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운영비 내 군 복지예산과 방위력개선비의 동태적 관계 분석 : 비제약 오차수정모형(UECM)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Welfare Expenditure and Force Improvement Budget : An Empirical Stud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d Nonlinear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와 장병 복무여건 개선 요구로 군 복 지 예산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한정된 국방재원 하에서 방위력개선비와의 상 충 가능성이 구조적 딜레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7∼2025년 국방예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군 복지예산이 방위력개선비에 미치는 동태 적 영향과 사업별 구조적 이질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시계열관계를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 ARDL 한계검정 (Bounds Test)을 적용하였으며 비제약 오차수정모형(UECM)을 통해 단기 충 격과 장기 조정 속도, 그리고 비선형성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액 차원의 분석에서는 단기적인 예산 동조화에 따른 보완 관계가 나타났으나, 장기 공적분 관계는 통계적으로 기각되었다. 외관상으로는 역U자 형의 비선형 패턴과 약 18.2조원(2020년 불변가격 기준)의 임계점이 관찰되었 으나, 이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이라기보다 데이터의 일시적 추세가 반영 된 결과로 해석되어 총량적 접근의 한계를 드러냈다. 둘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 단위를 세분화한 결과, 프로그램 단위에서는 급여정책이 역U자형 구조를 보인 반면, 군사시설·장병보건은 예산 투입 초기부터 선형적 구축효과를 나타냈다. 세부사업 분석에서는 비전투 인 력이 역U자형의 구축 효과를 보인 반면, 장교 인건비는 유일하게 U자형 구조 를 보이며 지출 수준에 따라 장기적 보완효과로 전환되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병·부사관 인건비는 완만한 역U자형으로 상대적으로 평탄한 구조를 보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군 복지예산이 방위력개선비를 일방적으로 구축한다는 통념을 반박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국방예산 정책은 단순한 총량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별 비선형 임 계점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 투자와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주요어 : 국방예산, 군 복지예산, 방위력개선비, 비제약 오차수정모형(UECM), 비선형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7
• 제1절 예산의 개념과 예산결정이론 7
• 제2절 국방예산의 대체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2
• 제3절 국방예산 현황17
• 제3장 분석방법 24
• 제1절 자료수집 및 변수선정 24
• 제2절 분석전략 및 모형의 선정 27
• 제3절 추정방법 및 연구모형 30
• 제4장 추정결과 37
• 제1절　선형관계 추정결과(모형 1)37
• 제2절　비선형관계 추정결과(모형 2) 39
• 제3절 프로그램 단위 비선형관계 추정결과(모형 3) 42
• 제4절 세부사업 단위 비선형관계 추정결과(모형 3-확장) 48
• 제5장 결론54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4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7
• ⁞
• 참고문헌59
• 부 록63
• 영문요약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