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모병제 전환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ransition to Korean Volunteer Militar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 용사들의 의무복무 기간 단축, 병력의 질적 수 준 감소, 세대 및 의식변화로 현재 한국군의 징병제 가능 유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 필요하다면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 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4가지 요인과 측면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사례로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 징병제를 유지한 국가를 분석하여 한국군이 모병제로 전환 시 가질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후에 한국군 병역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러한 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국가안보·국방 및 군사·사회문화·경제 적 측면에서 한국군 모병제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군의 병역제도는 병력을 양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미래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전의 특징을 고려하여 질적으로 높은 인원을 획득 해야 한다. 이러한 모병제 전환은 단순히 군의 병역제도를 전환한다는 개념보다 국 가 차원에서 전략과 사화 전반적인 구조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월남전을 치르고 징병제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추진하여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결론적 으로 성공적인 전환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대만은 주변 안보 환경이나 문화, 정서적 으로 한국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전환 과정에서 인건비 문 제, 병력획득 문제점을 겪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 이지 않은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약 20년간 징병제를 유지하 면서 군을 축소하여 개편하였다.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준비한 결과 유럽 내에서는 성공적인 모병제 전환 모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징병제 유지 사례의 이스라엘과 스위스는 병력확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국가이다. 국민이 군인에 대해서 자부 심과 높은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역 이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은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전환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급하게 전환하게 되면 많은 문 제점이 생길 수 있다. 모병제 전환이 성공하였다고 평가되는 미국조차도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대만은 모병이 되지 않아 징병제로 재전환 해야 한 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을 토대로 한국군은 모 병제로의 전환 시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획득의 어려움은 군 구조의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미래의 2030년대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징병제 유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현시점에서 모 병제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이다. 국가안보, 국방 및 군사적 측면에서 미래에 첨단기술 발전으로 전문적이고 숙련 된 병력획득이 요구된다. 이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주요 근거가 된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점점 세대가 변하고 개인주의가 확산한다. 이에 징병 제의 특징인 의무복무에 대해서 기피 하는 문화가 만연해지고 있다. 이에 군복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를 원하며, 본인의 경력을 인정받아 복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의식의 변화는 모병제 전환의 큰 영향력을 끼친다. 국민의 여론 을 시작으로 국가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으로 모병제 전환 초반에는 경 제적으로 부담과 손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병력이 축소되고, 전문적으로 숙달된 인력이 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경제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 추가로 군과 사회의 협력으로 군 전역 후에 재취업에서 경쟁력이 생기고, 혜택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은 필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강대국으로부터 안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 음에 따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야 한다. 둘째,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전의 특 징을 고려하여 우수자원 획득을 위해 다수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의 의식변 화를 토대로 긍정적인 공감대가 모병제 전환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군에 대한 부 정적인 시선이 아닌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모병제로의 효율적인 국방예산 전환 및 확보가 필요하다. 국방력의 중요성을 국민이 인지하고 국방비는 지속 증가해야 한다. 또한 모병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구 체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예산의 전환 되어야 한다. 모병제 전환은 병역제도의 단순 전환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의 변화이어야 한 다. 인구감소,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은 필요하다. 모병제의 시작은 국민의 의식변화로 시작되고, 국민은 국방을 책임 있는 참여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 한 시작으로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은 국가안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can sustainably maintain
its current conscription system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challenges such as
demographic decline caused by falling birth rates, shortened mandatory service
periods, decreased quality of conscripted soldiers, and generational and societal
value changes. Based on these issues, the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transitioning to volunteer military system and explores potential pathways for
such a transition. The research begins with a theoretical review of military
service and conscription systems, establishing an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four key dimensions: national security, military factors, sociocultural factors,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study then conducts comparative analyses of
foreign cases—countries that have transitioned to volunteer military system and
those that maintain conscription—to derive implications applic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and structural problems of Korea’s
conscription system are diagnosed, forming the basis for presenting policy
directions for a transition to volunteer military system.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s existing conscription-based model is reaching
its limits in terms of quantitative force generation, especially amid rapid
advancements in military technology and the evolving nature of future warfare,
which increasingly require qualitatively superior and highly skilled personnel.
Thus, transitioning to volunteer military system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simple institutional reform within the military, but rather as a comprehensive
national-level transformation that considers broader strategic, social, and
structural changes.
Analysis of foreign cases further highlights these implications. The United
States shifted to volunteer military system after the Vietnam War exposed the
inherent weaknesses of conscription, achieving a widely recognized successful
transition by responding to public opinion and national needs. Taiwan, which
shares cultural and security similarities with Korea, pursued volunteer military
system but continues to face difficulties such as personnel shortages and rising
labor costs, illustrating the challenges of an unstable transition. Germany
maintained conscription for roughly two decades following reunification while
restructuring its armed forces, and later transitioned to volunteer military system
that is generally considered successful within the European context. Conversely,
Israel and Switzerland—both maintaining conscription—face no personnel
shortages due to strong national identity, high public security awareness, and
strong societal support for military service.
Given Korea’s demographic decline, maintaining the conscription system is
expected to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by the 2030s, strengthening the
argument for a shift toward volunteer military system. From a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perspective, the demands of future high-technology warfare
underscore the need for more professional, skilled service members.
Socioculturally, shifting generational attitudes, rising individualism, and declining
acceptance of compulsory service suggest growing public preference for
voluntary service linked to personal career development. Economically, although
volunteer military system entails increased costs in the early stages, long-term
efficiency gains through force restructuring, reduced personnel numbers, and
improved skill specialization may result in overall cost savings for both the
military and society.
This study ultimately identifies four key conditions for Korea’s transition to
volunteer military system: (1) reinforcing the ROK–U.S. alliance amid persistent
security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major-power competition; (2) securing
high-quality human resources in alignment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future warfare; (3) forming a positive societal consensus
based on evolving public attitudes and improving the military’s public image;
and (4) ensuring efficient restructuring and sustainable expansion of the defense
budget. Above all, the transition to volunteer military system must begin with a
transformation in public consciousness—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nscription system and developing a responsible and informed understanding of
national defense. Such a shift represents not merely a change in the military
manpower system, but a historic national transformation that can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nd advance social cohe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이론적 고찰 4
• 제1절 병역제도의 개념 4
• 제2절 병역제도의 유형 6
• 제3절 모병제 전환을 위한 요인 12
• 제3장 외국의 병역제도 사례연구 15
• 제1절 미국 모병제 15
• 제2절 대만 모병제 19
• 제3절 독일 모병제 23
• 제4절 이스라엘 징병제 27
• 제5절 스위스 징병제 32
• 제6절 시사점 및 함의 37
• 제4장 한국군 병역제도의 변천과 실태 42
• 제1절 병역제도 변천과 특징 42
• 제2절 모병제 전환에 대한 인식 변화 49
• 1. 국민 인식 변화 49
• 2. 주요 원인과 특징 51
• 제3절 문제점 및 모병제 전환 고려 요인 52
• 1. 국가안보적 요인 59
• 2. 국방 및 군사적 요인 61
• 3. 사회문화적 요인 64
• 4. 경제적 요인 65
• 제5장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을 위한 지향점 67
• 제1절 한미동맹 유지 및 북한 위협 대응 67
• 제2절 미래전의 특징을 접목한 우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 69
• 제3절 국민의식 변화와 긍정적 공감대 형성 72
• 제4절 모병제로의 효율적인 국방예산 전환 및 확보 76
• 제6장 결론 81
• Abstract 85
• 참고문헌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