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주력 건설이 대중국 군사전략에 미친 영향 : ‘우주우세(Space Superiority)'와 합동전력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act of U.S. Spacepower Development on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 Focusing on 'Space Superiority' and Integration of Joint For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우주력 건설이 대중국 군사전략에 미친 영향을 ‘우주우세(Space Superiority)’와 ‘합동전력의 통합성’의 관점으로 설명함에 있다. 우주우세란 ‘우주 영역 내의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위협 또는 위험의 방해 없이 아측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경쟁국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우주 영역에 대한 통제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통합성은 ‘모든 구성요소가 하나의 전체로서 작동하여 합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두 개념의 관점에서 미국의 우주력 건설이 대중국 군사전략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설명한다. 미국의 우주력 건설은 ‘미국 우주 행동의 자유 확보’와 ‘경쟁국 우주 행동의 자유 제한’이라는 두 축을 따라 우주우세를 지향한 연속적 과정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국은 우주역량을 현대화하여 우주 영역이 지닌 선제공격의 이점을 상쇄하고, 위기 시 임무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더불어 공세적 우주 자산 운용을 통해 책임있는 반우주 작전을 준비하였고,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경쟁국의 기습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우주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은 공해전투에서 합동전영역작전에 이르는 일련의 작전개념 발전을 통해 교차 영역 시너지, 합동전력의 동시 운용, 상호운용성 강화를 중시하는 통합 중심 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여기에서 우주력은 공통 상황인식과 향상된 네트워크 제공 등을 통해 합동전력이 공통된 시·공간 속에서 동시 운용되어 승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통합성 향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이 각 영역의 압도적 우세를 통한 적의 무력화에서 우주력의 영향에 따라 ‘전 구성요소의 통합을 지향한 다영역 작전’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한다. 주요어 : 우주력, 대중국 군사전략, 우주우세, 합동전력의 통합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 제3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10
• 제2장 개념적 고찰 12
• 제1절 통합성의 개념과 조건 12
• 제2절 우주력의 개념과 역할 20
• 제3절 우주우세(Space Superiority)의 개념과 조건 30
• 제4절 분석의 틀 39
• 제3장 미국의 우주력 건설 42
• 제1절 강대국 경쟁과 미국 우주정책 변화 42
• 제2절 미국 우주역량 현대화와 우주 행동의 자유 확보 50
• 제3절 우주 자산 운용을 통한 경쟁국 자유 제한 58
• 제4절 소결론 67
• 제4장 대중국 군사전략 70
• 제1절 중국의 다영역 위협과 미국의 합동작전 개념 진화 70
• 제2절 네트워크 기반 합동전력의 동시 운용 79
• 제3절 진화된 지휘통제체계와 합동전력의 상호운용성 강화 86
• 제4절 소결론 93
• 제5장 결 론 97
• 참고문헌 101
• 영문요약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