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영향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강대국 접근 전략 중심으로‐ = A Study on North Korea’s Influence on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 Focusing on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and Great-Power Engagement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 북·중 비대칭 동맹에서 기존의 위계적 관계 를 어떻게 재조정하고, 그 과정이 전통적 후견국인 중국의 대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통상 비대칭 동맹이론에 따르면 약소국이 후견국의 이익에 반하는 독자적 행동을 하거나 타 강대국에 접근할 경우, 후견국은 지원 축소·방기와 같은 강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기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과 대미·대러 접근이라는 저항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악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비대 칭 동맹의 역설(paradox of asymmetric alliances)’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약소국도 후견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자의 힘(power of the weak)’ 시각을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행위자 요인인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 동시에 충족될 때 비대칭 동맹의 역설이 발생 한다는 전제를 제시한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존재하는 ‘주의의 비대칭 (asymmetry of attention)’으로 인해, 강대국인 중국은 구조적으로 약소국인 북한의 안보 우려에 ‘전략적 무관심’을 보이기 쉽고, 북한은 이를 돌파하기 위 해 대안적 강대국에 접근하는 저항 전략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저항 이 중국의 방기 비용 인식을 어떻게 증폭시키며, 그 결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구조가 유리해져서 밀착했다”는 설명을 넘어, 높은 전략적 가치라는 구조적 조건과 북한의 저항 적 선택이 결합될 때 비대칭 동맹의 역설이 발동한다는 조건부 인과 메커니즘 을 밝히고자 한다. 사례 분석은 북한의 대외전략이 급변한 두 시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첫째, ‘대미 접근 시기(2018∼2019년)’는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한 시기였다. 북한 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파격적인 대미 접근을 시도했고,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차이나패싱(China passing)’ 우려를 자극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기존 대북제재 공조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은 방중을 수용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단행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전면 복원했으며, 경제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향으 로 선회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미 접근이라는 저항적 행위가 중국의 전략적 부주의를 깨고 적극적 관여를 촉발한 전형적 사례로 평가된다. 둘째, ‘대러 접근 시기(2023∼2025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구도 심 화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시기였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관계 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북·러 밀착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 한 독점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중국은 북한과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고, 신압록강대교 개통 준비 및 대북 제재의 암묵적 완화 등 경 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조정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의 대미·대러 접근은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기제로 작동하였다. 즉 북한은 약소국임에도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저항적 태도를 통해 비대칭 동맹 의 역학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비대칭 동맹의 역설)으로 주도적으로 재 편해왔다. 이로부터 북·중 비대칭 동맹의 결속 수준과 지원의 강도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만이 아니라 북한의 저항·순응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 된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동시에 저항을 통해 중국의 방기 공포 가 증대되는 조건이 형성될 경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 해 오히려 관계를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과정과 메커니즘을 이론적·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북·중 관계 연구와 비 대칭 동맹 이론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핵심어(Key-Words): 북·중 비대칭 동맹, 비대칭 동맹의 역설, 북한의 전략적 가치, 대안적 강대국 접근,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 전략경쟁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 1.2. 기존연구 검토 4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8
• 2.1. 이론적 논의 8
• 2.2. 분석의 틀 14
• 2.3. 연구 방법 18
• 제3장 북한의 대미 접근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21
• 3.1. 북한의 전략적 가치(2013∼2019) 21
• 3.1.1. 북한의 전략적 가치(2013∼2017): 낮음 21
• 3.1.2. 북한의 전략적 가치(2018∼2019): 높음 27
• 3.2. 북미 접근 전개 과정(2018∼2019) 33
• 3.3. 북미 접근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37
• 3.3.1. 북미 접근 전 중국의 대북정책 : 방기 37
• 3.3.2. 북미 접근 후 중국의 대북정책 : 수용 43
• 제4장 북한의 대러 접근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53
• 4.1. 북한의 전략적 가치(2020∼2025) 53
• 4.1.1. 북한의 전략적 가치(2020∼2023): 높은 53
• 4.1.2. 북한의 전략적 가치(2024∼2025): 높음 59
• 4.2. 북러 접근 전개 과정(2024∼2025) 65
• 4.3. 북러 접근과 북–중 관계 변화 69
• 4.3.1. 북러 접근 전 중국의 대북정책 : 관망 69
• 4.3.2. 북러 접근 후 중국의 대북정책 : 수용 79
• 제5장 결론 91
• 5.1. 강대국 접근 시기별 중국의 대북정책 요약 및 비교 91
• 5.2. 연구 결과의 학술적·정책적 함의 및 한계· 95
• 참고문헌 97
• 영문요약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