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성 확보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Human Resources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국문 초록 (Abstract)

요약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인공지능, 사이버 작전, 유ㆍ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이 국방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성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장기복무자는 0명이며, 사이버국방학과의 임관율 또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도입하여 새로운 인력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인력이 떠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필요성을 느껴 유입 수단을 확대하려 노력하지만, 현재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려는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해당 전문가 및 실무자와 심층 인터뷰와 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현상을 식별하고 이를 둘러싼 조건(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예상되는 결과)을 확인한다.
둘째, AHP 분석을 통해 각 조건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응답 일관성(CR)을 검토하여, 신뢰 가능한 응답만 가중치에 반영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분석결과,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이탈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 중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은 경제적 보상과 처우에 대한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다. 급여 수준뿐만 아니라 생활 여건, 복지 등이 민간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고, 경력 경로가 불투명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민간 부문의 대체 기회가 압도적으로 중요도가 높았다. 민간에서는 높은 보상체계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에, 군에서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
이에 개인은 불만을 표출하여, 현상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제도에 대한 변화의 기대를 포기하여, 이직 준비를 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고, 예상되는 결과로는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이탈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확장하기 전에, 기존제도의 면밀한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의 형식적인 모방은 한계가 발생한다. 제도적 동형화는 반드시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두어 선발부터 임관 후 관리까지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책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만,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와 국방과학기술 7
• 1. 국방환경의 변화 7
• 2. 국방혁신 4.0 추진 방향 8
• 3.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방향 10
• 제2절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개념과 필요성 12
• 1.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개념 12
• 2.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필요성 13
• 제3절 국방과학기술 인력 관련 제도 15
• 1.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 15
• 2.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17
• 3. 사이버전문사관 제도 20
• 4.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22
• 제4절 이직의도 개념 및 영향요인 24
• 1. 이직의도의 의의 24
• 2. 이직의도의 영향요인 25
•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의 틀 31
• 제1절 선행연구 분석 31
• 1. 국방과학기술 인력에 관한 선행연구 31
• 2. 근거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33
• 제2절 근거이론 절차 37
• 1. 개방코딩 37
• 2. 축코딩 39
• 3. 선택코딩 40
• 제3절 본 연구의 분석모형 41
• 제4절 자료 수집 방법 43
• 1. 문헌분석 및 예비인터뷰 45
• 2. 인터뷰 대상 및 설계 45
• 3. 인터뷰 절차 46
• 제4장 분석결과 47
• 제1절 개방코딩 결과 47
• 1. 과학기술전문사관 관련 분석 47
• 2. 사이버전문사관 관련 분석 58
• 제2절 축코딩 결과 69
•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분석 :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69
•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분석 : 사이버전문사관 제도 77
• 제3절 선택코딩 결과 84
• 제4절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분석 89
• 제5장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98
• 제1절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의 시사점 98
• 1.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의 성공요인 98
• 2.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의 시사점 100
• 3. 제도적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 102
• 제2절 국방과학기술 인력 제도의 발전방향 104
• 1. 지속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04
• 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제도의 정책적 운영방안 110
• 제6장 결론 112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 112
•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14
• 참고문헌 115
• 인터뷰 참여 동의서 123
• 반구조화 질문지 124
• AHP 설문지 126
• 카피킬러 표절 검사결과 129
• 영문 요약 130
• <표목차>
• <표 2-1> 국방혁신 4.0 추진중점 및 과제 8
• <표 2-2>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주요 내용 11
• <표 2-3> 과학기술전문사관 학사 후보생 모집계열 및 전공 18
• <표 2-4> 과학기술전문사관 학사 후보생 선발 과정 18
• <표 2-5>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정교과목 목록 19
• <표 2-6> 주요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제도 비교 23
• <표 2-7> 이직의도의 원인변수 30
• <표 3-1> 축코딩 패러다임 구성요소 39
• <표 3-2> 연구참여자의 특성 및 인터뷰날짜 44
• <표 4-1> 과학기술전문사관 연구참여자의 경험 내용 47
• <표 4-2> 연도별 ROTC 경쟁률 56
• <표 4-3> 사이버전문사관 연구참여자의 경험 내용 58
• <표 4-4>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임관 현황 67
• <표 4-5> AHP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90
• <표 4-6> AHP 9점 설문 양식 91
• <표 4-7> 일관성 분석결과 92
• <표 4-8>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판단 결과 94
• <표 5-1> 인력획득 단계 개선방안 105
• <표 5-2> 인력육성 단계 개선방안 106
• <표 5-3> 인력관리 단계 개선방안 109
•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 방법 6
• <그림 3-1> 본 연구의 분석모형 42
• <그림 3-2> 개방코딩의 절차 38
• <그림 4-1> 연도별 ROTC 경쟁률 그래프 56
• <그림 4-2> 병사 봉급 추이 그래프 65
• <그림 4-3> 인과적 조건의 중요도 차트 95
• <그림 4-4> 맥락적 조건의 중요도 차트 95
• <그림 4-5> 중재적 조건의 중요도 차트 96
• <그림 4-6> 개인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중요도 차트 96
• <그림 4-7> 조직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중요도 차트 97
• <그림 4-8> 예상되는 결과의 중요도 차트 97
• <그림 5-1> 국방인력관리의 과정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