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몽골 상장기업의 실증분석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orporate Governance, Earnings Management, Tax Avoidance and from Firm Value: Empirical Evidence Mongolian Listed Fir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몽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 여부와 기업지배구조 점수 수준이 기업의 이익조정, 조세회피, 기업가치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몽골은 자본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2022년 3월 23일 금융규제위원회는 결의 제145호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원칙을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개정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및 공시제도가 공식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몽골 상장기업의 조세 행태, 재무보고의 질, 시장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표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몽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의 280개 기업-연도 자료로 구성되었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기업지배구조 점수를 공시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설정한 GDSC, 금융규제위원회의 공식 평가기준에 따라 9개 세부 항목(이사회 구조, 위원회, 투명성, 감사 및 내부통제, 위험관리, 경영진 보상, 이해관계자 관계, 기업문화, 주주 권리)으로 구성된 72점 만점의 기업지배구조 점수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지표, Dechow et al.(2012)의 수정 Jones 모형을 기반으로 한 이익조정, 그리고 기업가치(Tobin’s Q)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 공시와 기업지배구조 점수는 이익조정, 조세회피, 기업가치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 제도의 공시와 점수화가 조세 투명성 제고, 재무보고의 질 개선, 기업가치 증대와 같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제도 정착 단계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9개 세부항목을 개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세부항목이 이익조정, 조세회피, 기업가치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익조정의 경우 정보 투명성, 감사와 모니터링 체계, 임원 보상, 주주 권리가 일부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의 감시기능 미흡과 형식적 지배구조 준수의 한계를 반영하는 역설적 결과로 해석된다.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 분석에서도 어떠한 세부항목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아, 공시 신뢰성, 감사 독립성, 규제 집행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배구조가 기업행태나 시장평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한편, 2022–2023년 193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한 추가분석에서는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관한 결과는 동일하게 유의하지 않았으나, 기업가치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여부와 점수가 모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프런티어 시장의 특성상 지배구조 공시가 긍정적 신호로 인식되기보다 규제 준수 비용, 정보 비대칭, 제도 초기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024년 단년도 분석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초기 2개년의 단기 충격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하였거나 투자자 인식이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몽골 기업지배구조 제도가 제도적 틀은 구축되었으나, 공시 품질, 규제 집행력, 투자자 신뢰 등 실질적 기반이 미흡한 초기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조세 행태, 회계정보의 질,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프런티어 시장에서의 지배구조 연구에 학문적 기여를 제공한다. 아울러 향후 공시 신뢰성 제고, 감사 독립성 강화,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규제 및 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정책적 개선을 통해 더 실효적인 기업지배구조 정착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3절 연구의 구성 6
• 제2장 몽골 현황 및 이론적 배경 7
• 제1절 몽골 현황 7
• 1. 몽골 경제의 발전 및 현황 7
• 2. 몽골 증권시장의 형성과 발전 9
• 3. 몽골의 기업지배구조 도입 및 발전 13
• 제2절 기업지배구조 17
• 1. 기업지배구조 개념 및 특정 17
• 2. 기업지배구조 관련 선행연구 21
• 제3절 이익조정 22
• 1. 이익조정의 개념 및 특징 22
• 2.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관련 선행연구 23
• 제4절 조세회피 26
• 1. 조세회피의 개념 및 특징 26
• 2.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 28
• 제5절 기업가치 30
• 1. 기업가치의 개념 및 특징 30
• 2.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관련 선행연구 31
• 제6절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34
• 1.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 34
• 2.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기업가치 관련 선행연구 35
• 제7절 본 연구의 차별성 36
• 제3장 연구 방법 38
• 제1절 연구가설 및 모형 38
• 1. 연구가설 38
• 2. 연구모형 46
• 제2절 변수의 정의 50
• 1. 종속변수 50
• 2. 독립변수 55
• 3. 통제변수 56
• 제3절 표본선정 61
• 제4장 연구 분석 결과 63
• 제1절 변수의 기술통계 63
• 제2절 변수의 상관관계 65
• 제3절 가설검증 68
• 1. 기업지배구조 공시 및 점수와 이익조정 간의 관계 분석 결과 68
• 2. 기업지배구조 공시 및 점수와 조세회피 간의 관계 분석 결과 72
• 3. 기업지배구조 공시 및 점수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 분석 결과 76
• 제4절 가설검증 요약 80
• 제5절 추가분석 83
• 1. 이익조정, 조세회피, 기업가치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세부항목에 따른 분석 83
• 2. 기업지배구조 점수 공시한 기업만으로 분석한 결과 (2022-2024) 93
• 3. 2022–2023년 2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동일한 실증분석 95
• 제5장 결론 101
• 제1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101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과제 104
• 참고문헌 108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