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가 민간기업의 R&D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crowd-in / out 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Defense R&D on Private R&D Investment: Focusing on Crowd-In and Crowd-Ou`t Effec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방 연구개발(Defense R&D)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국방기술의 민군 확산(spillover) 구조 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방기술관리정보시 스템(DTIMS)의 과제자료를 기업·연도 단위로 재구성하고, 통계청 기업활동조 사(2006~2023)와 병합하여 총 18개년에 걸친 장기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먼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Propensity Score Matching(PSM)을 실시하여 국 방 R&D 수주 여부에 따른 선택편의를 보정하고, 매칭된 표본에서 Difference-in-Differences(DID)와 Event Study를 적용하여 인과적 충격을 추 정하였다. 이후 국방 R&D 수행기업 13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FE) 모 형, 로그차분 모형 및 시차모형을 활용하여 국방 R&D의 규모·시차·기업특성 에 따른 구조적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PSM–DID 결과, 국방 R&D 수주는 단기적으로 민간 R&D 투자를 유의미하 게 감소시키는 음(-)의 충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d = -0.412, p<0.01). Event Study 분석에서도 수주 직후 시점에서 계수가 일관되게 음(-) 으로 나타나, 단기적 crowd-out 효과가 존재함을 뒷받침하였다. 이는 국방과 제 착수 초기의 인력·설비·자원 집중으로 인해 기업 내부의 민수 연구개발 여 력이 제약되는 구조적 특성과 일치한다. 한편 국방 R&D를 수행한 132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패널 분석에서는 단기 적 crowd-out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중기 구간(h+3~h+4)에서 는 국방 R&D 증가가 민간 R&D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호가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고성장 기업에서는 이러한 전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의 기술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과 시장 성장성이 국방기술 확산의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한다. 반면 대기업에서는 국방·민간 R&D 간 대체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여 crowd-out 효과가 지속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강건성 검정(로그-로그/로그-레벨 비교, 지연값 포함, 군집표준오차 적용 등) 에서도 단기적 crowd-out 구조는 일관되게 재현되었으며, 이는 분석 결과가 특정 모형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데이터가 가진 구조적 패턴임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국방 R&D 수주는 단기적으로 민간 R&D의 대체효과(crowd-out)를 유발하나, 기업의 규모와 성장성, 그리고 시차에 따라 민군기술 확산에 기반한 보완효과(crowd-in)가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인과 추론 기반(PSM–DID, Event Study)의 장기 패널 분석을 통해 한국 국방 R&D의 민군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한 최초의 실증연구 중 하나로서, 향후 국방기술 이전체계, 중소기업 지원 전략, 민군협력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 키워드 : 국방 연구개발(Defense R&D), 민간 연구개발 투자(Private R&D Investment), 구축효과·대체효과(Crowd-in / Crowd-out Effect),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Difference-in-Differences(DID),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3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 2.1. 국방 R&D의 개념 및 구조 5
• 2.1.1. 국방 R&D의 특성과 유형 5
• 2.1.2. 국방 R&D의 정책적 목적 및 수행체계 7
• 2.1.3. 방위산업과 민간 산업의 기술 연계성 8
• 2.2. 민간 R&D 투자에 대한 국방 R&D의 효과 10
• 2.2.1. 국방 R&D의 crowd-in 효과(유도효과)의 경제적 논리 11
• 2.2.2. 국방 R&D의 crowd-out 효과(대체효과)의 경제적 논리 12
• 2.2.3. 이론적 모형 요약 (투자함수 관점) 14
• 2.3.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16
• 2.4.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18
• 제3장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21
• 3.1. 분석자료 및 표본 구성 21
• 3.1.1.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1
• 3.1.2. DTIMS 국방과제 수주 현황 데이터 23
• 3.1.3. 매칭 절차 및 데이터 구축 과정 24
• 3.2. 변수 정의 및 기술통계 26
• 3.2.1. 종속변수 : 민간기업의 R&D 투자 26
• 3.2.2. 주요 독립변수 : 국방 R&D 수주액 28
• 3.2.3. 통제변수 : 매출액, 자산, 종업원수 30
• 3.3. 분석모형 설정 31
• 3.3.1. 1차 분석: PSM+DID, Event Study(전체 기업) 32
• 3.3.2. 2차 분석: 국방 R&D 수주 기업 대상(132개 기업) 34
• 3.3.2.1 기본 고정모형 (로그–로그 모형) 34
• 3.3.2.2 미래효과(Lead) 모형: 로그(lead)–로그 모형 36
• 3.3.2.3 로그차분 모형 37
• 3.3.2.4 기업 특성별 이질성(Heterogeneity) 모형 39
• 3.4. 분석절차 요약 40
• 제4장 실증분석결과 44
•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44
• 4.2. 1차 분석 : 전체 기업 기반 PSM-DID + Event Study 47
• 4.3. 2차 분석 : 국방 R&D 수행기업(132개) 구조 분석 51
• 4.3.1. 기본 고정모형 분석 결과 (로그–로그 모형) 51
• 4.3.2. 미래효과(Lead) 분석 결과 (로그(lead)–로그 모형) 54
• 4.3.3. 로그차분 모형 분석 결과 56
• 4.3.4 이질성 분석 결과 (기업 규모 및 성장성) 58
• 4.4. 강건성 및 추가 검증 60
• 4.4.1. 로그-로그 / 로그-레벨 형태 비교 61
• 4.4.2. Private_R&D(t-1) 통제 포함 비교분석 63
• 4.4.3. 진단검정(Diagnostic Tests): 자기상관, 이분산성, 다중공선성 65
• 4.5. 분석결과 요약 67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9
• 5.1. 주요 연구결과 요약 69
• 5.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71
• 5.2.1. 국방기술 이전 및 민군협력 활성화 정책 제언 72
• 5.2.2. 방산중소기업 R&D 투자 유도 방안 73
• 5.2.3. 국방 R&D의 민간 확산경로 설계 75
•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77
• 참고문헌 80
• 영문 요약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