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이 네트워크 장비 기업의 장기 생존에 미치는 영향 : 2000년~2024년 패널 데이터 분석 = The Long-Term Impact of Public Procurement on Firm Survival in the Network Equipment Industry : A Panel Data Analysis 2000-202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조달이 국내 통신·방송장비 제조업(C264)에 속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구조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기술집약적 성격, 높은 고정비 구조, 안정적 수요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일반 제조업 대비 높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주로 특정 제도, 단기 재무성과, 혹은 우수조달기업 등 제한된 표본을 중심으로 효과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산업 영향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생존분석(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여 공공조달이 기업의 생존과 구조조정,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공공조달은 기업의 장기 생존확률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인 재무효과가 제한적이지만, 공공조달 참여 후 2년 시점부터 기업의 폐업 위험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10년 시차를 고려한 분석(lag10)에서는 공공조달이 폐업 위험을 약 9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조달이 단순한 매출 확대가 아닌 안정적 수요 기반 제공을 통해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공조달이 장기적 위험완화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생존 기반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둘째, 공공조달의 누적효과는 시차효과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동평균(ma10)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폐업 위험률이 97%까지 감소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달 참여 경험이 네트워크 장비 산업 생태계의 장기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년도 사업 중심의 조달체계와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 접근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성과 상충하며, 장기적인 수요 예측·계약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공공조달은 수익성이나 단기 재무지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투자 지속성, 구조적 비퇴출(non-exit)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PEF 편입과 소멸형 M&A는 기업의 생존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조달 기반의 안정성이 장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외부자본 중심의 구조조정 압력이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PEF 편입기업은 조달 안정성보다 재무수익률 제고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장기 생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조달을 단년도 예산 중심의 단기 계약이 아닌 중장기 안정 수요 제공장치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Buy American 정책과 같이 국산 장비 연계형 중·장기 조달전략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내 기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조달 기반 산업안전망을 구축하여 PEF 및 외부자본 편입에 따른 재무 및 지배구조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조달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생존과 성장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장기 패널데이터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와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public procurement influences the long-term sustainability and structural changes of technology-intensiv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s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y (C264). Because the network equipment sector is characterized by high technological intensity, substantial fixed costs, and persistent difficulties in securing stable demand, firms in this industry exhibit a higher dependence on public-sector procurement compared to general manufacturing sectors. However, prior research has largely focused on specific procurement programs, short-term financial outcomes, or selected groups of designated procurement beneficiaries, leaving significant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the long-term industrial effects of public procurement. To address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constructs a long-term panel dataset covering 62 firms from 2000 to 2024 and applies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s to examine how public procurement affects firm survival, restructuring dynamics, and overall sustainability.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 three major results.
First, public procurement significantly increases long-term firm survival. Although the short-term financial impact is modest, firms experience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duction in exit risk beginning two years after procurement participation. Under the 10year lag model(lag10), public procurement reduces the hazard of exit by approximately 92%, indicating that procurement enhances firm viability not merely through revenue increases but by providing a stable demand base and operating as a long-term risk-mitigation mechanism.
Second, cumulative procurement effects are substantially stronger than single-period lag effects. The 10year moving-average model(ma10) shows a 97% reduction in exit risk, demonstrating that consistent and repeated engagement in public procurement serves as a key stabilizing force in the industrial ecosystem of network equipment manufacturers. This finding also suggests that a single-year procurement framework and short-term performance-oriented policies are misaligned wit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underscoring the need for multi-year demand predictability and contract stability.
Third, while public procurement has limited effect on short-term profitability, its long-term accumulation positively contributes to financial resilience, sustained investment, and structural non-exit outcomes. In contrast, PEF ownership and liquidation-oriented M&A significantly increase exit risk.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when procurement-based stability does not translate into enhanced competitiveness, external-capital-driven restructuring pressures may undermine long-term sustainability. Notably, PEF-acquired firms exhibit relatively higher vulnerability, as financial return pressure overrides stability derived from procure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esents three key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should be redesigned as a multi-year stable demand mechanism rather than a short-term, annual budget-driven contracting structure. Second, Korea should institutionalize long-term domestic-equipment procurement strategies—similar to the U.S. Buy American policy—to strengthen sustainable growth conditions for domestic technology firms. Third, a procurement-based industrial safety net is required to monitor financial and governance risks associated with PEF ownership and external capital flows, thereby safeguarding the stability of the industrial ecosystem.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academic and policy contributions by empirically demonstrating the long-term structural effects of public procurement on the survival and growth of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using a comprehensive long-term panel datase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3
• 1.3 연구의 주요 내용 4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2.1. 이론적 배경 및 산업 현황 6
• 2.1.1 이론적 배경 6
• 2.1.2 산업 현황 6
• 2.2 공공조달 정책의 개념과 전략적 역할 8
• 2.2.1 공공조달의 규모, 목적 및 전략적 기능 8
• 2.2.2 공공조달의 주요 정책적 목적 및 제도 13
• 2.3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특성과 정책적 맥락 14
• 2.3.1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특성과 구조적 이슈 14
• 2.3.2 국내 조달 시장의 역사적 정책 변천 15
• 2.4 공공조달 참여의 기업 성과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16
• 2.4.1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및 생산성 영향 분석 16
• 2.4.2 장기적 생존 및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시각 18
• 2.4.3 공공조달로 인한 생존 안정성과 자본 시장의 역할 19
• 2.5 선행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 제3장. 연구 모델 24
• 3.1. 연구 방향 설명 24
• 3.2. Cox 생존분석 연구 모형 25
• 제4장. 실증 분석 27
• 4.1. 실험 DATA 및 정의 27
• 4.2. 실험 설계 28
• 4.3 실험 결과 29
• 4.3.1 시차 효과(lag) 분석 결과 : 공공조달의 장기적 생존 효과 확인 32
• 4.3.2 누적효과(Moving Average, ma)분석 : 안정성의 핵심 요인 35
• 4.3.3 통제변수의 영향 분석 37
• 4.3.4 Kaplan-Meier 생존곡선 38
• 4.3.5 LML(Log-Minus-Log)함수 44
• 4.3.6 Hazard Ratio(Exp(B)) 비교 그래프(lag와 ma비교) 44
• 4.3.7 공공조달이 사모펀드(PEF) 편입 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46
• 4.3.8 공공조달이 기업 인수합병(M&A) 편입 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48
• 제5장 결 론 52
• 5.1 연구 결과 요약 52
• 5.2 실무적·정책적 의의 53
• 5.3. 연구의 한계점 54
• 5.4. 향후 연구 방향 54
• 참고 문헌 57
• Abstract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