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체계 주요요소와 획득성과의 관계성 연구 : 군수품 분류/획득체계 개선 조절효과 검증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ey Ele ments of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Acquisition Performance - Tes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Improvements in the Classification and Acquisition System for Military Supplies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방획득체계의 주요요소가 국방획득성과, 즉 효율성 및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국방획득체계의 이원화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획득체계는 과거 무기체계 중심의 획득체계에서 전력지원체계를 포함하는 복합적 시스템으로 발전해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효율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제공한다.
국방획득체계의 핵심 요소는 획득절차, 획득조직, 법령체계, 예산체계, 문서체계로 정의되며, 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국방획득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군수품 분류체계의 이원화 문제는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의 분리된 구조로 인해 절차와 조직의 비효율성, 문서 및 예산체계의 중복 및 불일치가 발생하며, 이는 사업관리 및 성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군수품 분류체계의 이원화가 국방획득체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개선이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군수품 분류체계의 통합을 통해 절차와 문서 체계 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일정관리 및 품질보증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공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획득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획득조직의 전문성, 법령체계의 정합성, 예산체계의 적시성, 문서체계의 통합 등이 국방획득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국방획득체계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군수품 분류체계의 개선 수준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는 점이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방획득체계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고, 향후 국방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는 특히 절차, 조직, 법령, 예산, 문서 등 5대 요소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군수품 분류체계의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 및 문서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요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방획득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국방획득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군수품 분류체계의 통합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국방획득체계의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향후 국방획득체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9
• 제1절 시스템 이론 20
• 제2절 정책과정 이론 30
• 제3절 텍스트 기반 정량 분석 기법 44
• 제4절 선행연구 분석 49
• 제3장 국방획득체계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76
• 제1절 국방획득체계의 구조적 특성 76
• 제2절 국방획득체계의 주요요소 82
• 제3절 국방획득 성과요소(효율성, 효과성) 99
• 제4절 군수품 분류 및 국방획득체계 107
• 제5절 국방획득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성 127
• 제4장 연구모형 설계 및 분석 방법 138
• 제1절 연구모형 설계 139
• 제2절 연구가설 설정 146
•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149
•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59
• 제5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165
• 제1절 표본의 특성 166
• 제2절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170
• 제3절 가설검증 결과 177
• 제4절 국방획득체계 주요요소 실증 분석 199
• 제5절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 206
• 제6장 결론 221
• 제1절 연구결과 221
• 제2절 향후 연구방향 225
• 참고문헌 228
• 국문요약 237
• 영문초록 239
• 부 록(설문지) 241
• 감사의 말씀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