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공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이익공유형 분양제도 = Reforming the Supply System of Port Hinterland Complexes: Profit-Sharing Land Allocation Model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4대 항만은 항만별 특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배후단지 확장 을 통해 물류 기능을 확대해 왔다. 신규 배후단지 개발과 내륙 연결 성 개선은 전국 단위 물동량 증가와 맞물려 배후단지 개발 압력을 높 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 중심 공급제도는 기업의 자산 투자와 고도화 설비 구축을 제약하며(Kim & Lee, 2021; Hong, 2020; Choi & Park, 2019), 토지 소유권 부재는 기업의 리스크 회피적 의사결정 을 강화한다. 그 결과 고부가가치 제조·물류 기능 유치가 어려워지고, 항만 배후단지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공통적인 한계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인천항 사례 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는 장기적 투자 유인을 부 여하고, 공공기관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항만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 연구는 첫째, 인천항 배후단지의 형 성과 공급제도를 분석해 임대 중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규명한다. 둘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유형과 해외 주요 항만 사례 를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 셋째,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유인, 제도적·정책적 유인, 운영·관리 유인, 이해관계 자 유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제언 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마 련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 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항만 정책 설계 전반에도 적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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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대 항만은 항만별 특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배후단지 확장 을 통해 물류 기능을 확대해 왔다. 신규 배후단지 개발과 내륙 연결 성 개선은 전국 단위 물동량 증가와 맞물려 배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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