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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가족 연좌제와 개선방안 = Guilt by Association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Families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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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북한의 연좌제가 북한 내부의 통치 수단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에게까지 확장되어 작동하는 구조적, 초국가적 억압의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연좌제의 주 대상이 되는 정치범·사상범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기 위해 해방 이후 북한의 지배계층이 체제 유지를 위해 ‘반동’을 구분했던 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규명하며, 최근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 남한 문화 및 유포물 억제 정책등이 연좌제의 현대적 재구성과 재생산을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방 직후 북한 사회에서 연좌제는 명확한 법적 제도, 통치 시스템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해방 초기 ‘반동’은 주로 친일·친미·지주 계층 등 제한된 정치적 범주를 지칭했으나, 신의주 학생사건과 같은 대중적 저항을 계기로 일반 주민과 그 가족까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6·25 전쟁은 연좌제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전쟁 과정에서의 대규모 월남과 내부 이탈에 대한 경험은 ‘반동’의 범위를 급격히 확장시켰다. 나아가 전쟁에 대한 책임 전가와 계급구조 재편의 필요성에 따라 정치적 충성도에 따른 주민의 분류와 숙청이 가족 단위의 연좌적 처벌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수령유일사상체계가 강화되면서, 연좌제는 성분제, 주민등록 및 요해 체계, 보안기관의 강화 및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과 결합하여 구조적 통치 수단으로 고착화되었다. 특히 반동에 대한 대응은 ‘처벌’보다는 ‘예방’과 ‘위험 관리’의 논리로 재구성되었으며, 가족은 개인의 사상과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단위로 활용되었다. 나아가 연좌제는 반동의 발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반동적 사상과 인물이 체제의 권력 중심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기능해 왔다. 연좌제가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주민을 추가적으로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치 구조의 핵심 요소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질적 내용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구술 증언, 국내외 인권 NGO 및 국제기구의 보고서, 언론 자료, 북한의 공식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2명과 인권 NGO 실무자 1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연좌제가 탈북 이후에도 재북 가족을 매개로 초국가적 억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연좌제는 강제추방, 거주 이전, 정치범수용소 구금, 성분 하락 등 다양한 형태로 선택적·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연좌제가 북한 내부 통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의 공개 활동, 증언, 사회적 관계 형성에까지 장기적인 제약을 가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연좌제는 국제인권법상 개인책임 원칙과 집단적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처벌 방식이기도 하다. 한국 법질서는 과거 국가권력이 가족·친족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한 연좌제적 조치들을 위헌·위법으로 평가하고, 국가배상과 명예회복 등의 방식으로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해 온 바 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연좌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가족을 매개로 한 위협과 통제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 연좌제의 피해자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탈북민 보호 체계는 이러한 연좌제 피해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증언 위축, 공개 활동 제한, 가족 안전에 대한 상시적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또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탈북민을 초국가적 억압의 피해자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가가 보호·지원 정책을 넘어 피해자 중심의 후속 조치와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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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북한의 연좌제가 북한 내부의 통치 수단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에게까지 확장되어 작동하는 구조적, 초국가적 억압의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본 논문은 북한의 연좌제가 북한 내부의 통치 수단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에게까지 확장되어 작동하는 구조적, 초국가적 억압의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연좌제의 주 대상이 되는 정치범·사상범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기 위해 해방 이후 북한의 지배계층이 체제 유지를 위해 ‘반동’을 구분했던 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규명하며, 최근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 남한 문화 및 유포물 억제 정책등이 연좌제의 현대적 재구성과 재생산을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방 직후 북한 사회에서 연좌제는 명확한 법적 제도, 통치 시스템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해방 초기 ‘반동’은 주로 친일·친미·지주 계층 등 제한된 정치적 범주를 지칭했으나, 신의주 학생사건과 같은 대중적 저항을 계기로 일반 주민과 그 가족까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6·25 전쟁은 연좌제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전쟁 과정에서의 대규모 월남과 내부 이탈에 대한 경험은 ‘반동’의 범위를 급격히 확장시켰다. 나아가 전쟁에 대한 책임 전가와 계급구조 재편의 필요성에 따라 정치적 충성도에 따른 주민의 분류와 숙청이 가족 단위의 연좌적 처벌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수령유일사상체계가 강화되면서, 연좌제는 성분제, 주민등록 및 요해 체계, 보안기관의 강화 및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과 결합하여 구조적 통치 수단으로 고착화되었다. 특히 반동에 대한 대응은 ‘처벌’보다는 ‘예방’과 ‘위험 관리’의 논리로 재구성되었으며, 가족은 개인의 사상과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단위로 활용되었다. 나아가 연좌제는 반동의 발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반동적 사상과 인물이 체제의 권력 중심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기능해 왔다. 연좌제가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주민을 추가적으로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치 구조의 핵심 요소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질적 내용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구술 증언, 국내외 인권 NGO 및 국제기구의 보고서, 언론 자료, 북한의 공식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2명과 인권 NGO 실무자 1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연좌제가 탈북 이후에도 재북 가족을 매개로 초국가적 억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연좌제는 강제추방, 거주 이전, 정치범수용소 구금, 성분 하락 등 다양한 형태로 선택적·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연좌제가 북한 내부 통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의 공개 활동, 증언, 사회적 관계 형성에까지 장기적인 제약을 가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연좌제는 국제인권법상 개인책임 원칙과 집단적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처벌 방식이기도 하다. 한국 법질서는 과거 국가권력이 가족·친족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한 연좌제적 조치들을 위헌·위법으로 평가하고, 국가배상과 명예회복 등의 방식으로 이를 사후적으로 시정해 온 바 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연좌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가족을 매개로 한 위협과 통제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 연좌제의 피해자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탈북민 보호 체계는 이러한 연좌제 피해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증언 위축, 공개 활동 제한, 가족 안전에 대한 상시적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또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탈북민을 초국가적 억압의 피해자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가가 보호·지원 정책을 넘어 피해자 중심의 후속 조치와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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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thesis examines North Korea’s system of guilt by association not merely as
    an internal instrument of governance, but as a structural and transnational mechanism
    of repression that extends to the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n escapees who
    remain in the DPRK. It seeks to analyze how this system operates and to explore
    possible avenues for redress. In particular, the thesis elucidates measures directed
    at political and ideological offenders who are the primary targets of guilt-byassociation practices. This thesis analyzes the process by which North Korea’s ruling
    elites have defined and redefined “counter-revolutionaries” (bandong) as a means
    of regime preservation since liberation through a historical lens. It further argues that
    recent campaigns against “non-socialist and anti-socialist practices,” as well as
    policies suppressing South Korean culture and media circulation, reveal the
    contemporary reconfiguration and reproduction of guilt by association.
    In the immediate post-liberation period, guilt by association in North Korean
    society had not yet crystallized into a clearly articulated legal or a formalized system
    of governance. Early conceptions of “counter-revolutionaries” were largely confined
    to limited political categories, such as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American
    elements, and former landlord classes. However, mass resistance events such as the
    Sinuiju Student Incident marked a turning point, after which ordinary citizens and
    their families increasingly came to be perceived as potential threats to the regime.
    The Korean War (1950–1953) constituted a decisive watershed that fundamentally
    transformed both the character and operation of guilt by association. Large-scale
    defections to the South and experiences of internal flight during the war dramatically
    expanded the scope of those labeled as “counter-revolutionary.” Moreover, as
    responsibility for the war was displaced and the postwar class structure reconfigured,
    the classification and purge of the population based on political loyalty became
    institutionalized in the form of family-based collective punishment.
    With the consolidation of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centered on the
    Supreme Leader, guilt by association became entrenched as a structural instrument
    of governance, intertwined with the songbun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resident
    registration and surveillance mechanisms,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agencies, and
    the operation of political prison camps. Responses to “counter-revolutionary”
    threats were reframed less as punitive measures than as strategies of prevention and
    risk management, with the family serving as a core unit for controlling individual
    thought and behavior. Rather than functioning as a system designed to eradicate
    dissent entirely, guilt by association has operated primarily as a control mechanism
    aimed at preventing the infiltration of dissenting ideas and individuals into the
    regime’s centers of power. This logic helps explain why the system persists as a
    central component of governance despite its tendency to generate further resentment
    and disaffection among the population.
    Methodologically, this thesis employs literature review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drawing on oral testimonies of North Korean escapees, reports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edia sources,
    as well as official North Korean publications.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ith
    two North Korean escapees and one practitioner from a human rights NGO provide
    empirical insight into how guilt by association continues to function as a transnational
    mechanism of repression even after defection, mediated through family members who
    remain in North Korea.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guilt by association targeting the families of North
    Korean escapees is applied selectively and differentially, taking forms that include
    forced relocation, internal exile, detention in political prison camps, and downward
    reclassification within the songbun system. Furthermore, the thesis shows that guilt
    by association is not confined to internal control within North Korea, but also operates
    as a structural factor that imposes long-term constraints on escapees’ public
    activities, testimony, and social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From a legal perspective, guilt by association violates cor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principle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prohibition of collective punishment. It is also explicitly
    prohibited under Article 13(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uth
    Korean legal order has historically recognized state-imposed disadvantages based
    on family or kinship ties as unconstitutional and unlawful, and has sought post hoc
    remedies through state compensation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In light of this experience, North Korean escapees who continue to face threats
    and control mediated through their families should be recognized not merely as
    beneficiaries of protection, but as ongoing victims of guilt by association.
    Nevertheless, existing protection frameworks for escapees fail to adequately reflect
    the structural nature of these harms, and legal mechanisms addressing the chilling of
    testimony, restrictions on public engagement, and persistent threats to family safety
    remain underdeveloped. By identifying North Korean escapees as victims of
    transnational repression, this thesis underscores the need for bo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tate to move beyond protection-oriented policies and to
    establish victim-centered follow-up measures and legal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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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examines North Korea’s system of guilt by association not merely as an internal instrument of governance, but as a structural and transnational mechanism of repression that extends to the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n escapees who remai...

    This thesis examines North Korea’s system of guilt by association not merely as
    an internal instrument of governance, but as a structural and transnational mechanism
    of repression that extends to the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n escapees who
    remain in the DPRK. It seeks to analyze how this system operates and to explore
    possible avenues for redress. In particular, the thesis elucidates measures directed
    at political and ideological offenders who are the primary targets of guilt-byassociation practices. This thesis analyzes the process by which North Korea’s ruling
    elites have defined and redefined “counter-revolutionaries” (bandong) as a means
    of regime preservation since liberation through a historical lens. It further argues that
    recent campaigns against “non-socialist and anti-socialist practices,” as well as
    policies suppressing South Korean culture and media circulation, reveal the
    contemporary reconfiguration and reproduction of guilt by association.
    In the immediate post-liberation period, guilt by association in North Korean
    society had not yet crystallized into a clearly articulated legal or a formalized system
    of governance. Early conceptions of “counter-revolutionaries” were largely confined
    to limited political categories, such as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American
    elements, and former landlord classes. However, mass resistance events such as the
    Sinuiju Student Incident marked a turning point, after which ordinary citizens and
    their families increasingly came to be perceived as potential threats to the regime.
    The Korean War (1950–1953) constituted a decisive watershed that fundamentally
    transformed both the character and operation of guilt by association. Large-scale
    defections to the South and experiences of internal flight during the war dramatically
    expanded the scope of those labeled as “counter-revolutionary.” Moreover, as
    responsibility for the war was displaced and the postwar class structure reconfigured,
    the classification and purge of the population based on political loyalty became
    institutionalized in the form of family-based collective punishment.
    With the consolidation of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centered on the
    Supreme Leader, guilt by association became entrenched as a structural instrument
    of governance, intertwined with the songbun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resident
    registration and surveillance mechanisms,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agencies, and
    the operation of political prison camps. Responses to “counter-revolutionary”
    threats were reframed less as punitive measures than as strategies of prevention and
    risk management, with the family serving as a core unit for controlling individual
    thought and behavior. Rather than functioning as a system designed to eradicate
    dissent entirely, guilt by association has operated primarily as a control mechanism
    aimed at preventing the infiltration of dissenting ideas and individuals into the
    regime’s centers of power. This logic helps explain why the system persists as a
    central component of governance despite its tendency to generate further resentment
    and disaffection among the population.
    Methodologically, this thesis employs literature review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drawing on oral testimonies of North Korean escapees, reports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edia sources,
    as well as official North Korean publications.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ith
    two North Korean escapees and one practitioner from a human rights NGO provide
    empirical insight into how guilt by association continues to function as a transnational
    mechanism of repression even after defection, mediated through family members who
    remain in North Korea.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guilt by association targeting the families of North
    Korean escapees is applied selectively and differentially, taking forms that include
    forced relocation, internal exile, detention in political prison camps, and downward
    reclassification within the songbun system. Furthermore, the thesis shows that guilt
    by association is not confined to internal control within North Korea, but also operates
    as a structural factor that imposes long-term constraints on escapees’ public
    activities, testimony, and social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From a legal perspective, guilt by association violates cor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principle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prohibition of collective punishment. It is also explicitly
    prohibited under Article 13(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uth
    Korean legal order has historically recognized state-imposed disadvantages based
    on family or kinship ties as unconstitutional and unlawful, and has sought post hoc
    remedies through state compensation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In light of this experience, North Korean escapees who continue to face threats
    and control mediated through their families should be recognized not merely as
    beneficiaries of protection, but as ongoing victims of guilt by association.
    Nevertheless, existing protection frameworks for escapees fail to adequately reflect
    the structural nature of these harms, and legal mechanisms addressing the chilling of
    testimony, restrictions on public engagement, and persistent threats to family safety
    remain underdeveloped. By identifying North Korean escapees as victims of
    transnational repression, this thesis underscores the need for bo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tate to move beyond protection-oriented policies and to
    establish victim-centered follow-up measures and legal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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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7
    • 제2장 연좌제의 개념과 정립 과정 9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7
    • 제2장 연좌제의 개념과 정립 과정 9
    • 제1절 연좌제의 개념과 정의 9
    • 제2절 조선시대 연좌처벌의 유사성 및 차이점 11
    • Ⅰ. 형법상 조선 연좌제의 부계중심 특징 13
    • Ⅱ. 조선시대 가족의 의미와 연좌제 16
    • Ⅲ. 정치범 처벌과 연좌제 처벌에 있어서 공개성 18
    • Ⅳ. 조선시대의 연좌제에 대한 고찰 18
    • 제3절 연좌제의 법적 성격과 평가 22
    • Ⅰ. 국제법상 연좌제의 위법성 22
    • Ⅱ.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본 연좌제 23
    • Ⅲ. 북한 법제에서 발견되는 연좌제적 처벌 근거 26
    • 제3장 북한 연좌제 형성과 적용 체계 30
    • 제1절 해방 후 호적기록의 승계와 가정혁명화 31
    • 제2절 반동 개념의 이해와 잠재적 반동 33
    • 제3절 반동에 대한 대응 과정 36
    • Ⅰ. 해방부터 6.25 전쟁 전 시기 36
    • Ⅱ. 보안국의 설립과 실행 43
    • Ⅲ. 6.25 전쟁과 ‘잠재적 반동’의 체계적 관리(1950 년대 중반~1972 년) 47
    • 제4절 북한 연좌제 적용 사례 61
    • Ⅰ. 생애주기적 차별 62
    • Ⅱ. 국내 추방 67
    • Ⅲ. 정치범수용소 68
    • Ⅳ. 사형 70
    • 제4장 북한이탈주민 가족 연좌제 76
    • 제1절 북한이탈주민 가족 대상 연좌제 77
    • Ⅰ. 재북 거주 당시 일반 주민 탈북민 가족 연좌제 사례 78
    • Ⅱ. 재북 거주 당시 평양 또는 엘리트 출신 탈북민 가족 연좌제 사례 85
    • 제2절 김정은 시기와 북한이탈주민 연좌제 88
    • 제3절 연좌제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활동 제약 95
    • 제5장 결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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