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효율성이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 Efficiency and Quality of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효율성의 구조적 특성과 의료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요양병원 운영체계와 정책 설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최근 요양병원은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수요의 확대 속에서 중요한 돌봄 공급체계로 기능하 고 있으나, 병상 규모, 인력 구성, 지역적 여건 등에서 이질성이 커지면서 운영 효율성과 질적 성과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복잡성 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의 효율성과 질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학술적·정책적 논의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해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자료와 전국 1,276개 요양병원의 인력·병상·진료비·지역 특성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에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의 CCR·BCC 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효율성(TE), 순수기술효율성(PTE), 규모효율성(SE), 규모수익(RTS)을 산출하였다. 또한 Simar & Wilson (2007) 의 부트스트랩 기반 절단회귀분석(Truncated regression)을 활용한 2단계 DEA를 통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추정하였으며, 효율성 과 의료서비스 질의 관계는 상관분석, 단변량 및 다변량 회귀분석, Tobit 모형과 Logit 모형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병상 규모 별·지역별 효율성 비교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요양병원의 평균 효율성은 CCR 0.53, BCC 0.70, SE 0.76으로 전반적으로 효율적 경계에 충분히 근접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다수의 기관이 체증규모수익(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상 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규모 조정과 운영 개선을 통해 효율성 향상의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병상 규모별 분석에서는 병상 규모가 증가할수록 CCR효율성과 규모 효 율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BCC효율성은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요양병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운영 역량 측면에 서 소규모 기관의 상대적 특성이 관찰되었다. 반면 300병상 이상 대규모 요양병원은 평균 효율성 수준은 높았으나 기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동일 규모 내에서도 운영체계와 자원 활용 방식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이 관찰되었으나, 지역 고령화 수준이나 병상 공급밀도와 효율성 간의 상관 관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효율성 격차가 단순한 인구 구조나 요양병원 분포 현황보다는 의료·돌봄 인프라, 인력 수급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효율성과 의료서비스 질의 관계 분석에서는 상관분석에서 약한 양(+)의 연관성이 관찰되었으나, 병상 규모, 인력 구성, 지역 특성 등을 통제한 다 변량 분석에서는 효율성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효 율성과 의료서비스 질이 공통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단순한 선형 관계로 설명되기 어려운 구별된 개념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효율성 제고 전략과 의료서비스 질 관리 정책 간의 연계 필요성을 시사하며, 요양병원의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요양병원의 효율성은 규모효율성, 조직 운영 역량, 지역 의료 환경 등 복합적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며, 효율성과 의료서비스 질은 단일 지표로 설명되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관점 에서 병행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전국 단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지역 구조와 효율성 결정요인, 효율성과 의료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다만 단면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일부 한계를 가지며, 향후 패널자료와 지역·공간 구조를 반영한 연구를 통해 효율성과 의료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가 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운영적 논의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4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범위 6
• 1. 연구의 목적 6
• 2. 연구의 범위 7
• 제2장 이론적 배경 9
• 제1절 요양병원의 경영환경과 구조 9
• 1. 요양병원 제도 및 기능 변화 10
• 2. 요양병원의 병상 구조 및 자원 구성 11
• 3. 요양병원의 경영성과 및 진료비 구조 12
• 4. 요양병원 효율성 분석의 필요성 13
• 제2절 의료기관의 효율성 15
• 1. 효율성 이론 15
• 2. 자료포락분석(DEA) 18
• 3. 의료기관 효율성 연구에서 DEA의 역할 23
• 4. 의료기관 효율성 연구의 동향 24
• 제3절 의료서비스의 질 27
• 1. Donabedian 모형 27
• 2. 의료서비스 질의 구성요소 28
• 3.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29
• 4. 의료기관 질 평가의 선행연구 32
• 제4절 의료기관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34
• 1. 효율성과 질의 상호작용 개념 34
• 2. 효율성과 질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35
• 3. 이 연구와의 연계 37
• 제3장 연구방법 40
•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40
• 1. 연구문제 40
• 2. 연구모형 42
• 제2절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44
• 1. 분석자료 44
• 2. 연구대상 45
• 제3절 변수와 측정도구 46
• 1. 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 46
• 2. Two-stage DEA 분석을 위한 환경변수 50
• 3. 의료서비스 질 변수 51
• 제4절 분석방법 52
• 1. DEA 분석방법 52
• 2. 병상 규모 및 지역별 효율성 비교 방법 54
• 3. Two-stage DEA 분석방법 56
• 4. 효율성과 의료서비스 질의 관계 분석 58
• 제4장 연구결과 61
• 제1절 연구대상 요양병원의 일반적 특성 61
• 1. 전체 표본의 일반적 특성 61
• 2. 병상 규모별 특성 64
• 3. 지역별 특성과 고령화·공급밀도 68
• 제2절 전체 효율성 분석 결과 73
• 제3절 병상 규모별 효율성 분석 결과 85
• 제4절 지역별 효율성 및 지역 구조요인 결과 90
• 제5절 민감도 분석 96
• 1. 변수 제외법에 의한 민감도 분석 96
• 2.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효율성 추정치의 강건성 검증 100
• 제6절 Two-stage DEA 분석 결과 104
• 1. 분석 개요 104
• 2. CCR 효율성에 대한 Two-stage DEA 분석 결과 105
• 3. PTE 및 SE 분석 결과 107
• 4. Two-stage 분석의 시사점 107
• 제7절 효율성과 의료서비스 질의 관계 분석 109
• 1. 상관분석 결과 109
• 2. 단변량 회귀분석 결과 109
• 3.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111
• 4. QoC 경계값 특성을 고려한 보조분석 114
• 5. Interaction 분석 결과 116
• 6. 병상 규모별 효율성-질 관계 비교 결과 118
• 7. 효율성과 질의 관계에 대한 종합 해석 119
• 제5장 고 찰 121
• 제1절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121
• 제2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124
• 제3절 정책적 함의 127
•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131
• 제6장 결 론 134
• 참고문헌 137
• ABSTRACT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