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폐배터리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수거, 운반 및 보관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anagement Policy of Waste Batteries in Korea (Focusing on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Storage) -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강화가 이루어 지면서 이차전지 산업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으 로 부상하였다. 특히 전기차(EV)·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에 기 초한 이차전지 수요 증가는 폐배터리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폐배터리는 폭발·화재 위험성과 유해물질 누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리튬·니켈·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폐배 터리 관리체계는 수거·운반·보관 단계별 법적 기준과 안전관리체계가 아 직 부족하여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급증하는 폐배터리 처리 수요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폐배터리 관리정책 중 수거(회수)–운반–보관 단계를 핵심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 가 재활용(Recycling)·재사용(Re-use) 기술 중심이거나 제조산업 핵심소 재 공급망에 집중된데 비하여 본 연구는 폐배터리가 전처리·재활용으로 이행되기 이전 단계의 물류적 관리체계(Front-end Logistics)를 집중적 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선행 연구로서 전기차 보급이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폐배터리 정책 인 지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폐배터리 처리 방법과 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고, 국내외 법령, 정책보고서, 학술자료를 기반으로 한 문헌조사와 함께 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의 폐배터리 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법적 근거, 안전기준, 행정체계, 주체 별 책임 체계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조화하여 한국의 제도적 위치와 한 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PEST-SWOT 분석을 통해 한국 폐배터리 정책 환경의 거시적 조건, 강·약점, 개선 필요 영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폐배터리 수거·운반·보관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 징과 한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폐배터리는 「화학물질관리 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여러 법령의 경계에 위치하지만, 어떤 법률에서도 독자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2025년 현재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시흥, 홍성, 정읍, 대구)를 통해 회수하고 있으나, 수거 주 체, 정보관리, 회수 절차, 표준화된 포장기준, 운반 및 보관 시설기준 등 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다. 또한 운반 기준은 UN 38.3, ADR, IMDG 등 국제 위험물 규정 일부를 준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폐배터리 상태분류(SOC, SOH 기준), 폐배터리 전용 운반용 기 규격, 운반차량 기준, 사고 대응지침 등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 관 단계에서는 온도·습도·충격·화재 안전 등의 관리 기준이 일부 지침 형태로 존재하지만 강제력이 조금 약하고, 폐배터리 전용 보관시설 분류 기준과 인허가 체계도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이 안전관리 기준을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PEST 분석에서는, 정부의 배터리 산업 육성정책과 글로벌 재활용 시 장 확대 등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통합관리법제도 미비, 사회적 위험 인식 부족, 기술 표준 부재, 중국 의존적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등이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SWOT 분석에서는, “고도화된 배터 리 제조기술 보유국” 이라는 우리나라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생 산부터 재활용, 폐기까지 이력을 추적관리 할 수 있는 전주기 관리체계 즉, 배터리이력관리제가 아직 부재하다는 약점이 크게 작용하며, 미래 폐 기물 급증과 희소 금속 확보 경쟁이라는 기회요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터리의 생산, 유통, 수거, 보관, 재활용 및 폐기까지의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플렛폼이 필요하다. 현행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폐배터리 관련 법체계를 재정비하고, 수거, 운반, 보관,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폐배터리의 표준화된 위험등급 분류, 폐배터리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보관시설의 안전관리기 준을 국가 표준(KS 또는 K-표준)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 체 중심의 폐배터리 임시보관소 관리체계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지 역별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를 대폭 확충해 두어야만 향후 쏟아져 나오 는 수많은 폐배터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거·운반 과정에서의 정보추적을 강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터리 이력추적관 리제도(Battery Passport)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폐배터리 산업의 중 요성을 인지하고 재활용·전처리 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폐배터리 물류 단계가 자원순환경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체계적 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우위의 배터리 제조 기술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기술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의 폐배터리 관리체계를 수거, 운반, 보관을 중심으로 한 물류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단계별 정책적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함으로서 폐배터리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기초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이차전지, 폐배터리 관리정책, 수거·운반·보관 물류, 거점 수거센터, PEST-SWOT 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 제 2 장 일반적 개념 및 주요국가 정책비교 5
• 제 1 절 이차전지 및 폐배터리 산업 개요 5
• 1. 이차전지의 정의 5
• 2. 이차전지의 산업적 중요성 6
• 3. 이차전지 및 폐배터리 산업 현황 7
• 4. 폐배터리 관리정책 인지도 사전조사 11
• 제 2 절 주요국가의 폐배터리 괸리정책 개요 12
• 1. 한국의 폐배터리 관리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
• 2. 미국의 폐배터리 관리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
• 3. 중국의 폐배터리 관리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20
• 4. 유럽의 이차전지 관리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24
• 5. 일본의 이차전지 관리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28
• 제 3 장 연구방법론 32
• 제 1 절 실증분석 방법론 32
• 제 2 절 한국의 폐배터리 관리정책에 대한
• PEST-SWOT 분석33
• 제 4 장 분석 결과 및 시사점 35
• 제 1 절 분석 결과 35
• 제 2 절 PEST-SWOT 분석 결과 종합 42
• 제 3 절 한국의 폐배터리 관리 정책 제언43
• 제 5 장 결론 46
• 제 1 절 연구의 요약 46
• 제 2 절 연구의 의미 및 한계점 48
• 참고문헌 49
• Abstract 51