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 개입전략 :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 U.S. Foreign Intervention Strategy : Focusing on the Taiwan Issu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개입전략을 균형화 전략 이론의 틀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 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와 바이든 행정부(2021~2024)의 대만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각 행정부가 채택한 균형화 전략유형과 그 성과 및 한계를 규명 하고, 대만해협 위기 고조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론적 분석 틀로는 신현실주의를 바탕으로, 내적·외적, 경성·연성 균형화 전략의 네 가지 하위 유형을 적용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를 기조로 내적-경성 균형화를 중시한 반면, 바이든 행정 부는 동맹 복원과 다자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외적, 연성 균형화를 강화하며 종합적인 균형화 전략을 구사하였다.
분석 결과, 두 행정부 모두 대만의 군사·경제·외교적 역량을 강화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공통된 전략 목표를 가졌으나, 억지와 자극이 병행되는 이중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즉, 미국의 개입이 대만의 안보 불안을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위협인식과 고립의식을 고조시켜 대만해협의 긴장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전략을 복합적인 균형화 행위의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미·중 패권 경쟁, 대만 문제, 미국의 개입전략, 균형화 전략, 신현 실주의, 트럼프ㆍ바이든 행정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3
• 제3절 연구 범위, 방법 및 구성 9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배경
• 제1절 균형화 전략
• 2.1.1 세력균형 및 패권 유지를 위한 수단 12
• 2.1.2 균형화 전략의 세부 유형 15
• 제2절 미·중 패권 경쟁과 대만 문제
• 2.2.1 대만 문제의 역사적 배경 19
• 2.2.2 대만의 전략적 가치와 미·중 패권 경쟁 23
• 제3절 분석의 틀 27
• 제3장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2017년~2021년)
• 제1절 대외 정책 기조 및 대중국 인식 29
• 제2절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
• 3.2.1 군사적 측면 32
• 3.2.2 경제적 측면 40
• 3.2.3 외교적 측면 46
• 제3절 전략평가 52
• 3.3.1 전략유형별 구분 53
• 3.3.2 종합평가 55
• 제4장 바이든 행정부 시기(2021년~2024년)
• 제1절 대외 정책 기조 및 대중국 인식 59
• 제2절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정책
• 4.2.1 군사적 측면 62
• 4.2.2 경제적 측면 70
• 4.2.3 외교적 측면 76
• 제3절 전략평가 82
• 4.3.1 전략유형별 구분 83
• 4.3.2 종합평가 85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9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91
• 제3절 한국에의 함의 92
• ⁞
• 참고문헌 96
• 영문요약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