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산업 이질성 효과: 자동차와 화장품 수 출을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 = 《Industrial heterogeneity effect of Korea-China FTA: A comparative study centered on automobile and cosmetics exports》

국문 초록 (Abstract)

《한중 FTA 의 산업 이질성 효과: 자동차와 화장품 수출을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중한 FTA가 미친 산업별 이질적 효과를 자동차(HS87)와 화장 품(HS3304)로 비교한다. 2000–2023년 월별×산업 패널(USD)을 구축하고, 연도·월·산업 고정 효과를 포함 한 PPML 중력모형으로 추정하였다. FTA 효과는 산업 더미와 발효 후 시기의 상호작용(HS87×Post)으로 식별하고, 전기차 정부 보조금 (자동차 전용)과 온라인 화장품 거래량(화장품 전용)을 주요 채널 변수로 도입 하며, 환율과 중·한 GDP를 함께 통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FTA 이후 자동차 의 상대 수출이 유의하게 증 가하였고,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 측에 음(−)의 차별 효과를 보여 내수흡 수에 따른 단기적 수출 억제를 시 사한다. 또한 위안화 절상은 자동차에 상대적으로 더 큰 둔화 효과를 보였으며, 온라인 채널의 직접적 이익은 주로 화장품에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제도적 이익(FTA)을 활용하되 자동차는 보조금·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한 헤지 전략이 필요하고, 화장품은 온라인·브랜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industry-specific impacts of the Korea–China FTA on China’s exports to Korea by contrasting Automobiles (HS87) and Cosmetics (HS3304). Using a monthly industry panel for 2000–2023 (USD), we estimate a PPML gravity model with year, month, and industry fixed effects. The FTA effect is identified via the interaction HS87×Post(industry × post-FTA), while two mechanism variables are included: EV subsidy (autos- only) and online cosmetics transactions (cosmetics-only), alongside controls for the exchange rate and both countries’ GDP. The results show a significant relative increase in auto exports after the FTA; EV subsidies yield a negative differential effect on autos, consistent with domestic absorption in the short run. RMB appreciation depresses autos relatively more, whereas theonline channel benefits cosmetics primarily. Policy wise, while leveraging institutional gainsfrom the FTA, the auto sector should hedge subsidy and exchange-rate risks, and the cosmetics sector should reinforce online and branding capabiliti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2
• 1.3 연구 범위와 대상 4
• 1.4 연구 방법과 자료 4
• 1.5 논문 구성 4
• 제2장 문헌 고찰 5
• 2.1 FTA 관련 연구 5
• 2.2 한중 FTA 추진 과정과 선행 연구 6
• 2.3 산업 이질성 효과 관련 연구 7
• 2.4 자동차 산업 관련 연구 10
• 2.4.1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 10
• 2.4.2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연구 동향 10
• 2.4.3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연구 동향 11
• 2.4.4 비교와 시사점 12
• 2.5 화장품 산업 관련 연구 13
• 2.5.1 화장품 산업의 중요성 13
• 2.5.2 중국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연구 동향 13
• 2.5.3 한국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연구 동향 14
• 2.5.4 시사점 15
• 2.6 소결 15
• 제3장 기술통계 및 기초분석 17
• 3.1 자료의 개요 17
• 3.2 변수의 정의 및 자료 처리 방식 18
• 3.3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분석 19
• 3.3.1 산업별 수출 규모의 일반적 특성 19
• 3.3.2 산업 특화 변수의 시계열적 변화 20
• 3.3.3 변수 간 상호관계 및 해석 20
• 3.4 산업별 수출 추세 분석 22
• 3.4.1 자동차 산업 분석 23
• 3.4.2 화장품 산업 분석 24
• 3.4.3 FTA 전후 구간 비교 25
• 3.4.4 시사점 25
• 3.5 관세 배경 25
• 3.6 세계 위상과 본 연구의 함의 26
• 3.6.1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 위상 26
• 3.7 소결 27
• 제4장 실증 분석 29
• 4.1 모형 설정과 식별 전략 29
• 4.1.1 표준 중력모형 29
• 4.1.2 본 연구의 중력모형 29
• 4.1.3 본 연구의 신규 설명변수 30
• 4.1.4 변수 도입의 근거와 경제적 채널 30
• 4.2 자료와 변수 31
• 4.2.1 표본과 범위 31
• 4.2.2 변수 정의와 전처리 31
• 4.2.3 기술통계의 직관 32
• 4.2.4 추정 사양(총 효과)과 산출물 33
• 4.3 기준 추정 결과 33
• 4.3.1 기준 사양(주사양=PPML) 34
• 4.3.2 핵심 계수 해석 34
• 4.3.3 대조 및 진단 34
• 4.3.4 소결 35
• 4.4 메커니즘 해석과 정책적 함의 35
• 4.4.1 주요 경로의 경제적 의미 35
• 4.4.2 계수의 규모 해석: 정량적 예시(정책 커뮤니케이션 용이) 35
• 4.4.3 잠재적 혼입과 해석의 경계 36
• 4.4.4 정책 및 산업적 함의 36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7
• 5.1 주요 발견과 연구 기여 37
• 5.1.1 주요 발견 37
• 5.1.2 본 연구의 기여 37
• 5.2 정책 제언 37
• 5.2.1 중국 측 37
• 5.2.2 한국 측 38
• 5.2.3 중–한 양자 협력 38
• 5.2.4 산업·기업 실행 과제 38
• 5.3 견고성 점검과 외삽 가능성 40
• 5.3.1 방법 대조(OLS vs. PPML) 40
• 5.3.2 식별 가정 점검 40
• 5.3.3 대체 사양과 민감도 분석 40
• 5.3.4 외삽 가능성과 해석의 경계 40
• 5.4 한계와 향후 연구 41
• 5.4.1 연구의 한계 41
• 5.4.2 향후 연구 과제 41
• 참고문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