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 논의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SNA) : 정책네트워크와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A Social Network Analysis (SNA) of the Conscription-to-Volunteer Military Transition Discourse - Focusing on the Policy Network and Discursive Institutionalism Perspectives -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징병제 유지의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병역의 공정성, 성평등, 병역 회피 논란 등으로 병역제도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주기 마다 반복되는 모병제 논의는 실질적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정치적 쟁점으로 소모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반복적으로 좌절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병역제도 전환 논의의 담론적· 구조적 과정을 담론적 제도주의와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결합 틀 속에서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여섯 개 정부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와 텍스톰(Textom)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텍스트마이닝(TF-IDF, 감성분석)과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결합 하여 언론보도와 포털·SNS 담론의 구조, 정서, 네트워크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27년간의 병역제도 담론은 제도 운영 중심기 → 정치 쟁점화 단계 → 사회적 형평성 확장기라는 세 단계로 발전하였다. 초기 담론(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은 병역특례·복무기간 조정 등 행정 효율성 중심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중기(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모병제 논의가 정치 공약화되며 병역제도의 정치화가 심화되었다. 후기(문재인·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는 젠더, 세대, 안보가 교차하는 사회적 가치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언론 담론은 정책 타당성과 정치 경쟁 중심으로, 포털·SNS 담론은 형평성 과 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개되어 매체 간 인식 격차가 드러났다. 감성분석 결과, ‘거부감·불안감·두려움’ 등 부정정서가 모병제 논의 전반에서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제도 전환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저항이 여전히 높음 을 시사한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정책행위자 관계망은 초기의 폐쇄적 ‘정책공동체 (policy community)’ 유형에서 시민사회·언론·전문가가 결합된 개방적인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으나, 정책 결정권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담론–실행 간 괴리’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병역제도 전환을 위한 네 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토론·비판·검증이 가능한 ‘미래 병역제도 공론화위원회(가칭)’와 같은 실질적 숙의 기반의 공론장을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적 거버넌스(learning governance)’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는 여론을 정책 자원으로 활용하고, 여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반영하는 피드백 체계를 통해 담론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병력 규모 축소와 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한 자원 배분·보상체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징·모 혼합형 병역제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설정함으로써, 제도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병행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부정 정서를 완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서 기반 정책소통 전략, 언론과 온라인의 상이한 담론 구조를 고려한 플랫폼 맞춤형 여론 대응 체계, 병역이슈의 정치 주기성을 고려한 정책 타이밍 관리 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학문적으로는 병역제도를 사회적 담론과 정책네트워크 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제도 중심 연구를 넘어선 새로운 설명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결합한 정성-정량 통합 접근을 통해 병역제도 담론의 장기적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제도 변화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병역제도 전환 논의를 사회적 담론과 정책네트워크 의 상호작용으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제도 변화의 사회적 기반과 정책 실행의 구조적 조건을 동시에 규명하였다. 병역제도 개혁은 단기간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담론의 축적과 협력적 네트워크의 성숙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진적 제도 개혁 과정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방정책과 사회제도 연구 전반에 유의미한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키워드 : 병역제도, 모병제, 징병제, 담론적 제도주의, 정책 네트워크, 텍스트마이닝, 사회연결망 분석(SN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방법 6
• 제2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인구감소 현상과 병역자원 변화 8
• 1. 한국의 인구감소 현상 8
• 2. 병역자원 변화와 군 인력구조 영향 10
• 제2절 병역제도 11
• 1. 병역제도의 개념 및 유형 11
• 2. 한국 병역제도의 변동 연혁 15
• 3. 해외의 병역제도 전환 19
• 제3절 제도주의 이론과 정책네트워크 이론 25
• 1. 제도주의 이론 25
• 2. 정책네트워크 이론 31
• 제4절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 32
• 1. 텍스트마이닝 32
• 2. 사회연결망 분석(SNA) 37
• 제3장 연구의 모형 43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43
• 1.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43
• 2. 제도주의 관점의 연구 52
• 3. 정책 네트워크 관점의 연구 56
• 4. 텍스트마이닝 및 사회연결망 분석 활용 연구 58
• 제2절 연구의 분석틀 61
•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1
• 2. 분석 모형설정 63
•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66
• 제3절 연구조사 68
• 1. 연구 표본대상 68
• 2. 분석 도구 68
• 제4장 담론 및 정책 네트워크 분석 70
• 제1절 1구간(1998. 02. 25 ~ 2003. 02. 24) 분석 70
• 1. 텍스트마이닝 70
• 2. 사회연결망 분석 75
• 3. 이론적 함의 및 해석 88
• 제2절 2구간(2003. 02. 25 ~ 2008. 02. 24) 분석 90
• 1. 텍스트마이닝 90
• 2. 사회연결망 분석 95
• 3. 이론적 함의 및 해석 103
• 제3절 3구간(2008. 02. 25 ~ 2013. 02. 24) 분석 104
• 1. 텍스트마이닝 104
• 2. 사회연결망 분석 108
• 3. 이론적 함의 및 해석 117
• 제4절 4구간(2013. 02. 25 ~ 2017. 05. 09) 분석 118
• 1. 텍스트마이닝 118
• 2. 사회연결망 분석 123
• 3. 이론적 함의 및 해석 133
• 제5절 5구간(2017. 05. 10 ~ 2022. 05. 09) 분석 134
• 1. 텍스트마이닝 134
• 2. 사회연결망 분석 138
• 3. 이론적 함의 및 해석 149
• 제6절 6구간(2022. 05. 10 ~ 2025. 05. 09) 분석 150
• 1. 텍스트마이닝 150
• 2. 사회연결망 분석 155
• 3. 이론적 함의 및 해석 167
• 제7절 소결론 169
• 제5장 정책 제언 도출 175
• 제1절 기회ㆍ제약 요인 도출 및 네트워크 평가 175
• 1. 병역제도 전환 논의의 정책적 기회·제약 요인 175
• 2. 네트워크 평가 182
• 제2절 정책 제언 및 발전 방향 제시 186
• 제6장 결 론 190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90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93
• 제3절 학문적 시사점 195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97
• 참고문헌 200
• 카피킬러 표절 검사결과 210
• ABSTRACT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