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경제이론으로 본 동북아 안보 부담 연구 : 한-미-일 패널 = A Study on Security Burden Sharing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Economic Theory of Alliances : A Panel Analysis of South Korea, the U. S.,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21년까지 한-미-일 3국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안 보 부담 공유의 결정요인과 구조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동맹 경 제이론 중 ‘공동생산물 모델(Joint Product Model)’과 ‘공간 연결성 모델(Spatial Connectivity Model)’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무임승차(Free-Riding) 논쟁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핵심 분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1) 공간적 상호 의존성 (Spatial Interdependence)의 존재 여부 및 경로, 2) 경제적 능력의 효과, 3) 복합 위협(T_hybrid)에 대한 국가별 이질적 반응(Heterogenous Response). 분석 방법론 으로는 공간적 상호작용을 포착하기 위해 ‘공간 패널 시차 모형(SAR-GMM)’ 을, 이질적 효과의 통계적 강건성을 위해 ‘고정 효과 패널 모형에 패널 수정 표 준오차(FE-PCSE)’를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공간적 상호 의존성은 조건부로 지지가 된다. 3국 간 안보 부담의 상호작용은 일방적이지 않으며, 위협의 유형 에 따라 그 경로(제도적 연결성 vs. 지리적 연결성)와 방향(무임승차 vs. 동조 화)이 전환되는 복잡한 구조를 보였다. 둘째, [가설 3] 복합 위협에 대한 국가별 이질성이 강력히 입증되었다. 지리적으로 위협에 인접한 한국과 일본(최전선 국 가)은 위협 증가에 대해 높은 탄력성을 보이지만, 미국(역외 균형자)은 유의미 하게 낮은 탄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북아 안보의 비대칭성이 단순한 무임승차 현상이 아닌 위협에 대한 사적재적 선호도 차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역할 분담’의 결과임을 시사한 다. 주제어 : 안보 부담 공유, 동맹 경제이론, 공동생산물 모델, 공간적 상호의존성, 한-미-일 동맹, 복합 위협, 위협 인 식의 이질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문제 제기 1
• 1.2 연구 목적 및 구성 2
• 제2장 동맹 경제의 이론적 배경 3
• 2.1 동맹 경제이론 발전 과정 3
• 2.2 안보 부담 공유(Burden Sharing)의 이론적 핵심 모델 5
• 2.2.1 공동생산물 모델(joint product model)의 수학적 기초 5
• 2.2.2 공간적 연결성 모델(spatial connectivity)의 확장 7
• 2.3 동북아 안보 위협의 다층적 구조 8
• 2.3.1 거시적ㆍ전략적 위협 : 중-러의 군사적 연대 9
• 2.3.2 국지적ㆍ촉발적 위협 : 사적재적 위협으로서의 북한 11
• 2.3.3 복합 위협의 실체 : 북-중-러 연대와 위협의 증폭 13
• 2.4 가설 설정 16
• 제3장 동맹 경제이론을 적용한 동북아 지역 연구설계 및 모형 17
• 3.1 분석 데이터 17
• 3.2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18
• 3.2.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로그 변환 18
• 3.3.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19
• 3.3 북한 도발 점수 산출 근거 22
• 3.4 분석 모형 26
• 3.4.1 모형 1 : 공간 패널 회귀분석(SAR-GMM) 26
• 3.4.2 모형 2 : 고정 효과 패널 회귀분석(FE-PCSE) 28
• 제4장 동북아 지역 안보 부담 공유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29
• 4.1 공간적 상호 의존성(SAR-GMM) 검증 결과 31
• 4.2 위협 인식의 이질성(FE-PCSE) 검증 결과 33
• 4.3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36
• 4.3.1 공간적 상호 의존성 : 경로가 변화하는 조건부지지[H1] 36
• 4.3.2 이질성 : 사적재 노출도에 따른 차별적 대응[H3] 36
• 4.3.3 종합 함의 : 무임승차론의 한계 38
• 제5장 결론 39
• 5.1 이론적 함의 39
• 5.2 정책적 함의 40
•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41
• 참고문헌 42
• 부록 44
• 영문요약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