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통제와 법제의 연관성 연구 :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Social Control and the Legal System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Kim Jong-un Era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chanisms by which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has been restructuring its modes of social control in response to complex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and in particular to clar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rough which social control and the legal system operate in an interlinked manner. Since the launch of the Kim Jong Un regime, North Korea has faced a triple hardship: economic difficulties resulting from the prolonged continuation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loosening of collectivism due to the spread of marketization, and ideological transformation resulting from the inflow of external information. Accordingly, on the view that the system cannot be maintained through past arbitrary and physical modes of governance alone, the regime has sought a new governing strategy that secures the legitimacy of governance through legal norms and extends their coercive force across society as a whole. This study empirically argues that the essence of these changes is not simply the modernization of control instruments, but rather a “legalization of dictatorship (Legalization of Dictatorship)”—which establishes the grounds for defending the system through law and places all aspects of residents’ everyday lives under the state’s normative management—and a transition to a legalistic control structur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in the domain of ideological control, North Korea has legalized a dual mechanism of “blocking” and “cultivating.” The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반동사상문화배격법) and the Pyongyang Cultural Language Protection Act (평양문화어보호법) exhibit a tendency toward the politiciz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by treating and punishing even non-political deviant acts—such as an individual’s private cultural consumption and language habits—as threats to the system, while the Youth Education Guarantee Act (청년교양보장법) attempts the “internalization of norms” by coercing loyalty to the system as a legal obligation. This indicates that a normative repression mechanism has been completed whereby the state actively expands its penal power to prevent ideological loosening and legally blocks freedom of thought at its source.Second, in the domain of economic control, North Korea is pursuing a strategy of “controlled marketization” that partially accepts the efficiency of markets while suppressing autonomy. While granting limited managerial autonomy through revisions to the Law on Enterprise (기업소법), it is converting private financial flows into digital data that the state can monitor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Law on Electronic Payments (전자결제법) and the compulsory expansion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In addition, through the Law on Grain Administration (량정법), the Law on Housing (살림집법), and the like, it is strengthening the state’s monopoly over essential goods for survival, including food and housing, thereby legally and technologically consolidating an “organized dependency” in which residents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dependent on the state system.Third, in the domain of social control, North Korea is advancing a “hybrid surveillance system” that supplements the limits of traditional human surveillance networks with digital technology. While granting legal authority to grassroots surveillance organizations through the Law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minban (인민반조직운영법), it has, on the basis of the Law on the Registration of Citizenship (공민등록법), collected “biometric identification data” such as residents’ facial recognition, fingerprints, and palm-vein patterns and linked them with intelligent CCTV and electronic citizen ID systems. This signifies a transition to a stage in which surveillance goes beyond regulating individuals’ “conduct” to continuously tracking biological information itself, which is inseparable from the individual, and produces the effect of fundamentally eliminating the physical time and space through which surveillance networks could be evaded.
Collectively, the social control legal system in the Kim Jong Un era does not operate with the respective domains of ideology, economy (material foundations), and society (everyday life) functioning independently; rather, it forms a “comprehensive control system” in which normative blocking, material subordination, and physical repression are intricately interlocked. Within this system, the legal system provides the authority and justification for collecting data necessary for control, and digital technology works in tandem by executing these functions in an automated manner.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socialist rule of law” advocated by the Kim Jong Un regime is no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but is a typical form of “rule by law (Rule by Law)” aimed at realizing efficient repression by the system. North Korea is currently shifting its governing paradigm from control centered on ex post punishment to predictive preventive control that, by combining law and technology, blocks deviant behavior in advance and preemptively removes potential threats through big data analysis. However, such excessive control reveals the paradoxical limits of control by intensifying residents’ fatigue and producing deferred loyalty and corruption within bureaucratic society. This may strengthen the regime’s grip on the system in the short term, but it is expected ultimately to bring about dual outcomes that structurally entrench violations of residents’ fundamental rights and deepen systemic rigid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사회통제 방식을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재편하고 있는지, 특히 사회통제와 법제가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는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대북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 시장화 확산에 의한 집단주의 이완, 그리고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사상적 변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였다. 이에 정권은 과거의 자의적이고 물리적인 통치 방식만으로는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통치의 정당성을 법규범으로 확보하고 그 강제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새로운 통치 전략을 모색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본질은 단순히 통제 수단을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체제 수호의 명분을 확립하고 주민의 모든 일상을 국가의 규범적 관리하에 두려는 ‘독재의 법제화(Legalization of Dictatorship)’이자 법치적 통제구조로의 전환임을 실증적으로 논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적 통제 영역에서 북한은 ‘차단’과 ‘배양’의 이중 기제를 법제화하였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은 개인의 사적인 문화 향유와 언어 습관과 같은 비정치적 일탈행위마저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치화 경향을 보이며, 󰡔청년교양보장법󰡕은 체제 충성심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규범의 내면화’를 시도한다. 이는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해 국가가 형벌권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사상의 자유를 법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규범적 억압 기제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통제 영역에서 북한은 시장의 효율성을 일부 수용하되 자율성은 억제하는 ‘통제된 시장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업소법󰡕 개정으로 제한된 경영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전자결제법󰡕 제정과 전자결제 시스템의 강제적 확산을 통해 사적 자금 흐름을 국가가 모니터링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량정법󰡕, 󰡔살림집법󰡕 등을 통해 식량과 주거를 비롯한 생존 필수재에 대한 국가 독점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국가 시스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조직화된 의존관계’를 법적·기술적으로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셋째, 사회적 통제 영역에서 북한은 전통적인 인적 감시망의 한계를 디지털 기술로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인민반조직운영법󰡕을 통해 말단 감시 조직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공민등록법󰡕에 기반하여 주민의 안면인식, 지문, 손바닥 정맥 등 ‘생물학적 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능형 CCTV 및 전자공민증 시스템과 연동시켰다. 이는 감시가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분리 불가능한 생체 정보 자체를 상시 추적하는 단계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감시망을 회피할 수 있는 물리적 시공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할 때, 김정은 시대의 사회통제 법제는 사상(이념), 경제(물적 토대), 사회(일상)의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차단, 물적 종속, 물리적 억압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총체적 통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이 시스템 내에서 법제는 통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의 권한과 명분을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은 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집행하는 상호 보완적 융합구조를 띤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법치’가 인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 억압을 실현하기 위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전형임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현재 법과 기술을 결합하여 사후 처벌 중심의 통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잠재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예측적 예방 통제로 통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 통제는 주민들의 피로감을 가중해 연기된 충성과 관료 사회의 부패를 양산하는 등 통제의 역설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체제 장악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체제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양면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6
• 1.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6
• 2. 연구 방법론 7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 1. 북한 법제도 연구: 규범 분석의 기능적 분화 11
• 2. 사회통제 관련 선행 연구 분석 12
• 3.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14
• 제4절 논문의 구성 15
• 제2장 사회주의체제의 법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7
• 제1절 사회주의법 이론과 북한법의 특성 17
• 1. 사회주의 법의 기능: 당의 도구 vs 법치적 규율 17
• 2. 북한 법제도의 이중성: 당적 지도와 법률체계의 위계 19
• 제2절 사회통제 법제도의 핵심 통치적 특성 22
• 1. 통치 방식의 전환: ‘자의적 지배’에서 ‘독재의 법제화’ 23
• 2. 법의 무기화:체제 보위를 위한 법 적용과 사법의 정치화 24
• 3. 통제 전략의 고도화: ‘억압적 강제’와 ‘동의적 포섭’의 배합 26
• 제3절 북한 사회통제 법제도의 분석 모델 28
• 1. 분석의 틀: 통제 유형별 법적 대응구조 28
• 2. 사상적·경제적·사회적 통제 분석모형: 통제 유형의 구체화 30
• 3. 통합적 기능 연계 모델: 규범의 위계와 작동 메커니즘 32
• 제3장 북한 사회통제 법제도의 변천과 구조의 변화 35
• 제1절 사회주의 헌법 질서의 확립과 법적 통제기반 형성 (1948-1994) 36
• 1. 초기 법제 정비와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 36
• 2.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 초헌법적 규범의 정착 39
• 3. 1987년 형법 개정과 반혁명범죄의 법리적 구성 43
• 제2절 헌법적 ‘예외 상태’와 규범력의 이완 (1994-2011) 45
• 1. ‘선군정치’의 대두와 헌법상 국가기구의 변용 45
• 2. 배급제 붕괴에 따른 실정법과 법현실의 괴리 48
• 3. 2004년 형법 개정의 의의: 비범죄화와 형벌 법규의 변화 50
• 제3절 법치 시스템의 재건과 실정법의 확장 (2012-현재) 52
• 1.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론의 대두와 법적 토대 구축(2012-2015) 53
• 2. ‘정상 국가’ 지향과 법제도의 정교화(2016-2019) 60
• 3. 체제 위기와 ‘반동’에 대한 법적 전면전(2020-현재) 63
• 제4장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와 법제의 구조와 실증분석 70
• 제1절 유일통치체제의 헌법적 근거 및 정당화 70
• 1. 헌법상 국가대표자 지위 명문화와 권력구조의 재편 71
• 2. 유일영도체계의 법적 구조와 당규약 간 연계성 74
• 제2절 사상적 통제의 법제도적 구현 78
• 1.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헌법적 명시와 규범화 78
• 2.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의 통제기능 분석 81
• 3. 법령을 통한 ‘준법기풍’ 조성과 규범 내면화의 법리적 구조 88
• 제3절 경제적 통제의 법제도적 구현: 통제된 시장화와 시혜적 통치의 이중성 90
• 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법제화: ‘방침’에서 ‘법’으로의 전환 91
• 2. ‘시혜적 통치’의 법적 구현과 복지 관련 법제 94
• 3. 자생적 시장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전자결제 시스템 강화 98
• 제4절 사회적 통제 기제의 지능화 및 실태 분석 102
• 1. 사법기관의 권한 강화 및 역할 변화: 법적 투쟁의 ‘전위대’ 103
• 2. 치안·보위 기구의 법적 권한과 주민 감시체계 107
• 3. 디지털 감시체계의 도입과 과학적 통제 실태 121
• 4. 사회관리 지능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사법·보안 통제의 실태 126
• 제5장 북한의 사회통제와 법제의 특성과 평가: 통치적 특성의 법제화 심층분석 130
• 제1절 사회통제 기제의 고도화: 규범과 기술의 융합 131
• 1. 사상·경제·사회 통제의 총체성 131
• 2. 인적 감시의 한계와 디지털 기술의 보완성 136
• 3. 생물학적 식별정보와 디지털 흔적의 법적 포섭 140
• 4. 과잉 통제의 역설과 한계: 주민의 피로감과 잠재적 균열 143
• 제2절 인민대중제일주의 형해화와 독재의 법제화 145
• 1. ‘사회주의 법치’의 도구적 본질: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 146
• 2. 법에 의한 지배의 심화: 독재의 법제화 148
• 3. 표면적 애민과 실질적 억압의 구조적 괴리 149
• 제3절 당-국가-법 체계의 위계적 통제구조 152
• 1. 사법·입법기구의 당적 지도하 종속성 152
• 2. 당규약·지시문에 의한 규범적 지배구조 153
• 3. 법적 형식주의를 통한 유일영도체제 보위 기능 평가 156
• 제4절 사회통제와 법제의 구조적 정합성 158
• 1. 통치 규범과 법적 강재의 상호 보완적 일체화 158
• 2. 자의적 통제의 제도적 수용과 법적 정형화 159
• 3. 디지털 기술 매개의 과학적 통제와 법제의 완결성 고찰 160
• 제6장 결 론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