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구조가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다자동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Alliance Structures on Cohesion : Focusing on Multilateral Allian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동맹의 결속력 약화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을 제시하고, 이 를 예방할 수 있는 동맹 설계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동맹 회원국 간 군사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동맹의 구조적 요인은 무 엇인가?”라는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연구질문에 답하는 핵심가설(H1)로 “다자 동맹의 회원국들은 양자동맹의 회원국들보다 군사분쟁을 덜 겪을 것이다”를 제시한다. 다자동맹은 불가분성, 일반화된 원칙, 느슨한 상호주의로 인해 회원 국 간 분쟁 발생 시 평화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기존 여러 연구에서는 동맹 설계의 요소 중 제도화의 평화 효과를 주장하였는 데, 본 논문은 제도화 역시 다자구조가 전제되었을 때 평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여 첫 번째 보조가설(H1-1)을 도출했다: “제도화의 평화 효과는 다자동맹이 전제되었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다자동맹 평화효과의 메커니즘으로 회원국 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분쟁 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두 번째 보조가설(H1-2)을 도출했 다: “다자동맹의 회원국들은 회원국 간 문제 발생 시 평화적인 수단을 더 많 이 활용할 것이다.” 위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국가 쌍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 차(DCRSE)를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심의 통계적 방법을 활용했다. ATOP, COW, ICOW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816-2010년 기간 전 세계를 지역적 범위로 하는 데이터를 구성했다. 제3장에서는 다자동맹이 회원국 간 군사분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했고(H1), 경합변수인 제도화 된 동맹과 다각도로 비교했다(H1-1). 제4장에서는 핵심가설의 메커니즘을 검 증하기 위해 회원국 간 갈등이 있을 때 다자동맹이 평화적 해결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했다(H1-2). 제5장에서는 추가로 주장의 배경이 되는 분석을 진행하 였는데 회원국 간 군사분쟁으로 나타나는 동맹 결속력 약화가 동맹의 일반억 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다자동맹이 회원국 간 군사분쟁 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H1을 강건하게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H1 지지). 한편, 제도화와 비교했을 때 다자동맹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다자동맹이 전제되었 을 때 제도화의 평화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H1-1 기각). 또, 두 국가 간 갈등이 있을 때 다자동맹은 당사국들이 양자대화 또는 제3자가 포 함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다 (H1-2 지지).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동맹 회원국 간 군사분쟁이 동맹의 일반억 제를 중대하게 약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동맹의 결속력과 일반억제의 관계를 제시하여 결속력 관 련 논의를 확대하고, 회원국 간 군사분쟁을 결속력의 약화 지표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결속력의 다양한 면을 조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 다자동맹과 결속력 의 일반적인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함의가 있다. 나아가 다자동맹 요소를 고려했을 때 기존 문헌에서 논 의된 동맹 내 제도화의 평화효과가 사라짐을 보임으로써 제도화 평화효과에 관한 기존 이해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정책과 관련하여 함의 를 제공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NATO 내 결속력 약화에 관한 우 려가 제기되었으나, 러시아에 대한 일반억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NATO 내 다자동맹 차원의 평화효과 메커니즘이 적극적으로 작동할 것을 예상할 수 있 다. 더불어 아시아에서 미중 경쟁으로 인해 미국의 다자 안보협력이 증가하고, NATO와 같은 다자동맹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탈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동맹 차원의 이점과 대한민 국의 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주요어: 동맹 결속력, 동맹 구조, 동맹 내부 분쟁, 다자구조, 평화효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1
• 제1절 문제 제기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 제3절 연구질문과 주장 10
• 제4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12
• 제2장 이론적 분석 15
• 제1절 개념 정리 15
• 제2절 동맹의 결속력과 군사분쟁 23
• 제3절 동맹의 제도화와 비대칭27
• 제4절 동맹의 다자 구조35
• 제3장 동맹의 다자 구조가 회원국 간 분쟁에 미치는 영향 45
• 제1절 개요45
• 제2절 연구설계 46
• 제3절 분석 결과 61
• 제4절 논의64
• 제5절 소결론 79
• 제4장 동맹의 다자 구조가 논쟁 사안의 평화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81
• 제1절 개요81
• 제2절 이론적 배경: 해양 주장82
• 제3절 연구설계 87
• 제4절 분석 결과 94
• 제5절 논의98
• 제6절 소결론103
• 제5장 동맹의 결속력과 억제 효과 105
• 제1절 개요 105
• 제2절 이론적 분석: 동맹의 억제와 결속력106
• 제3절 연구설계 117
• 제4절 분석 결과124
• 제5절 논의 129
• 제6절 소결론143
• 제6장 결 론 147
• 제1절 논의의 정리 147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차후 연구 149
• 제3절 학술 및 정책적 함의 150
• 부록153
• 참고문헌 156
• 영문요약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