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반도체 공급망 형성요인 분석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the U.S. Semiconductor Supply Chain toward China : Focusing on Actor?Network Theory (A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속에서 전개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정책이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어떻게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미국 기업, 동맹·우방국 및 반도체 기업 들의 대응과 상호작용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분석의 중점은 미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로 정책을 통해 동맹국과 기업들을 포섭하는 번역(Translation) 과정에 있다. 관세 및 특정 기업 제재 등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문제제기’와 초기 ‘관심끌기’ 단계를 거쳐, 기술적 병목과 정책의 결합을 통해 미국은 네트워크에서 의무통과지점(OPP)의 위치를 굳히며 지배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정책적 유인과 협상으로 행위자들을 결합함으 로써, 동맹국과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 기조에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등록’되고 실질적인 이행 행위로 ‘동원’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 분석이나 거시경제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기 술, 법, 제도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 행위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조정하는 동태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공급망의 형성을 정량적 지표가 아닌 ‘네트워 크의 안정화(Black-boxing)’ 과정을 통해 재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미국이 보유한 기술적 통제력이 단순한 강압을 넘어, 동맹 및 우방 국가들의 미국 정책에 대한 동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내부 시스템 구축 등을 이끌어내며 이탈이 불가능한 구조적 협력을 제도화했다고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정책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구조적으로 견제하여 공급망을 형성함과 동시에,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인 국가 전략자산 보호 체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 미중 경쟁, 반도체 공급망, 대중 반도체 정책,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경제안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 구성 4
• 제2장 연구 방향 및 분석의 틀 5
• 제1절 대중 반도체 정책의 배경 5
• 1.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 5
• 2. 무기화된 상호의존과 다자협력의 필요성 8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0
• 1. 경제 및 산업적 지표를 이용한 분석 11
• 2. 동맹국들과 연계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 13
• 제3절 분석의 틀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18
• 1. ANT의 배경과 개념 18
• 2. 분석의 틀 : 번역의 4단계 23
• 제3장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정책과 행위자들의 대응 27
• 제1절 트럼프 1기 행정부 정책 및 행위자들의 대응 27
• 1.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미국의 위협 인식 27
• 2. 관세를 이용한 대중 견제 30
• 3. 특정 기업 제재와 역외적 수출통제 32
• 제2절 바이든 행정부 정책 및 행위자들의 대응 40
• 1. 트럼프 1기 행정부 정책의 계승 40
• 2. 다자협력을 통한 미국의 이익추구 42
• 3.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형성 49
• 제4장 ANT를 통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 분석 57
• 제1절 초기 네트워크의 형성 57
• 1. 문제화, 문제제기(problematisation) 57
• 2. 관심끌기(interessment) 64
• 제2절 네트워크의 공고화 75
• 1. 등록하기(enrollment) 75
• 2. 동원하기(mobilization) 및 블랙박스화 79
• 제5장 결론 88
• 참고문헌 92
• 영문요약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