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승차권 개선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icketing Systems to Prevent Fare Evasion in City Rail Transi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승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승차권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 부정승차는 교통수단 이용 시 운임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낮추어 지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운영 기관의 재정 손실과 인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하락 및 운임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정상 운임을 납부하는 일반 승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불공정한 상황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도시철도 승차권 시스템의 구조 적 취약점을 검토하고, 부정승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 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도시철도에서는 운영 효 율을 위하여 자동화된 발매 및 검표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오히려 고의적 부정승차의 수단 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생체 정보 기반의 교차 검증, 부정 이용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 도입 등 기술 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 문·정맥 등 대여가 불가능한 비양도성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방 식은 승차권 양도·공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임을 논증하였다. 또한 기술적 접근과 함께 이용자 인식 제고의 병행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청소년 등 주요 이용 계층을 대상으로 교통윤리 교육 및 공공 캠페인을 확대하여 부정승차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인식시 키고, 정당한 승차권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 러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 시 성명 확인 및 서명 절차를 의무화하 여 사용하는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기관의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결합한 종합 적 접근을 통해 도시철도 부정승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 정하고 신뢰성 있는 교통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다. 더 나아가 제시된 승차권 개선 방안은 향후 도시철도 운영체계 의 안전성·효율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2
• 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체계 2
• 제 2 장 도시철도 승차권 운용 방식 분석 4
• 제 1 절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운영 현황 4
• 제 2 절 승차권 검표 및 개찰 시스템 현황 6
• 제 3 장 도시철도 부정승차 사례 분석 13
• 제 1 절 부정승차 유형 및 조사 결과 13
• 제 2 절 단속 현황 및 처벌 제도 강화 방안 15
• 제 3 절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사례 17
• 제 4 장 해외 도시철도 부정승차 방지 사례 24
• 제 1 절 영국 런던 24
• 제 2 절 일본 도쿄 27
• 제 3 절 호주 시드니 29
• 제 4 절 홍콩 33
• 제 5 절 싱가포르 36
• 제 6 절 중국 칭다오 39
• 제 5 장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43
• 제 1 절 단기적 방안 43
• 1. 승차권 실명제 도입 43
• 2. 게이트 구조 개선 45
• 제 2 절 중기적 방안 48
• 1. NFT 기반 승차권 도입 48
• 2. AI 기반 단속 시스템 구축 55
• 제 3 절 장기적 방안 59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63
• 제 1 절 연구 요약 63
• 제 2 절 정책적·기술적 제언 65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