• Ⅵ. 결론 및 제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