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에서 정책중개자 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 2018 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ole of Policy Brokers in Advocacy Coalitions - Focusing on the 2018 Jeju Yemeni Refugee Incident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 한국 제주도에서 발생한 예멘 난민 수용 사태를 사례로 하 여, 정책옹호연합이론(ACF)에 기반한 정책 중개자의 조정 기능과 제도적 역할을 분석하였다. 특히 신념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정책 하위체계 내에서, 정책 중 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을 완화하고 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중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 중개자 는 ACF 이론이 가정하는 단순한 중립 조정자가 아니라, 제한적 중립성과 전략적 대응성을 갖춘 능동적 행위자임이 드러났다. 둘째, 외부 충격(예: 난민 유입 급 증)은 정책 신념의 충돌을 심화시키며, 연합 구도를 재편하는 동시에 중개자의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한국의 난민 정책은 중앙집중 적이며 단기 대응 중심의 회피적 실용주의 모델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학습 및 협의 구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ACF의 정책 중개자 개념에 전략성과 적응성을 결합하여 중개자의 실질적 기능을 확장하였으며, 고갈등 정책 영역에서 중개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상설적이고 다층적인 난민 정책 협의 플랫폼 구축, 정책 중개자의 제도적 독립성 확보, 중장기 정책 학습 체계의 제 도화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갈등형 정책 환경에서 정책 중개자의 실질적 역할을 이론적으로 재 조명하고, 난민 거버넌스의 회복 탄력성과 제도 적응력 제고를 위한 실천적 함 의를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ordination functions and institutional roles
of policy brokers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using
the 2018 Yemeni refugee situation in Jeju, South Korea as a case study. It
particularly examines how policy brokers mediate interactions and
alleviate conflicts within a policy subsystem marked by sharply polarized
beliefs.
The study presents three key findings:
First, policy brokers are revealed not as merely neutral mediators as
assumed by ACF, but as active agents equipped with limited neutrality and
strategic responsiveness.
Second, external shocks (e.g., a sudden influx of refugees) intensify
belief conflicts, restructure coalition alignments, and weaken the
coordinating capacity of brokers.
Third, South Korea’s refugee policy is characterized by a centralized and
short-term avoidance-based pragmatism, lacking institutional learning and
consultative mechanisms.
Theoretically, this research expands the concept of policy brokers within
ACF by integrating elements of strategy and adaptability,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brokering mechanisms in high-conflict policy environment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and
multi-level refugee policy consultation platform, securing the
institutional independence of policy brokers, and institutionalizing
mid-to-long-term policy learning systems.
This study reinterprets the practical role of policy brokers in
conflict-laden policy contexts and offers actionable insights to enhance
resilience and institutional adaptability in refugee gover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2
• 1.연구의 범위 2
• 2.연구 방법 3
• 제2장 난민 정책의 국제모델 분석 4
• 제1절 난민 정책의 주요 이론 4
• 1.포용모델: 인본주의 중심 접근 4
• 2.안보우선 모델: 국가 중심 접근 7
• 3.실용주의 모델: 조정 중심 접근 9
• 4.소결: 난민 정책 모델의 유형적 12
• 제2절 주요 국가별 정책 유형 및 갈등 구조 14
• 1.캐나다: 포용형 정책 구조 및 실행 14
• 2.일본: 안보형 갈등 구조 및 아젠다 형성 19
• 3.한국: 실용주의 정책과 정책중개자의 가능성 24
• 제3장 이론 고찰: 정책옹호연합이론(ACF)을 중심으로 28
• 제1절 정책과정 이론의 발전과 ACF의 등장 28
• 1.정책과정 연구의 흐름과 통합 경향 28
• 2.정책옹호연합이론(ACF)의 이론적 기초 28
• 제2절 ACF 이론의 핵심 구조와 적용 틀 30
• 1.정책하위체계와 행위자 구조 30
• 2.신념 체계와 정책 변동 메커니즘 32
• 제3절 정책중개자의 이론적 위상과 기능 분석 35
• 1.정책중개자의 정의와 중립성 논쟁 35
• 2.중개자 개입 경로와 조정 효과 39
• 3.연구질문:공공갈등 상황에서 42
• 제4장 연구 방법론 43
• 제1절 사례연구 방법론 43
• 1.사례연구법 43
• 2.분석 절차 45
• 3.신뢰도 확보 방안 46
• 4.타당도 제고 방안 47
• 제2절 사례 선정 49
• 1.사례 선정 기준 49
• 2.분석 시기 구분 50
• 제3절 분석 틀의 구축: ACF 기반 접근 59
• 1. ACF 이론 개요 59
• 2.정책중개자 개념 정의 60
• 3.조정 메커니즘 61
• 4.외부 충격 63
• 제4절 자료 수집 경로 64
• 1.정책 문서 자료 64
• 2.국회 회의록 자료 65
• 3.언론 보도 자료 67
• 4.소셜미디어 및 시민사회 자료 70
• 제5절분석 기법 및 텍스트 분석 적용 73
• 1.내용분석 방법 73
• 2.코드 단위 및 코드 체계 74
• 3.분석 절차 75
• 4.신념 및 연합 유형 도출 77
• 제5장 사례 분석: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79
• 제1절 찬성 옹호연합의 구성: 17개 행위자 79
• 제2절 구성: 7개 조직 98
• 제3절 정책 중개자 106
• 제6장 결론 114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ACF 기반 분석 114
• 제2절 정책 중개자 이론의 시사점 115
• 제3절 정책 및 제도적 제언 116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8
• 참고문헌 120
• Abstract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