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정책이 핵전략에 미친 영향 : ‘적 이미지’와 ‘확전 수용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the DPRK's Inter-Korean Policy on Its Nuclear Strategy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emy Image' and 'Escalation Propens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대남정책이 핵전략에 미친 영향을 심리정치학적 (psychopolitical) 개념인 ‘적 이미지(enemy image)’와 ‘확전 수용성(escalation propensity)’을 통해 설명하는 데 있다. 본고의 연구질문은 “‘적대적 두 국가론’ 이 북한의 핵전략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이를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 핵전략의 확전 수용성을 높였으며, 그로 인해 북한 정권이 실제 핵 사용(actual nuclear use)의 임계점 에 근접하였음을 주장한다. 심리정치학은 인간의 심리학적 요소가 국가의 정치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한다. 특히 본고가 활용하는 ‘적 이미지’와 ‘확전 수용성’은 본 질적으로 인간의 심리, 감정, 인식, 의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두 개념 사이의 관계는 국가 간의 군사적 갈등과 전쟁의 본질을 설명함에 있어 풍부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이에 본고는 두 개념을 북한의 사례에 대입하여 해석한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 정권의 진의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초 래하였다. 기존 연구는 해당 정책의 수세적 의도를 강조하는 해석과 공세적 목적을 강조하는 해석으로 나뉨과 동시에, 김정은의 핵전략에 대한 해석 또한 억제와 강제로 갈리며 학계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들이 경험한 모순과 한계를 해결하고자 ‘적대적 두 국가론’의 본질에 해당하는 적대 (敵對)에 주목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인다. 연구 결과, ‘적대적 두 국가론’은 적 이미지의 특징들을 충실히 내포하고 있 으며, 이 영향으로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 확전(nuclear escalation)을 감행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적대성에 부합하는 개념인 ‘적 이미지’와 ‘확전 수용성’을 사용하여 김정은의 핵전략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가능케 한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대남정책, ‘적대적 두 국가론’, 핵전략, 전술핵무기, 적 이미지, 확전 수용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11
• 제2장 개념적 고찰 14
• 제1절 ‘적(Enemy)’과 ‘적 이미지(Enemy Image)’의 개념 14
• 제2절 ‘확전(Escalation)’과 ‘확전 수용성(Escalation Propensity)’의 개념 28
• 제3절 ‘적 이미지’와 ‘확전 수용성’: 분석의 틀 37
• 제3장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40
• 제1절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정책 기조40
• 제2절 김정은 집권기의 대남정책 변화51
• 제3절 ‘적대적 두 국가론’과 ‘적 이미지’ 64
• 제4절 소결론 78
• 제4장 북한의 ‘확전 수용적’ 핵전략 81
• 제1절 핵 중심의 과감한 전쟁목표 81
• 제2절 전술핵 전력의 극단적 배비 87
• 제3절 핵전투수행 태세와 핵 사용 의지의 최대 발현 98
• 제4절 소결론 109
• 제5장 결 론 112
• 참고문헌115
• 영문요약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