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制에 關한 硏究 : 附加價値稅의 問題点과 改善策을 中心으로 = Study on value added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 요지 = i
• 제1장 서언 = 7
• 제2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11
• 제1절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 11
• 1. 부가가치 = 11
• I. 개념 = 11
• II. 부가가치의 형태 = 12
• 2. 부가가치세 = 13
• I. 부가가치세의 개념 = 13
• II. 부가가치세의 특질 = 14
• 제2절 부가가치세와 과세방법 = 15
• 1. 가산법과 공제법 = 15
• I. 가산법 = 15
• II. 공제법 = 15
• 2. 공제법과 가산법의 차이 = 16
• 3. 가산법과 공제법의 장단점 = 17
• I. 장점 = 18
• II. 단점 = 19
• 4. 투자재의 공제방법 = 20
• I. 의의 = 20
• II. 투자재전액공제방식과 감가상각방식의 차이 = 21
• 5. 전단계거래액공제와 전단계세액공제 = 22
• I. 전단계거래액방식의 의의 = 23
• II.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의의 = 23
• III. 양방식의 차이점 = 23
• 6. 영세율과 면세 = 26
• I. 영세율 = 26
• II. 면세 = 27
• 7. 중복과세의 문제 = 28
• 제3절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형태 = 30
• 1. 본질개념 = 30
• 2.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관한 학설 = 32
• I. W.H Okland의 학설 = 32
• II. C.S Choup의 학설 = 33
• III. 비판 = 34
• IV. 일반소비세의 제형태 = 35
• 3. 부가가치세의 형태 = 37
• I. 의의 = 37
• II. 각 형태의 비교 = 38
• 제4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효과 = 40
• 1. 경제정책적 유효성 = 40
• 2. 효과 = 41
• I. 물가앙등 촉진작용 = 41
• II. 국제수지면에 주는 영향 = 43
• III. 수출촉진효과 = 45
• IV. 투자촉진효과 = 47
• V. 부가가치세와 재정정책 = 48
• 제3장 E.C 부가가치세제도 = 52
• 제1절 EEC의 세제의 통일과정 = 52
• 제2절 EC 부가가치세 구조 = 54
• 제3절 유럽 각국이 부가가치세제도 개략 = 55
• 제4절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제도 = 58
• 1. 프랑스의 일반소세의 역사 = 58
• 2. 부가가치실시의 문제점 = 59
• 3. 과세범위와 세율 = 60
• 4. 납세방법 = 61
• 5.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62
• I. For Fait 제도 = 62
• II. 간이신고제도 = 63
• III. 면세조치 = 64
• IV. 한계공제제도 = 64
• 6. 농업에 대한 특례 = 65
• 제5절 서독의 부가가치세제도 = 65
• 1. 연혁 = 65
• 2. 개요 = 66
• 제6절 영국의 부가가치세제도 = 66
• 1. 연혁 = 66
• 2. 도입경위 = 67
• 3. 개요 = 69
• 4. 개정부가가치세(1975년 개정) = 71
• 제7절 EC제국의 소규모기업에 대한 특례제도 = 73
• 1. 영세기업에 대한 면세 = 73
• 2. 소기업의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 = 73
• 3. 서독의 누적세제도의 계속 = 74
• 4. 벨기의 계산과세제도 = 74
• 5. 영국의 면세점 = 75
• 제4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 76
• 제1절 서설 = 76
• 제2절 부가가치세제도 도입목적 = 76
• 제3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성 = 79
•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주요내용 = 81
• 1. 과세대상 = 81
• 2.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특례 = 81
• 3. 영세율과 면세적용 = 82
• 4. 탄력세율 적용 = 85
• 5. 의제매입 세제 = 85
• 6. 경정 추계경정 제도 = 86
• 7. 과세특례 제도 = 87
• 제5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88
• 제1절 문제점 = 88
• 1. 세제상의 문제점 = 88
• I. 세법의 빈번한 개정 = 88
• II. 과세계산서의 불비점 = 89
• III. 세율과 경기조절기능에 관한 문제점 = 91
• IV. 과세제도의 이원화 -과세특례자 인정의 문제점 = 93
• V. 대리납부제도 = 94
• VI.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95
• VII. 폐업자 잔존재화에 대한 사무관리규정 불비 = 96
• VIII.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 = 96
• IX. 과세유형 전환시기 문제 = 97
• 2. 세정상의 문제점 = 98
• I. 과도한 세무조사 = 98
• II. 과표의 적정화 = 98
• III. 납세자에 대한 계몽미흡 = 99
• IV. 관계담당자들의 자질 문제 = 99
• 3. 유통구조상의 문제 = 99
• I. 유통구조의 다단계성 = 99
• II. 생산자 계열유통체계 문제 = 100
• 제2절 개선방향 = 101
• 1. 세금계산서에 관한 개선방향 = 101
• 2. 성실기장 유도책 = 101
• 3. 가장신규 휴폐업자 근절책 = 102
• 4. 세율과 경기조절기능에 관한 개선책 = 102
• 5. 과세특례제도 개선책 - 업종별구분 세율부과세제 도입 - = 104
• 6.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개선책 = 106
• 7. 대리납부제도에 관한 개선책 = 106
• 8.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이중 부과배제 = 106
• 9.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개선책 = 107
• 10. 유통구조상의 개선책 = 107
• 제6장 결론 = 109
• 참고문헌 = 111
• ABSTRACT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