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무력사용 결정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Use of For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사용 결정 과정을 효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합리성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무력사용이 비일관적이며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실제로 다수의 연구는 그의 외교정책을 비합리적 결정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지배적인 결론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합리성’에 주목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을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며 의사 결정을 내려온 사업가였고, 그의 외교정책을 정의할 수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라는 슬로건 역시 국제정치를 ‘이익–비용’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사용 및 불사용에 해당하는 4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각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용의 결과를 분석·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사용 여부를 좌우한 핵심 요인은 효용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4개의 사례에서 정치·외교·군사적 효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효용이 극대화되는 선택지(무력사용 또는 무력불사용)를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효용에 따라 합리적 판단 구조를 기반으로 일정한 행동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정책 선택은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합리성의 렌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틀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국 역시 향후 대미 및 미국과 관련된 다양한 외교 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2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6
• 제1절 관련 이론 6
• 제2절 분석의 틀 7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 제3장 무력사용의 개념 12
• 제1절 무력사용의 개념 검토 12
• 제2절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사용 15
• 제4장 무력사용 사례 분석 16
• 제1절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보복 16
• 1) 사건 개요 16
• 2) 정치적 효용 18
• 3) 외교적 효용 24
• 4) 군사적 효용 29
• 5) 소결론 32
• 제2절 이란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 32
• 1) 사건 개요 32
• 2) 정치적 효용 34
• 3) 외교적 효용 38
• 4) 군사적 효용 42
• 5) 소결론 46
• 제5장 무력불사용 사례 분석 47
• 제1절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 정권 공격 검토 47
• 1) 사건 개요 47
• 2) 정치적 효용 48
• 3) 외교적 효용 53
• 4) 군사적 효용 56
• 5) 소결론 59
• 제2절 이란의 미국 무인기 격추 보복 검토 59
• 1) 사건 개요 59
• 2) 정치적 효용 61
• 3) 외교적 효용 65
• 4) 군사적 효용 68
• 5) 소결론 70
• 제6장 결론 70
• 참고문헌 75
• 영문요약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