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전략 과제에 관한 연구 : 해양안보 환경 변화와 해양경찰의 전략적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복잡 다변화하고 있는 해양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해양 경찰이 국가급 전략 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해역,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곳곳의 주요 해상 교통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지정학적 전략의 충돌, 회색지대 전략, 비전통적 안보 위협 등에 의해 해양안보 질서는 과거와 달리 복합적인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경찰과 같은 비군사적 국가 기관의 전략적 역할과 활용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연구방법은 해양안보 분야와 관련한 정책 제도 등의 문헌과 국내 외 연구 보고서 등과 여러 해양 분쟁 및 안보 위협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질적 사례 비교 방식을 통해 수행되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과 동해,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등 해상교통로와 향후 해양안보 전략의 중심이 될 북극해 등에서의 분쟁과 위협 요소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경찰과 유사한 미국 해안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 등의 외국 기관의 해양 전략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해양경찰의 전략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해양경찰이 중심이 되어 분쟁 해역 등에 대한 전략 경비 활동 및 비군사적 대응, 우리선박과 국민을 위한 안전 확보, 국제적 다층적 협력 강화와 MDA 체계 고도화 등 전략 과제는 해양안보 이익 확보와 정당한 비군사적 대응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 주도의 대응역량 강화와 협력 체계 확대, 해양정보의 표준화와 공유,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 역량 확보 등 단계별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직 실무자의 관점에서 정책 활용성을 우선으로 하며, 정량적 검증은 후속과제로 남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목 차 ii
• 표 목 차 iii
• 그림목차 iii
• 제 1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론 4
• 1.3. 선행연구 검토 6
• 제 2장 해양안보 환경의 변화 8
• 2.1. 동북아 해역 주변의 해양안보 환경 8
• 2.2. 남중국해 해양안보 질서의 불안정성 13
• 2.3. 주요 해상교통로의 전략적 가치와 안보 위협 16
• 2.4. 해양안보 환경 변화의 이론적 함의 19
• 제 3장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회색지대 전략 20
• 3.1.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의 개념과 특성 20
• 3.2. 회색지대 전략과 해양법 질서의 충돌 21
• 3.3. 해적 등 해상테러 행위의 확산과 영향 23
• 3.4. 북극해와 새로운 해양안보 분쟁 가능성 24
• 제 4장 해양안보 환경의 변화와 해양경찰의 전략 과제 27
• 4.1. 해양안보 전략 중심의 해양경찰 27
• 4.2. 해양안보 환경의 전망과 해양경찰 전략의 방향 28
• 4.3. 단기과제 : 신속 대응체계와 현장역량 강화 30
• 4.4. 중기과제 : MDA 체계 고도화와 다자적 협력 확대 32
• 4.5. 장기과제 : 해양 거버넌스 참여와 북극항로 대비 37
• 4.6. 소 결 43
• 제 5장 결론 44
• 참고문헌 47
•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