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안경비대의 공세성 증대에 관한 연구 : 남중국해 내해화와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nsifying Aggressiveness of the China Coast Guard: Focusing on the South China Sea Internalization and Prospect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인류 역사에서 바다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온 공간이었으며,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즉 ‘해양력’은 국가발전의 요건이자 전쟁에서의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는 대륙에서의 국경분쟁을 마친 21세기 초 중 국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했으며, 중국은 적극적인 해양진출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구사하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과 그 수단으로서의 해안경비대가 조명받았다. 해안경비대는 그 조직의 특성상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조직화된 무력 중 하나이자 법을 집행하고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조직이나,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공격성은 여 타 해양 영유권 분쟁 양상 또는 해안경비대 활동과는 확연히 다른 강도와 공 격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성은 회색지대 전략 수단으로서의 이점을 약화시키므로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에 기존의 회색지대 전략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의 전략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의 공격성 증대는 중국의 남중국해 내해화 달성 이후 회색지대 전략과는 다른 전략으로의 전환에 기인한다” 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이를 전망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및 회색지대 전략에 관한 연구는 회색지대 전략의 개념적 한계 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안경비대가 공격적으로 변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으며, 중국 해안경비대에 관한 연구 또한 회색지대 전략 수단으 로서 주변국에 위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주로 이루어졌을 뿐, 회색지대 전략에 미치는 부정적·모순적 영향을 감안하지 않아 중국 해안경비대의 변화 기저에 깔린 전략 변화 및 의도를 조명하지 못했다.

전망이론은 경제학 이론에서 시작되어 국제정치학 이론으로 발전된 이론으로, 기존의 합리적 선택 이론 및 기대효용이론을 보완한 이론이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행위자는 의사결정 시 이익과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익일수록 가치가 커지지만 그 상승폭이 줄어드는 반면, 손실일수록 그 가치의 변화폭을 더 크게 느끼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행위자는 이익일수록 위험회피 성향을, 손실일수록 위험추구 성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전망이론을 통해 회색지대 전략을 ‘신중한 수정주의자’들이 선택하는 위험회피적 행동으로 재정의하였으며, 이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영유권 분쟁에 대입하여 중국이 남중국해 내해화를 시도하면서 위험회피를 위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나, 내해화가 완료될 경우 남중국해에서의 손실을 거부하기 위해 위험수용적 행위를 보일 것이라는 이론적 분석 틀을 설정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내해화를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했다.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국은 인공섬 및 구조물을 건설하고 군사화했으며, 중국 해안경비대를 창설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지배적인 군사력을 확립하고 해양영역인식능력을 확보하여 남중국해에 대한 물리적 장악력을 확립하였다. 또한 주변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고,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남중국해에서의 배타적 인 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했다. 한편 중국 해안경비대는 2018년 국가해양국에서 분리, 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로 재편되어 사실상 군사조직화되었으며, 중국해경법을 제정하여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여건을 확립하는 동시에 무력사용의 기준을 완화하였다. 그 결과 중국 해안경비대의 활동양상이 보다 공격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주변 국의 대응을 초래하여 경비경쟁(警備競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중국은 남중국해 내해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고자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였으나, 내해화 이후에는 주변국의 부정적 작용이 자국에게 손실로 작용함에 따라 위험수용적 양상을 보이며 남중국해 내해화 상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안보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서해 및 남해를 맞대고 있으며, 최근 서해에서 해안경비대와의 대치과정을 겪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일반적인 해안경비대 또는 법 집행 기관과는 다른 범주에 있음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해양안보는 기존의 전통적 군사위협과는 다른 새 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4
• 1. 회색지대 전략과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연구 4
• 2. 중국 해안경비대에 관한 연구 6
•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8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10
• 제1절 전망이론과 준거점(reference point) 10
• 제2절 회색지대 전략 14
• 1. 회색지대 전략의 정의와 특징 14
• 2. 회색지대 전략의 개념적 한계 19
• 3. 전망이론을 통해 바라본 회색지대 전략 20
• 제3절 분석 틀 및 평가지표설정 21
• 1. 이론적 분석 틀 21
• 2. 내해화의 정의와 평가지표에 관한 검토 23
• 제3장 중국의 남중국해 내해화와 회색지대 전략 28
• 제1절 남중국해 분쟁 개요 28
• 1. 도서지역 영유권 분쟁 29
• 2. 해양관할권에 관한 분쟁 30
• 제2절 공간적 지배력 확립 31
• 1. 인공섬·구조물 건설 및 군사화 31
• 2. 해안경비대 창설 및 해경 함정 규모 증대 36
• 3. 군사적 역량을 통한 지배적 영향력 확립 41
• 4. 해양영역인식능력 확대 43
• 제3절 남중국해 해역 내 활동의 자유 보장 45
• 1. 주변국의 남중국해 활동 방해 45
• 2. 해상자원의 배타적 향유 49
• 제4절 소결론: 남중국해 내해화로 인한 준거점 이동 51
• 제4장 중국 해안경비대의 변화 53
• 제1절 중국 해안경비대 창설 이전 53
• 제2절 군사조직화 및 경비함정 무력 증대 55
• 제3절 해안경비대법 제정 59
• 제4절 소결론: 중국 해안경비대의 공세성 증대 61
• 1. 중국 해안경비대 활동 양상의 변화 62
• 2. 주변국의 대응 64
• 제5장 결론 및 함의 65
• 제1절 연구가설 검증 및 연구한계 65
• 제2절 정책적 함의 68
• 참고문헌 71
• 영문요약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